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수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 무 협 약   동 의 안

(삼성전자 공업용수 공급)

용  인  시

하수처리수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삼성전자 공업용수 공급)

의안 번호	2022 - 140		제출년월일 :	2022. 10.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제안이유

❍ 신환경경영전략(ESG)의 사회적요구 증대와 극한가뭄 등 기후 변화에 따른 물부족 위기에 선제 대응하고 장기적 관점의 용수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하수처리수 공급요청(삼성전자 ⇒ 환경부)

❍ 용인시, 환경부, 삼성전자(주) 간『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협약 체결 전,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관련근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용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3. 주요 입안내용

가. 협약개요

❍ 주    관 : 환경부 (물환경정책관)

❍ 협약구성 : 환경부, 용인시,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삼성전자(주)

나.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삼성전자(기흥, 평택) 반도체 사업장에 하수 재이용수 공급을 통한, 물 재이용 활성화

❍ 목표년도 :  2030년

❍ 재이용수┏ 삼성전자 기흥화성사업장(10.2만톤/일)
수 요 처┗ 삼성전자 평택고덕사업장(37.2만톤/일)

❍ 재이용수┏ 수지(7.6만톤/일) + 기흥(2.6만톤/일)
공 급 처┗ 동탄2 (4.2만톤/일) + 오산(5만톤/일) + 수원(28만톤/일)

❍ 사 업 량 : 재이용수 처리시설 및 공급관로(총 62.5km, 우리시 15km)

❍ 총사업비 : 총 6,000 억원 (삼성전자 추정액)

다. 협약 주요내용

❍ 삼성전자 하수 재이용수 공급 사업 상호 협력 지원

❍ 참여 지자체의 하수처리수 재이용 확대

❍ 물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협력 지원

※ 이 협약은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갖지 않음

라. 추진경과

❍ ‘22. 5. 3.   하수 재이용수 공급지원요청(삼성전자→환경부)

❍ ‘22. 5~6월  하수 재이용수 공급방안 조사(경제성 등)

❍ ‘22. 7.14.   삼성전자 물재이용을 위한 현장 방문, 협의
(환경부, 삼성전자)

❍ ‘22. 7.27.   환경부 주관 협의체 구성 및 1차 회의 개최

❍ ‘22. 7~8월  수요처 인근 지자체 협의, 현장 방문

❍ ‘22. 9.16.   환경부 주관 협의체 구성 및 2차 회의 개최
(용인시 참여)

마. 검토의견

❍ 하수처리수 재이용수의 공업용수 공급으로 기존 수자원 대체를 통한 맑은 물 확보에 기여하고, 수질오염총량 감소에 따른 개발수요 대응능력을 증대할 수 있으며,

❍ 지속가능한 녹색산업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고, 재이용수 공급에 따른 세외수입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음.

❍ 법률자문 결과 당해 협약서는 법적으로 권리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추후 합의할 대략적인 사항을 문서화하기 위한 일종의 의향서로서 법적으로 권리나 의무가 발생되지 않으며, 특별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음.

바. 향후계획

❍ ‘22. 10월   협약 체결 (환경부-지자체-삼성전자)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서 1부
2. 업무협약서(안) 1부.
3. 공급방안 세부검토 내역 1부.
4. 하수 재이용수 공급계획 평면도 1부.   끝.

소관 실․과		하수행정과
입안자	실․과장 직위․성명	하수행정과장 김 종 국
	팀 장 직위․성명	물재이용팀장 강 래 일
	주무관 성명․전화	김 혜 영 (324-4411)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서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하며, 지방자치단체 및 물 재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에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ㆍ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용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의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붙임 2		업무 협약서(안)

하수처리수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 무 협 약 서(안)

환경부,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화성시, 평택시,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삼성전자는 상호 성실, 신의의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본 협약은 참여 지자체의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 재이용 확대를 도모하고, 삼성전자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공급 및 물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협약 당사자간의 상호 유기적인 업무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내용】협약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한다.

1. 삼성전자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공급 사업 상호 협력 지원

2. 참여 지자체의 하수처리수 재이용 확대

3. 물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협력 지원

4. 초순수 생산기술 국산화를 위한 협력

5. 기타 협약기관의 협의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협력추진】협력을 위해 필요한 세부 추진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협약기간】이 협약은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효력이 있다. 다만, 기간 만료일 이전에 양 기관이 서면 합의를 통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5조【협약의 해석 및 변경】①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해석상 의문이 있는 사항은 협약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협약기관은 필요한 경우 서면 합의를 통하여 이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협약의 해제 및 해지】① 협약기관은 어느 일방의 협약의 불성실한 이행 등의 사유로 협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1개월 전에 당사자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법적구속력】이 협약은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갖지 않는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9부를 작성하여 협약 기관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2년 10월

장 관 한 화 진		시 장 이 재 준		시 장 이 상 일		시 장 이 권 재

시 장 정 명 근		시 장 정 장 선		이 사 장 안 병 욱		사 장 박 재 현		부 회 장 이 재 용

붙임 3		공급방안 세부검토 내역

붙임 4		하수 재이용수 공급계획 평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