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2월 09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2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12월 20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정책실장)

□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 수립을 위해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함

□ 주요내용

1. 변경사유

□「단계별 집행계획」단계별 시기 변경(현행화)

□ 집행계획이 제시된 도시계획시설 집행시기 조정 반영

2. 입안내용

□ 단계별 시기 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1단계	2022 ~ 2024년	2023 ~ 2025년	3년 내 집행
2-1단계	2025 ~ 2026년	2026 ~ 2027년	3년 이후 집행
2-2단계	2027 이후	2028 이후

□ 금회 497개소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1) 단계별 집행계획 – 전체 (변경 전)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전 체		1단계 (2022 ~ 2024년)		2-1단계 (2025 ~ 2026년)		2-2단계 (2027년 이후)
		시설수	사업비	시설수	사업비	시설수	사업비	시설수	사업비
합 계		487	3,994,215	141	760,040	31	273,740	315	2,960,435
도 로	소 계	352	2,075,121	115	589,394	29	173,167	208	1,312,560
	대 로	1	13,700	1	13,700	0	0	0	0
	중 로	79	1,050,898	23	308,613	1	7,303	55	734,982
	소 로	272	1,010,523	91	267,081	28	165,864	153	577,578
공 원		42	1,039,652	10	128,900	0	83,300	32	827,452
녹 지		38	115,466	10	22,401	0	0	28	93,065
기 타		55	763,976	6	19,345	2	17,273	47	727,358

2) 단계별 집행계획 – 전체 (변경 후)

구 분		전 체		1단계 (2023 ~ 2025년)		2-1단계 (2026 ~ 2027년)		2-2단계 (2028년 이후)
		시설수	사업비	시설수	사업비	시설수	사업비	시설수	사업비
합 계		497	3,421,632	147	837,615	67	1,014,622	283	1,569,396
도 로	소 계	347	1,119,950	128	671,662	51	101,139	168	347,150
	대 로	3	13,200	0	0	0	0	3	13,200
	중 로	78	598,343	29	387,418	7	22,794	42	188,131
	소 로	266	508,407	99	284,244	44	78,345	123	145,819
공 원		44	813,184	5	26,103	12	56,260	27	730,821
녹 지		38	101,238	1	1,615	0	0	37	99,623
기 타		68	1,387,260	13	138,235	4	857,223	51	391,802

※ 시설 증가사유 : 기존 단계별 집행계획에 누락된 시설 추가 반영

< 재정적·비재정적 집행 시설 구분>

(단위 : 백만원)

구 분		재정사업 시설			비재정사업 시설			총 계
		1단계	2-1단계	2-2단계	1단계	2-1단계	2-2단계
도로	건 수	111	48	128	17	3	40	347
	사업비	534,133	80,907	256,562	137,529	20,232	90,587	1,119,950
공원	건 수	2	10	13	3	2	14	44
	사업비	17,249	27,000	645,700	8,854	29,260	85,121	813,184
녹지	건 수	0	0	18	1	0	19	38
	사업비	0	0	47,470	1,615	0	52,153	101,238
기타	건 수	8	4	26	5	0	25	68
	사업비	82,718	857,223	157,243	55,517	0	234,559	1,387,260
합계	건 수	121	62	185	26	5	98	497
	사업비	634,100	965,130	1,106,975	203,515	49,492	462,420	3,421,632

※   재정사업 : 국비 4,732백만원, 도비 8,991백만원 포함

※ 비재정사업 : 민간투자 시설, 기부채납 시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류광수)

❍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95조에 따라 매년 수정 및 보완되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현 시점에 맞게 변경 수립하고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으로

❍ 시행령 제42조에 의거한 시설결정 해제를 권고할 사항은 없는지 검토하고 동서 균형발전, 향후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기반시설 수요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④ 지방의회는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도시·군계획시설의 명칭, 위치, 규모 및 해제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의견서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