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2월 09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2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12월 20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개정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정책기획관)]

가 개정이유

❍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변경사항 반영

❍ 부서 간 사무조정 및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위임사무 정비

나 주요내용

❍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변경사항 반영(안 별표 2, 안 별표 3)

1) 기후에너지과의 위임사무 중 「액화석유가스법」에 관한 사무 등 5개 업무의 소관부서를 신설되는 신성장전략과로 변경

2) 과 명칭 변경사항 반영(지역경제과, 기후에너지과, 도시청결과)

❍ 부서 간 사무조정 및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위임사무 정비(안 별표 2, 안 별표 3)

1)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른 단위사무명 변경(징수과)

2)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업무 이관(복지정책과 → 노인복지과)

3)「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사항 반영 및 위임사무 신설(노인복지과)

4) “석면건축물 신고 및 관리”,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업무에 관한 부서 간 사무조정 결과 반영(기후에너지과)

3. 검토의견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 부서 변경사항 반영하고,
부서 간 사무조정 및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위임사무 정비하는 사안으로

❍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