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2월 09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2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12월 20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개정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법무담당관)]

가 개정이유

❍ 용인시 직원의 업무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지원하여 업무수행의 안정성 확보

❍「용인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중 변호비용       지원대상 확대 사항 반영

나 주요내용

❍ 용인시 직원 변호비용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범위 관련 근거 마련(안 제6조)

❍ 그 밖에 용어 및 조문 구조 등 정비

3. 검토의견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시 직원의 업무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지원하여 업무수행의 안정성 확보하고자「용인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중 변호 비용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사안으로,

❍ 주요내용은

- 현재 공무원만 지원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지원범위를 시 소속 직원(공무직, 기간제 등 포함), 전출자, 퇴직자로 확대하고(안제6조제1항),

- 민원인을 고소하는 경우
‘500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담, 고소장 작성, 고소대리인 선임 등의 비용을 지원’의 조항에
‘다만, 사건이 중대한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그 이상의 금액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하여 지원범위를 명시하였음(안제6조제1항).

❍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