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반도체산업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박병민 의원 대표발의)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2월 9일 박병민 의원

나. 회   부   일   자: 2022년 12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2022년 12월 20일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박병민 의원)

□ 제안이유

❍ 국가첨단전략산업인 반도체산업에 종사를 원하는 용인시 관내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청년 취업 지원사업의 시행 등에 관한 사업(안 제5조)

❍ 청년 미취업자 고용 권고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7조)

❍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장수동)

❍ 본 제정 조례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인 반도체산업에 종사를 원하는 용인시 관내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 지원 전반에 관한 필요한 정책추진, 예산지원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임.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근로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사람

❍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 등에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고용률이 높은 기업에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용인시 청년 취업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 상위법령과 관련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