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산림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2월 9일 용인시장(일자리산업국장)

나. 회   부   일   자: 2022년 12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2022년 12월 20일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일자리산업국장)

□ 제안이유

❍ 용인산림교육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비

❍ 교육시설 사용승인, 프로그램 수강승인 및 사용의 제한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 교육시설 사용료 등의 징수, 감면, 반환 기준 개정을 통하여 적정한 교육   센터 운영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용어 등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개정을 통한 올바른 자치법규 마련

□ 주요내용

❍ 휴관일 추가 규정(안 제5조제1항제3호)

❍ 교육시설 사용승인 절차, 신청 기한 등 신설(안 제6조)

❍ 사용의 제한 기준 신설(안 제6조의2)

❍ 프로그램 수강승인 절차, 신청 기한 등 신설(안 제6조의3)

❍ 사용료 등의 납부 및 감면 기준 개정(안 제7조, 안 별표 1, 별표 2)

❍ 사용료 등의 반환 기준 개정(안 제8조, 안 별표 3)

❍ 교육시설 사용승인의 취소 기준 개정(안 제9조)

❍ 사무의 위탁 대상 범위 확대(안 제10조)

❍ 교육시설 이용 시 사용자 준수사항 신설(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장수동)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용인산림교육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시설 사용승인 절차, 신청 기한, 사용의 제한 등을 신설하고, 교육시설 사용료 등의 징수, 감면, 반환 기준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교육시설 사용승인, 프로그램 수강 승인 및 사용의 제한 등 명확한 기준 마련으로 행정의 신뢰성 및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여 시설 이용대상자들의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며,

❍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및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