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용    인    시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22 - 138		제출년월일 :	2022. 10. .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위탁사무명

❍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운영관리 사무

2. 민간위탁 목적

❍ 근로자들의 고충 상담 해결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위탁이 2022. 12. 31일로 만료 예정

❍ 전문지식을 갖춘 법인에 계속적으로 위탁운영하게 함으로써 노동복지회관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3. 민간위탁 내용

가. 법적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사용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6조(시의회의 동의)

❍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민간위탁의 동의요청)

나. 시설현황

❍ 시 설 명 :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 위    치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356(김량장동)

❍ 개관일자 : 1992. 3. 13.

❍ 규    모 : 대지면적 2,957㎡, 건물면적 1,841㎡ (지하1층, 지상3층)

❍ 시설운영 : 노동상담소, 체육실, 공부방, 회의실 운영

❍ 운영인력 : 5명

❍ 위 탁 금 : 366,297천원/년(2023년 예정/인건비, 운영비 등)

❍ 現수탁자 : 한국노총 용인지역지부(2020. 1. 1. ~ 2022. 12. 31.)

다. 주요내용

❍ 위탁내용 :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운영관리 사무 전반

❍ 운영방법 및 수탁기관 선정

- 위탁기간 : 3년(2023. 1. 1. ~ 2025. 12. 31.)

-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한 선정

- 선정기준 : 전문성, 사업수행능력, 시설운영능력, 사업계획의 우수성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관내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법인)

※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의 “공단”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근로복지공단의 설립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을 뜻함.

❍ 위탁조건

- 수탁자는 노동분야 관련지침, 위·수탁협약서 및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 준수

- 민간위탁금을 비롯한 운영에 따른 수입은 시설 운영비로만 사용

- 협약서의 공증 및 이행 보증보험 가입(수탁자 비용 부담)

- 시설 운영시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해서 수탁자 책임부담

- 시설 공간은 목적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금지

- 위탁시설물 재위탁, 전매, 전대, 권리설정 등의 행위 불가

4. 민간위탁 추진 일정(안)

❍ 2022. 9월 :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 2022. 10월 : 민간위탁 의회 동의 절차 이행

❍ 2022. 11월 :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접수

❍ 2022. 11월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개최계획 수립

❍ 2022. 12월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 및 선정

❍ 2022. 12월 : 위수탁협약 체결 및 공증

5. 민간위탁 소요예산

❍ 총예산(2023년 예정) : 366,297천원/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내 용	비 고
계	366,297		시비 100%
인건비	225,274	인건비(5명)
운영비	141,023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및 기대효과

❍ 민간이 보유한 노동 관련 전문 인력을 통해 근로자 복지증진과 노동현안 해결방안 모색에 기여

❍ 시설 운영 경험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함으로써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 노동복지회관의 전문성 향상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함이 적정

붙임1		관계법령 발췌서

❍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

제29조(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8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사용조례」 제6조

제6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복지회관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檢定)ㆍ관리 사무 등 용인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

②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려면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하여야 한다.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등

제6조(시의회의 동의)

① 시장은 민간위탁(「지방자치법」 제117조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무의 민간위탁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용인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시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을 말한다)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자치사무에 있어서 당초 민간위탁 기한을 정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는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 모집공고 전에 다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민간위탁의 동의요청)

제2조(민간위탁의 동의요청)

①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무의 민간위탁을 제외한다)을 하고자 하는 사무의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의 모집공고 전에, 용인시의회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민간위탁 동의안의 세부절차는 시의회에 제출하는 일반 안건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