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수지장애인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2월 9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2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12월 20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복지여성국장)

□ 제안이유

❍  위탁기간 만료를 앞두고「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5항에 따라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6조 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취지

□ 위탁 개요

가. 시설현황

시설명			용인시수지장애인복지관	용인시수지장애인복지관 부설 주간보호센터
소 재 지			수지구 포은대로 435
개 관 일			2012. 5. 22.
시 설 규 모			· 규 모 : 지상 1층(카페), 3~4층 · 연 면 적 : 2,760㎡<주간보호: 225.2㎡ 포함>
운 영 인 력			39명	5명
2022년도 예산	총 예 산		2,140,090천원	283,959천원
	사무비	인건비	1,777,876천원	266,359천원
		운영비	143,055천원	8,300천원
	재산조성비		155,189천원	-
	사 업 비		63,970천원	9,300천원
현재	수탁법인		사회복지법인 지구촌사회복지재단
	관 장		한 근 식
	수탁기간		2018. 4. 1. ~ 2023. 3. 31.

나. 위탁기간 : 5년(2023. 4. 1. ~ 2028. 3. 31.)

다. 위탁사유 : 당초의 위탁기간 만료 예정

라. 모집방식 : 공개

마. 위탁범위 : 시설 운영 전반

□ 추진 일정(예정)

가. 2022. 12. : 의회 위탁 동의

나. 2023. 1.  : 수탁자 모집 공고

다. 2023. 2.  : 수탁자 선정

라. 2023. 3.  : 위·수탁 계약 체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보고자 : 전문위원 장용은)

가. 당초의 위탁기간 만료를 앞두고「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5항에 따라

당해 복지관 수탁자 모집 공고 전「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6조

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안건으로,

나. 위탁의 이유, 위탁 절차(예정) 이행 여부, 위탁 기간 등이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에 저촉되는 사항 없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