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  인  시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2 - 198		제출년월일 :	2022. 11. .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구    분: 일부개정

2. 개정이유

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표시에 관한 반복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중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여 도시미관 및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나. 전단의 신고 수리 시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는 방법 추가 및 조례 내 용어 등 정비를 통하여 내실 있는 옥외광고물 관리 행정을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전단의 신고 수리 시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는 방법 추가(안 제3조제2항, 별지 제2호의2서식)

나.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반차수에 따른 과태료 금액 기준 신설 등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6)

다.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안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별표 5,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4. 개정조례안: 덧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덧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덧붙임

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55조, 별표 8

7.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음

8. 입법예고(2022. 9. 16. ～ 10. 6.) 결과: 의견 없음

9. 부서협의 절차 이행 여부

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라.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

마.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

바. 관계부서 의견 조회여부: 의견 없음(도시기획단-11485)

사. 상급 기관 승인 여부(표준안 포함): 해당 없음

10.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명서 발급을”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우측 하단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하는 경우

2. 전단의 경우에 한정하여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전단 신고필을 전단에 표시하여 출력하는 경우

제14조제2항 중 “옥외광고업무 담당 국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

제1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의거 위원회”를 “따라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단, 제1항제6호에 의한”을 “다만, 제1항제6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광고물관리심의”를 각각 “옥외광고심의”로 한다.

제16조제5호 중 “안전도검사”를 “안전점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점검”을 “실시”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조례 제14조”를 “같은 조례 제14조”로, “벽보게시판”을 “지정벽보판”으로, “지정게시대의”를 “게시시설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을 “시장은 제1항”으로, “게시시설을 위탁 할”을 “게시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하려는”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게시시설 수탁자의 지도ㆍ감독 등)”을 “(게시시설 수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의 수탁자”를 “수탁자”로 한다.

별표 5 중 “다음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영 제45조제3항”을 “영 제45조”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제목 중 “제18조제3항”을 “제18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제18조제3항”을 “제18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뒤쪽의 전기설비의 검사내용 및 기준란 중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조제3호”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같은 표 제1호자목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6 제1호 바목 및 사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소관부서		도시기획단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도시기획단장 김창수
	팀장 직위․성명	광고물행정팀장 김복현
	주무관 성명․전화	이병주 (324-2412)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3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를 말한다)은 포함한다. 나.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산정한다. 다. 제2호 가목 1) 라) 및 2) 라)의 소수점 계산에서 0.0㎡ 초과 0.5㎡ 이하는 0.5㎡로, 0.5㎡ 초과 1.0㎡ 미만은 1.0㎡로 계산한다. 라.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마.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2)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3)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바. 제2호 가목ㆍ라목ㆍ마목을 적용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사. 바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바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아.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2)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차. 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표시 또는 설치했을 때와 같은 목 2)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하도록 표시 또는 설치했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카. 제2호가목에서 법 제3조를 위반한 경우로서 법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타. 제2호가목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장당 또는 개당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정하여 부과하며, 여러장 또는 여러개의 불법 광고물을 표시 또는 설치한 경우에는 합계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비고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 또는 법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표시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2
1) 입간판 가) 연면적 1㎡ 이하 나) 연면적 1㎡ 초과 2㎡ 이하 다) 연면적 2㎡ 초과 3㎡ 이하 라) 연면적 3㎡ - 3㎡ 초과하는 면적 0.5㎡당		14만원 49만원 80만원 80만원+ 8만원을 더한 금액	18만원 64만원 105만원 105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23만원 84만원 135만원 135만원+ 13만원을 더한 금액	개당
2) 현수막 가) 면적 3㎡ 이하 나) 면적 3㎡ 초과 5㎡ 이하 다) 면적 5㎡ 초과 10㎡ 이하 라) 면적 10㎡ - 10㎡ 초과하는 면적 1㎡당		14만원 32만원 80만원 8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	18만원 42만원 105만원 105만원+ 20만원을 더한 금액	23만원 55만원 135만원 135만원+ 25만원을 더한 금액	장당
3) 벽보 - 10장 이하 - 10장 초과 20장 이하 - 20장 초과 30장 이하 - 30장 초과		20천원 30천원 40천원 50천원	30천원 40천원 50천원 60천원	45천원 55천원 65천원 80천원	장당
4) 전단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8천원 17천원 25천원	10천원 22천원 32천원	13천원 28천원 42천원	장당
나. 법 제10조의4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법 제20조제1항 제1호의3	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500만원 이하)
다. 법 제11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 30일 이상 90일 미만 2) 90일 이상 180일 미만 3) 180일 이상 1년 미만 4) 1년 이상	법 제20조 제1항 제2호	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라.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2항	25만원	45만원	100만원
마.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의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 제5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별지 제2호의2서식]

