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마북3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용     인     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마북3지구)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 안 번 호	2022 - 200		제출년월일 : 2022. 11. .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제안이유 및 제안목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마북3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결정 입안이 주민 제안되어,

□ 같은 법 제2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결정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3. 의견청취 목적

□ 입안(안)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검토하고자 함.

4. 주요 입안내용

□ 개    요

□ 목    적 :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343세대)

□ 위    치 :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117번지 일원

□ 용도지역 면적 : 25,549㎡(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 25,347㎡)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건폐율/용적률/높이

구 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공동주택용지	30% 이하	190% 이하	17층

□ 제 안 자 : ㈜아이브이신라

□ 계획내용

□ 용도지역 결정(변경) 내용

구 분		면 적(㎡)			구성비 (%)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25,549 (202)	-	25,549 (202)	1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24,917 (202)	감) 19,566 (감 202)	5,351 (-)	20.9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19,960	19,960	78.1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632	감) 394 (증 202)	238 (202)	1.0

※ ( )는 구역 외 용도지역 변경(제1종일반주거지역 → 자연녹지지역) 사항임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기흥구 마북동 117번지 일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19,364	190% 이하	• 용인 마북3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주택단지 및 지원시설, 기반시설(공원 등) 조성을 위해 계획취지에 부합하도록 용도지역 변경
기흥구 마북동 123번지 일원	자연녹지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596	190% 이하	• 용인 마북3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라 구역 내 용도지역 정형화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기흥구 마북동 105-6번지 일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202	100% 이하	• 용인 마북3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라 구역 외 용도지역 정형화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5. 추진경위

□ 2021. 11. 17. : 지구단위계획 주민 제안

□ 2022.  2. 24. :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22.  5. 27. :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 입안 수용

□ 2022.  8. 31. : 주민 공람·공고(~ 9. 14.)

□ 2022.  9. 15. : 소통협의체 회의 1차 (마북동행정복지센터)

6. 주민공람 공고 및 소통협의체 회의 결과

□ 공람기간 : 2022.  8. 31. ~ 2022.  9. 14.(14일간)

□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구청, 주민센터)

□ 제출의견 : 1건

- 마북IC~마북신원아침도시 원형교차로 구간 전선 지중화 요청

□ 소통협의체 회의

- 1차 : 2022.  9. 15.(목) / 13:30 (마북동 행정복지센터 1층)

< 주 요 의 견 >

▸ 기존주거지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에 따른 대책(건축배치 재검토 등) 수립 요청

▸ 사업대상지 진출입을 위한 신호교차로 신설 시 연구소 진입차량 정체에 따른 교통혼잡 우려

▸ 출·퇴근 시간대 교통혼잡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대책수립 필요

▸ 어린이공원 조성 시 운동시설 등 설치 요청

▸ 공사 시 소음, 먼지 등에 대한 피해방지 대책 요구

▸ 연구소진입 교차로 신호 운영 필요

▸ 마북IC 하부 회전교차로 설치 요청

▸ 마북IC 램프 구간에 위치한 마을 보호수 보전 필요

7. 종합검토의견

□ 도시관리계획 상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공동주택 건립하고자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지구단위계획 결정 제안된 사항으로,

□ 주민 의견 및 금회 시의회 의견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 심의 상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반영 여부 결정하고자 함.

8. 향후계획

□ 2022. 12. : 소통협의체 회의(2차)

□ 2023.  1. :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 심의

소관부서		도시정책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팀장 직위․성명	지구단위팀장 이응원
	주무관 성명․전화	정준호 (324-3215)

<첨부자료>

▣ 관계법령 첨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구 분	관련내용	비고
법률 제28조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것만 해당한다)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행령 제22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⑦ 법 제2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결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법 제36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 위치도

▣ 도시관리계획도(기정)

▣ 도시관리계획도(변경)

▣ 토지이용계획(안)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계		25,347	100.0
공동주택용지		18,359	72.4
기반시설용지	소계	6,988	27.6
	어린이공원	2,847	11.2
	공공공지	2,011	8.0
	도로	2,130	8.4

▣ 토지이용계획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