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  인  시

용인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2 - 139		제출년월일 :	2022. 10. .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구    분: 부분개정

2. 개정이유

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폐지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 제16305호, 2019. 4. 2. 제정, 2020. 4. 3. 시행)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안 제2조제1호)

4. 개정조례안: 덧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덧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덧붙임

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7.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음

8. 입법예고 (2022. 8. 19. ∼ 9. 8.) 결과: 의견 없음

9. 부서협의 절차 이행 여부

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라.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 동의

마.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 동의

바. 관계부서 의견 조회여부: 의견 없음(기후에너지과-35726)

사. 상급 기관 승인 여부(표준안 포함): 해당 없음

10.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25조제1항”을 “제2조제5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기후에너지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팀장 직위․성명	미세먼지대책팀장 조성란
	실무관 성명․전화	소지민 (324-3397)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ㆍ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특정경유자동차”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를 말한다.	1.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기관리권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나.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가목 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2. “배출시설”이란 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ㆍ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배출량”이란 배출시설 및 자동차(「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을 무게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4. “최적방지시설”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중 현재 사용되고 있거나 향후 기술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대기오염물질 저감기술 중 저감효율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특정경유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중 같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엔진배기량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는 제외한다.

6. “특정건설기계”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 중 같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나거나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제작된 건설기계로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