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2월 09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2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12월 20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제안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감사관)]

□ 제안이유

❍ 전문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고충민원을 판단하여 시민과 행정기관 간 상호 신뢰를 제공할 수 있는 옴부즈만 위촉 동의를 얻고자 함.

3.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전문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고충민원을 판단하여 시민과 행정기관 간 상호 신뢰를 제공할 수 있는 옴부즈만을 위촉하기 위하여
「용인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임.

❍ 제출된 옴부즈만 위촉 동의 대상자는 총 7명으로,
이는 「용인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의거 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정한 것에 따른 것이며,

❍ 동의안 대상자의 신청 자격을 살펴보면, 4급이상 공무원, 건축사, 기술사, 변호사, 세무사 경력으로 제출된바,「용인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옴부즈만의 자격 범위 내에서 선정된 것으로,

<참고> 용인시옴부즈만 선정 요건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상위법의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