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2월 09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2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12월 20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이교우 의원)

□ 제안이유

❍ 용인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 옥외행사 :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수가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 대규모 행사

- 안전관리 :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

❍ 적용범위(안 제3조)

- 순간 최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참여가 예상되는 옥외행사

※ 1,000명 이상 참여 옥외행사는「공연법」또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 따름

❍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시장의 책무(안 제4조∼안 제5조)

❍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및 시설의 안전점검(안 제6조∼안 제7조)

- 시 또는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 후원하거나

시가 옥외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 등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는

개최 14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시장에게 신고해야 함

(신고사항 변경시 행사개최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고)

-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사개최 1일 전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함

❍ 안전관리 지원요청 및 재난예방조치 등(안 제8조∼안 제9조)

- 관할 경찰서장 등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 가능

- 관할 소방서장 등에게 긴급안전점검 실시를 요청 가능

❍ 응급 의료지원 요청 및 준수사항 권고(안 제10조∼안 제11조)

- 시 소재 의료기관 등에 응급의료 지원 요청 가능

- 시장은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행사의 중단 및 참여자 해산을 권고할 수 있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류광수)

❍ 현재「공연법」및「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예상되는 행사참여자가 1천명 이상일 경우의 행사 개최시에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1천명 미만의 참여자가 예상되는 옥외행사에는 적용될 관계법규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법령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 다만, 본 조례안과 유사한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는 재난예방 조치로 시설의 사용 제한 및 행사금지 조치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와 비교되는 본 조례안 제9조제4항에는 재난예방을 위해 시설의 사용 제한만을 언급하고 있음에 아쉬운 면이 있음.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재난예방조치 등) ④ 도지사는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

	용인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9조(재난예방조치 등) ④ 시장은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 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시설 등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