용인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안치용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2022 - 149호		제출년월일 :	2022. 10.
			발 의 자 :	안치용, 신민석, 김희영,
				김진석, 박희정, 신현녀,
				박병민 의원 (총 7명)

□ 구    분 : 제정

□ 제정이유

○ 물가안정을 위해 지정·운영 중인 착한가격업소 제도의 활성화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안 제3조)

○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안 제5조)

○ 운영현황 점검 및 물가모니터 요원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7조)

○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공로자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소상공인기본법」제3조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 조례  제       호

용인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에서 제공되는 가격이 지역 평균 가격 이하이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제3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① 시장은 영업자의 신청 또는 읍ㆍ면․동장 및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가격․품질ㆍ위생 등 시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세부적인 지정 기준 및 신청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용인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4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착한가격업소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

2. 고객 편의 증진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3.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이용 활성화)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용인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착한가격업소가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물가모니터 요원 운영)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점검 및 지역 물가동향 파악 등을 위해 물가모니터 요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물가모니터 요원의 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및 공무원 등에게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소 속	입 안 자
경제환경위원회	신민석 의원
	박희정 의원
	김진석 의원
	김희영 의원
	박병민 의원
	신현녀 의원
	안치용 의원

관계법령 발췌서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    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    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    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용인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제4조

❍「용인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제7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 및 홍보물품

❍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위생소모품 등 종량제봉투)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착한가격업소 지정표찰 및 홍보물품

- 지정표찰 및 홍보물품비 : 50,000원 * 30개소 = 1,500,000원

❍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산출내역

- 종량제 봉투 : 90,000원(50리터 50매) * 30개소 * 2회 = 5,400,000원

❍ 물가모니터 요원 운영

- 물가모니터 요원 수당 : 40,000원 * 18명 * 3회 * 12월 = 25,920,000원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총 필요금액	32,820	32,820	32,820	32,820
착한가격업소 지정표찰 및 홍보물품	1,500	1,500	1,500	1,500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종량제 봉투)	5,400	5,400	5,400	5,400
물가모니터 요원 운영	25,920	25,920	25,920	25,920

다. 재원조달방안 : 2023년～2026년 본예산 일반회계로 편성(시비 100%)

❍ 예산 업무 담당 부서 협의예정

3. 제도개선 등 그 밖의 사항 : 해당 없음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계
세 입				-	-	-	-	-
세 출				32,820	32,820	32,820	32,820	131,280
	착한가격업소 소모품비			1,500	1,500	1,500	1,500	6,000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종량제 봉투)			5,400	5,400	5,400	5,400	21,600
	물가모니터 요원 운영			25,920	25,920	25,920	25,920	103,680
재원조달				32,820	32,820	32,820	32,820	131,280
	일반회계			32,820	32,820	32,820	32,820	131,280
		의존 재원	소 계	-	-	-	-	-
			보조금	-	-	-	-	-
			지방교부세	-	-	-	-	-
		자체 수입	소 계	32,820	32,820	32,820	32,820	131,280
			지방세	32,820	32,820	32,820	32,820	131,280
			세외수입	-	-	-	-	-
	지방채			-	-	-	-	-
	기 금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