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2월 09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2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12월 20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개정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정책기획관)]

가 개정이유

❍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기능을 구체화하고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관계부서 간 협조 및 업무체계 확립에 관한 조정 기능을 추가하여 복잡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함.

❍ 시정조정위원회 위원 구성 범위와 회의소집 및 안건제출 기한 등 회의관련 사항을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기능을 구체화(안 제1조의2)

❍ 위원 구성, 회의 개최 및 운영 등 현실에 맞게 개정
(안 제2조, 제2조의3, 제4조, 제4조의2, 제5조, 제7조의2)

3. 검토의견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기능을 구체화하고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관계부서 간 협조 및 업무체계 확립에 관한 조정 기능을 추가하여 복잡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시정조정위원회 위원 구성 범위와 회의 소집 및 안건 제출 기한 등 회의 관련 사항을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