전단 신고필

전단 신고필

신고번호 : 00-0000

일련번호 : No.00

.    .   까지 00장 배포

용인시장

※ 비고

1. 일련번호: 각 장별로 1번부터 신고한 장수까지 작성
(공란으로 출력 후 수기로 작성 가능)

2. 크기: 지름 5센티미터 이내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생  략)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②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명서 발급을 ---------------------------------------.

<신  설>

1.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우측 하단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하는 경우

<신  설>

2. 전단의 경우에 한정하여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전단 신고필을 전단에 표시하여 출력하는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생  략)

제14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 제2부시장---------------------------------------------------.

③ ∼ ⑩ (생  략)

③ ∼ ⑩ (현행과 같음)

제15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 ⑤ (생  략)

제15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단, 제1항제6호에 의한 심의신청의 경우 제2호의 서류 중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 따라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다만, 제1항제6호에 따른 ---------------------------------------------------.

1. 광고물관리심의 신청서

1. 옥외광고심의 ------

2. 광고물관리심의 신청 첨부도서(A3)

2. 옥외광고심의 ---------------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제16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16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도검사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5. ---------------------------------------- 안전점검 ---------------------------

제19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시장 및 안전점검을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 실시----------------------------------------------------------------------------.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게시시설의 위탁 등) ① 시장은 도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조례 제14조에 따른 지정게시판 또는 벽보게시판(이하 “게시시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게시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게시시설의 위탁 등) ① --------------------------------------------- 같은 조례 제14조-------------------- 지정벽보판------------------------------------------------ 게시시설의-------------------------------------------------------------------------.

② 제1항에 따라 게시시설을 위탁 할 경우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 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 제한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 게시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하려는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2조(게시시설 수탁자의 지도ㆍ감독 등) ① (생  략)

제22조(게시시설 수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의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 수탁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별표 5]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제29조제1항 관련)
구 분	수 수 료	비 고
(생 략)
※ 옥외광고사업의 변경신고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영 제45조제3항) 1. ~ 2. (생 략)

[별표 5]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제29조제1항 관련)
구 분	수 수 료	비 고
(현행과 같음)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영 제45조) 1. ~ 2. (현행과 같음)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30조 관련)

