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2월 09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2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12월 20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개정요지 [제안설명자 : 용인시장(자치행정실장)]

가 개정이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22. 1. 11. 개정, ’22. 7. 12. 시행)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22. 7. 11. 개정, ‘23. 4. 1. 시행)가 신설·개정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우리시 민원 처리 담당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조례 적용 대상(안 제2조)

❍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제4조)

❍ 지원사항, 지원신청 및 결정(안 제5조, 제6조, 제7조)

❍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 여건 개선 등(안 제8조)

❍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지원 등(안 제9조)

❍ 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안 제10조)

❍ 업무의 위탁(안 제11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22. 1. 11. 개정, ’22. 7. 12. 시행)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22. 7. 11. 개정, ‘23. 4. 1. 시행)가 신설·개정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우리시 민원 처리 담당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

❍ 다만, 안 제5조의 지원사항 및 안 제8조의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 운영계획 수립 시 관계 부서와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