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2월 09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12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12월 20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교통건설국장)

□ 제안이유

❍ 행복택시 대상마을 선정 기준 확대 및 행복택시 이용요금 개선

❍ 행복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원으로 지정 사업자 증대를 유도

하여 주민 이용 편의 향상

□ 주요내용

❍ 행복택시 대상마을 선정 기준 구체화(안 제3조)

- 기존 : 마을회관∼버스정류장 500m 이상, 버스 운행 1일 4회 이하

- 개정 : 마을회관 등 마을중심지∼가장 인접한 버스정류장 500m 이상,

해당 버스정류장 버스 운행 1일 5회 이하

❍ 행복택시 이용자 지원금액 확대 및 행복택시 운수종사자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이용자 부담액 : 시내버스 기본요금 → 택시운행 1회당 1천원

- 운수종사자 지원 : (예산범위 내) 인센티브, 비용 등 지원 가능

□ 비용추계

가. 추계의 전제

❍ 2021년 기준 이용내역 : 총지급액 83,131천원 / 이용건수 6,287건

- 읍면동 소재지 내 일반주민 이용건수 5,772건

- 읍면동 소재지 내 학생주민 이용건수 428건

- 읍면동 소재지 외 이용건수 87건

❍ 산출근거                                         (단위: 천원)

구 분	산출 근거	필요 예산
2021년 지급액	-	83,131
이용자 부담(일반 1,500원→1,000원)	500원 × 5,772건	2,886
이용자 부담(학생 700원→1,000원)	300원 × 428건	△128
읍면 외 지원	3,800원 × 87건	-
운수종사자 지원(1,000원/건)	1,000원 × 6,287건	6,287
총 액	도비 46,088 시비 46,088	92,176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총 필요금액	92,176	92,176	92,176	92,176	92,176
경기복지택시사업 (행복택시사업)	92,176	92,176	92,176	92,176	92,176

다. 재원조달방안 : 2023년 예산에 일반회계 편성(도비 50%, 시비 50%)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류광수)

❍ 지난 제267회 임시회 당시, 동일 조례안을 상정하였으나 대중교통 소외지역인 행복택시 대상마을에서 해당 읍면동 외 지역으로 운행 가능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한 내용이 주민들의 불편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부결시킨 바 있음.

❍ 현재 재상정된 조례안은 이를 보완하여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의 선정 기준을 정비하고 행복택시 이용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확대 및 명문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 다만, 제5조제3항에 운수종사자에게 인센티브 지급 등에 대한 내용이 신설됨에 따른 향후 구체적 비용추계 수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