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 산정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의 면적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소수점 이하까지 계산하되, 계산된 총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절사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최대 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입간판중 전기를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 등은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하고,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표시한 광고물 등은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만,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산정 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4조 또는 제5조 위반의 경우에는 영 별표 8의 과태료 금액 기준의 범위에서 산정금액의 1.5배를 적용한다. 6. 현수막의 과태료 금액은 장당으로 계산한다. 7. 최초 1년 이내에 반복ㆍ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비 고
1.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법 제3조 또는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2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면적 1㎡ 미만 - 0.5㎡ 미만 - 0.5㎡ 이상 0.8㎡ 미만 - 0.8㎡ 이상 1㎡ 미만 나) 면적 1㎡ 이상 2㎡ 미만 - 1㎡ 이상 1.3㎡ 미만 - 1.3㎡ 이상 1.6㎡ 미만 - 1.6㎡ 이상 2㎡ 미만 다) 면적 2㎡ 이상 3㎡ 미만 - 2㎡ 이상 2.3㎡ 미만 - 2.3㎡ 이상 2.6㎡ 미만 - 2.6㎡ 이상 3.0㎡ 미만 라) 면적 3㎡ - 3㎡ 초과하는 면적 0.5㎡당		13만원 22만원 32만원 42만원 50만원 64만원 75만원 100만원 129만원 13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
2) 그 밖의 지역ㆍ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면적 1㎡ 미만 - 0.5㎡ 이하 - 0.5㎡ 이상 0.8㎡ 미만 - 0.8㎡ 이상 1㎡ 미만 나) 면적 1㎡ 이상 2㎡ 미만 - 1㎡ 이상 1.3㎡ 미만 - 1.3㎡ 이상 1.6㎡ 미만 - 1.6㎡ 이상 2㎡ 미만		8만원 12만원 14만원 25만원 33만원 49만원
다) 면적 2㎡ 이상 3㎡ 미만 - 2㎡ 이상 2.3㎡ 미만 - 2.3㎡ 이상 2.6㎡ 미만 - 2.6㎡ 이상 3㎡ 미만 라) 면적 3㎡ - 3㎡ 초과하는 면적 0.5㎡당		58만원 67만원 79만원 80만원 8만원을 더한 금액
나. 현수막 1) 벽면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 미만 - 1㎡ 미만 - 1㎡ 이상 2㎡ 미만 - 2㎡ 이상 3㎡ 미만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3.7㎡ 미만 - 3.7㎡ 이상 4.4㎡ 미만 - 4.4㎡ 이상 5㎡ 미만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미만 - 6㎡ 이상 8㎡ 미만 - 8㎡ 이상 10㎡ 미만 라) 면적 10㎡ - 10㎡ 초과하는 면적 1㎡당		8만원 12만원 14만원 22만원 25만원 32만원 42만원 58만원 75만원 8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
2) 지주ㆍ지정게시대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 미만 - 1㎡ 미만 - 1㎡ 이상 2㎡ 미만 - 2㎡ 이상 3㎡ 미만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3.7㎡ 미만 - 3.7㎡ 이상 4.4㎡ 미만 - 4.4㎡ 이상 5㎡ 미만		8만원 12만원 14만원 22만원 25만원 32만원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미만 - 6.1㎡ 이상 8.0㎡ 미만 - 8.1㎡ 이상 10.0㎡ 미만 라) 면적 10㎡ - 10㎡ 초과하는 면적 1㎡당		42만원 58만원 75만원 8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종류의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 미만 - 1㎡ 미만 - 1㎡ 이상 2㎡ 미만 - 2㎡ 이상 3㎡ 미만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3.7㎡ 미만 - 3.7㎡ 이상 4.4㎡ 미만 - 4.4㎡ 이상 5㎡ 미만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8㎡ 미만 - 8㎡ 이상 10㎡ 미만 라) 면적 10㎡ - 10㎡ 초과하는 면적 1㎡당		8만원 12만원 14만원 22만원 25만원 32만원 42만원 58만원 75만원 8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
4) 1) 내지 3)의 현수막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42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8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2.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다.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법 제20조제1항 제1호의3	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3.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라. 1년 이상	법 제20조 제1항제2호	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4.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가. 1회 위반한 경우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 제2항	25만원 45만원 100만원
5.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5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3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를 말한다)은 포함한다. 나.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산정한다. 다. 제2호 가목 1) 라) 및 2) 라)의 소수점 계산에서 0.0㎡ 초과 0.5㎡ 이하는 0.5㎡로, 0.5㎡ 초과 1.0㎡ 미만은 1.0㎡로 계산한다. 라.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마.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2)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3)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바. 제2호 가목ㆍ라목ㆍ마목을 적용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사. 바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바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아.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2)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차. 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표시 또는 설치했을 때와 같은 목 2)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하도록 표시 또는 설치했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카. 제2호가목에서 법 제3조를 위반한 경우로서 법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타. 제2호가목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장당 또는 개당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정하여 부과하며, 여러장 또는 여러개의 불법 광고물을 표시 또는 설치한 경우에는 합계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비고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 또는 법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표시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2
1) 입간판 가) 연면적 1㎡ 이하 나) 연면적 1㎡ 초과 2㎡ 이하 다) 연면적 2㎡ 초과 3㎡ 이하 라) 연면적 3㎡ - 3㎡ 초과하는 면적 0.5㎡당		14만원 49만원 80만원 80만원+ 8만원을 더한 금액	18만원 64만원 105만원 105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23만원 84만원 135만원 135만원+ 13만원을 더한 금액	개당
2) 현수막 가) 면적 3㎡ 이하 나) 면적 3㎡ 초과 5㎡ 이하 다) 면적 5㎡ 초과 10㎡ 이하 라) 면적 10㎡ - 10㎡ 초과하는 면적 1㎡당		14만원 32만원 80만원 8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	18만원 42만원 105만원 105만원+ 20만원을 더한 금액	23만원 55만원 135만원 135만원+ 25만원을 더한 금액	장당
3) 벽보 - 10장 이하 - 10장 초과 20장 이하 - 20장 초과 30장 이하 - 30장 초과		20천원 30천원 40천원 50천원	30천원 40천원 50천원 60천원	45천원 55천원 65천원 80천원	장당
4) 전단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8천원 17천원 25천원	10천원 22천원 32천원	13천원 28천원 42천원	장당
나. 법 제10조의4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법 제20조제1항 제1호의3	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500만원 이하)
다. 법 제11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 30일 이상 90일 미만 2) 90일 이상 180일 미만 3) 180일 이상 1년 미만 4) 1년 이상	법 제20조 제1항 제2호	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라.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2항	25만원	45만원	100만원
마.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의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 제5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신  설>

