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  인  시

용인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2 - 137		제출년월일 :	2022. 10. .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구    분: 부분개정

2. 개정이유

가. 상위법령*의 전부개정(법률 제18549호, 2021. 12. 7. 공포, 2022. 6. 8. 시행)으로 인한 인용조문 및 관련 규정 정비

* 제명 변경:「경력단절 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여성의 경제  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나. 새일센터 운영위원회 정비를 통한 효율적 운영

3. 주요내용

가. 제명을「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조례」로 변경하여

정책 대상을 “경력단절여성”에서 재직여성을 포함한 “여성”으로 확대 및 관련 조문 개정(제명, 안 제1조, 안 제3조 ～ 안 제9조, 안 제12조)

나. 정의규정을 「여성의 경제 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안 제2조)

-「여성의 경제 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의 개정된 정의규정을 따르도록 규정(경력단절의 범위 확대 ⇒ 근로조건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경우도 포함, “경력단절 예방” 정의 추가)

다. 위원회 구성 중 위원장을 “새일센터 업무 담당 국장”으로 변경하고,  위원 중 “새일센터 업무담당 국장”을 “새일센터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변경하는 등 새일센터 운영위원회 규정 정비(안 제10조)

4. 개정조례안: 덧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덧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덧붙임

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12조 ～ 제15조

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 제11조

7. 예산수반 사항: 비용추계서 덧붙임

8. 입법예고(2022. 8. 19. ∼ 9. 8.) 결과: 의견 없음

9. 부서협의 절차 이행 여부

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라.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

마.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

바. 관계 부서 의견 조회 여부: 의견 없음(일자리정책과-15600)

사. 상급 기관 승인 여부(표준안 포함): 해당 없음

10.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제명 “용인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용인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경력단절여성등에”를 “여성에”로, “촉진을”을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제1항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으로 한다.

제4조 중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사용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를 “법 제5조”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지원 사업)”을 “(사업 및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으로, “지원”을 “하거나 지원”으로 한다.

제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10조제2항”을 “법 제13조제2항”으로, “지원 사업”을 “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법 제11조”를 “법 제14조”로,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을 “기업 등을”로, “인턴취업”을 “일경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법 제12조”를 “법 제15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등”을 “여성고용업종(「근로기준법」 제11조의 적용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용인시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기업에 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으로 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사업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용인시 출자ㆍ출연기관, 법인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1부시장”을 “새일센터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사람이 된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새일센터 업무 담당 부서의 장, 여성 업무 담당 부서의 장

제10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10조제4항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을 “위촉위원”으로 한다.

제12조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용인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으로 본다.

소관부서		일자리정책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팀장 직위․성명	새로일하기센터팀장 이금숙
	주무관 성명․전화	유남선 (324-349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용인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용인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용인시에 거주하는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여성에 -----------------------------------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용인시에 주소를 둔 공공기관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적용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용인시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경기도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용인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 법 제5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 사업)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업 및 지원)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하거나 지원--.
1. 법 제9조에 따른 유망직종 선정 및 진출 지원 사업	1. 법 제12조에 따른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사업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2. 법 제13조제2항---------------- 사업
3.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 사업	3. 법 제14조------ 기업 등을 ----------------------------------- 일경험 ---------
4. 법 제12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4. 법 제15조----------------------------
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	5. 여성고용업종(「근로기준법」 제11조의 적용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용인시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기업에 여성-------------
6.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6.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제8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용인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용인시 출자ㆍ출연기관, 법인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용인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라 한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 략)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새일센터 업무 담당 국장-----------------------.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후단 신설>	③ ----------------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1. 당연직 위원은 새일센터 업무담당 국장, 여성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1. 새일센터 업무 담당 부서의 장, 여성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촉위원--------------------------------------------------------------------------------------------.
제12조(포상)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개인ㆍ기업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관계법령 발췌서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 2022. 6. 8.] [법률 제18549호, 2021. 12. 7., 전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2. “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때에는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동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및 경력단절 현황과 전망

3.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주요 시책

4.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기관이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직업교육훈련)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일경험 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적응을 위하여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인턴취업지원사업 등 일경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일경험 지원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일경험 지원과 취업연계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경력단절 예방 사업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여성의 경력유지 및 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

2.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회적ㆍ문화적 인식 개선 사업

3. 성차별 없는 직장 환경 조성 사업

4. 그 밖에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용인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용인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 430,840천원(국비 74%, 도비 13%, 시비 13%)

※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새일여성인턴, 집단상담프로그램 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나. 추계결과: 인건비 등 상승분 반영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총 필요금액	430,840	443,840	457,160	470,880	485,010
용인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비	430,840	443,840	457,160	470,880	485,010

다. 재원조달방안 : 2022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시비 13%, 국도보조금 87%)

3. 제도개선 등 그 밖의 사항: 해당 없음

4. 작 성 자: 일자리산업국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2)	2차연도 (2023)	3차연도 (2024)	4차연도 (2025)	5차연도 (2026)	계
세 입				375,515	386,140	397,730	409,670	421,960	1,991,015
	용인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비			375,515	386,140	397,730	409,670	421,960	1,991,015
세 출				430,840	443,840	457,160	470,880	485,010	2,287,730
	용인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비			430,840	443,840	457,160	470,880	485,010	2,287,730
재원조달				430,840	443,840	457,160	470,880	485,010	2,287,730
	일반회계			430,840	443,840	457,160	470,880	485,010	2,287,730
		의존 재원	소 계	375,515	386,140	397,730	409,670	421,960	1,991,015
			보조금	375,515	386,140	397,730	409,670	421,960	1,991,015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55,325	57,700	59,430	61,210	63,050	296,715
			지방세	55,325	57,700	59,430	61,210	63,050	296,715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