〔별지 제2호의2서식〕

전단 신고필

전단 신고필

신고번호 : 00-0000

일련번호 : No.00

.    .   까지 00장 배포

용인시장

※ 비고

1. 일련번호: 각 장별로 1번부터 신고한 장수까지 작성
(공란으로 출력 후 수기로 작성 가능)

2. 크기: 지름 5센티미터 이내

〔별지 제3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제18조제3항 관련)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생 략)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생 략)

〔별지 제3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제18조제2항 관련)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현행과 같음)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제18조제2항------------------------------------------------------.
(현행과 같음)

〔별지 제6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서 (제19조제1항 관련)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생 략)

〔별지 제6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서 (제19조제1항 관련)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현행과 같음)

(뒤 쪽)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기준	검사결과
기본사항		(생 략)
법 규
사용자재
접합부위	기초부분
	구성자재
	용접상태
전기설비		배선상태: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애자 연결 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 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 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 설치 및 유지 등 여부
통행		(생 략)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기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기준	검사결과
기본사항		(현행과 같음)
법 규
사용자재
접합부위	기초부분
	구성자재
	용접상태
전기설비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제2조제10호---------------------------------------------------------------------------------------------------------------------------------
통행		(현행과 같음)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기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관계법령 발췌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1. 6., 2020. 6. 9.>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1의2.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ㆍ표시한 자

1의3. 제10조의4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16. 1. 6.>

4. 삭제  <2016. 1. 6.>

5. 제16조를 위반하여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②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 3. 29.]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허가 및 신고의 절차)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표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ㆍ도서 등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이하 “시ㆍ군ㆍ구 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원색사진 및 제2호에 따른 서류ㆍ도서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 7. 6., 2021. 5. 4.>

1.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2. 광고물등의 모양ㆍ규격ㆍ재료ㆍ구조ㆍ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3.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관련 서류(시ㆍ군ㆍ구 조례에서 시ㆍ군ㆍ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등만 해당한다)

5. 구조안전확인서류(시ㆍ군ㆍ구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5. 4.>

③ 시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으면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현수막ㆍ벽보ㆍ전단에 대해서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조치로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④ 같은 허가 대상이거나 같은 신고 대상인 광고물과 그 게시시설에 대하여 함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 그 광고물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는 게시시설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55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8., 2021. 12. 14.>

[전문개정 2011. 10. 10.]

[제46조에서 이동 <2011. 10. 10.>]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개정 2021. 12. 1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2)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나.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를 말한다)은 포함한다. 다.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산정한다. 라.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마.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2)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3)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바. 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표시 또는 설치했을 때와 같은 목 2)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하도록 표시 또는 설치했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사. 제2호가목ㆍ라목ㆍ마목을 적용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아. 사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사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자.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 또는 법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ㆍ표시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
1) 입간판 가) 연면적 3㎡ 이하 나) 연면적 3㎡ 초과		개당 14만원 이상 80만원 이하 개당 8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8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개당 18만원 이상 105만원 이하 개당 105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개당 23만원 이상 135만원 이하 개당 135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3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현수막 가) 면적 10㎡ 이하 나) 면적 10㎡ 초과		장당 14만원 이상 80만원 이하 장당 80만원+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장당 18만원 이상 105만원 이하 장당 105만원+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20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장당 23만원 이상 135만원 이하 장당 135만원+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2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3) 벽보		장당 8천원 이상 5만원 이하	장당 1만원 이상 6만원 이하	장당 1만3천원 이상 8만원 이하
4) 전단		장당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장당 6천원 이상 6만원 이하	장당 8천원 이상 8만원 이하
나. 법 제10조의4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1호의3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1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10만원 초과 70만원 이하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7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다. 법 제11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2호
1) 30일 이상 90일 미만		1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2) 90일 이상 180일 미만		8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3) 180일 이상 1년 미만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4) 1년 이상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라.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2항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마.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의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5호	2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2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