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용인시장학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2. 11.

용  인  시

2023년도 용인시장학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안 번호	2022 - 180		제출년월일 :	2022. 11. .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출연대상

○ 대    표 : 용인시장학재단 (이사장 : 김춘식)

○ 일반현황

- 설립일자 : 2001. 12. 11 (도교육청 설립허가 : 제10-147호)

- 설립근거 : 교육기본법,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소 재 지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3층

- 조    직 : 1국 3명

○ 주요사업

- 장학금 지원

-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인재육성교육비 지원

- 유소년 축구꿈나무 육성 지원

2. 출연근거

○ 용인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출연금)

○ 용인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운영비 등의 지원)

3. 사업개요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市 출연금		증감
	2023년	2022년 최종
계	1,130,000	1,091,000	39,000
장학기금 출연	700,000	570,000	130,000
사업비(이자지원, 교육비, 장학금)	180,000	296,000	△116,000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250,000	225,000	25,000

○ 주요내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산출내역	사업내용 및 증감사유
장학기금 출연	700,000	(사업내용) 장학기금으로 자산편입 (증감사유) 안정적인 장학사업을 위한 장학기금 확충
장학사업비 지원	180,000	(사업내용)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인재육성교육비 지원 장학사업비 지원 (증감사유) 장학기금 이자수익 증가로 장학사업비 지원금 감소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250,000	(사업내용) 재단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증감사유) 인건비 인상율 - 인건비: 165,650 운영비: 84,350

4. 2022년 출연금 집행(예상)내역

(2022.10.31.기준,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출연금	집행액	잔 액
계		1,091,000	946,106	144,894
장학기금 출연	장학기금 자산편입	570,000	570,000	-
장학사업비 지원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한국장학재단 대출 이자)	100,000	-	100,000
	인재육성교육비 지원 (중학생 외국어 교육비)	21,000	9,000	12,000
	장학금 지원	175,000	175,000	-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재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지원	225,000	192,106	32,894

※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2022. 12. 집행 예정

○ 사업별 집행(예정) 세부내역

(단위:천원)

사 업 명		사업내용	출연금	집행액	잔 액
			1,091,000	946,106	144,894
장학기금 출연		장학기금 자산 편입	570,000	570,000	0
장학사업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100,000	0	100,000
		인재육성교육비 지원	21,000	9,000	12,000
		장학금 지원	175,000	175,000	0
인건비	보 수	직원 3명	149,926	120,700	29,226
	퇴직급여	직원 3명	12,494	12,494	0
	소 계		162,420	133,194	29,226
운영비	복리후생비	4대보험, 기타복리후생	19,525	15,857	3,668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회의운영비, 공공요금, 지급수수료 등	43,055	43,055	0
	소 계		62,580	58,912	3,668

※ 학자금 대출이자지원 (100,000천원)  : ‘22년 12월 집행

※ 기타 인건비, 운영비 집행(11~12월)

소관 부서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 324- 4590)	교육정책팀장	길종국 (☎ 324-3811)
			담당자	김미정 (☎ 324-2483)

용 인 시 장 학 재 단

소재지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3층
설 립 근 거	법 률 :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조 례 : 용인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연락처	일반 : 324-4823	설립 주체	용인시
FAX : 324-4824
www.yijanghak.or.kr
연 혁	- 2001. 12. 11 : 용인시민장학회 - 2002. 10. 24 : 용인시 시민장학회 - 2016. 02. 24 :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 2022. 07. 14 : 용인시장학재단	기관형태	출연 기관
인원현황 (‘21.10월말 기준)	구분	계	임원	직 원
일반 정규직	상용 정규직	비정규직
소계	행정	기술	전문 계약	별정	기능	기타	소계	청경	무기 계약	기타	소계	기간 제	기타
정원	20	17	3	3
현원	20	17	3	3
임 원 (‘21..10월말 기준)	직 책	성 명	주 요 경 력(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법령상 임기)
비상임이사장	김○○	용인시장학재단 이사장	2021.12.11～2025.12.10
비상임이사	이○○	청백종합건설 대표	2020.07.28～2024.07.27
〃 (당연직)	신○○	교육문화국장	2021.08.05.～임기 시
비상임이사	김○○	세무법인 청산 대표	2021.12.11～2025.12.10
〃	김○○	진성테크(주) 대표	2021.12.11～2025.12.10
〃	유○○	부경무역 대표	2020.07.28～2024.07.27
〃	홍○○	수지농협 조합장	2019.10.19.～2023.10.18
〃	김○○	동천법률연구소장	2021.12.11～2025.12.10
〃	허○○	하얀치과 원장	2021.12.11～2025.12.10
〃	최○○	세종엔지니어링 대표	2021.12.11～2025.12.10
〃	김○○	용인덕영고등학교장	2021.03.05.～2025.03.04
〃	최○○	용인축협 조합장	2021.03.05.～2025.03.04
〃	배○○	씨앤씨 대표	2021.12.11～2025.12.10
〃	김○○	남호건축사무소 대표	2021.12.11～2025.12.10
〃	임○○	비룡전자 부사장	2021.12.11～2025.12.10
비상임감사	조○○	공인회계사	2021.12.11.～2023.12.10
〃	오○○	변호사	2021.12.11.～2023.12.10
주요기능	장학금 지원사업 및 인재육성 교육비 지원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
자본금(백만원) (‘21.12.31기준)	설 립	2,927	납 입	21,427
수 권		증자상황
재무상태(백만원) (‘21.12.31기준)	자 산	부 채	자 본
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계	자본금	잉여금
21,857	21,857	-	409	-	409	21,448	21,427	21

관계법령 발췌  예시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

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민법」또는「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 ·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교육기본법」

제28조(장학제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자를 위한 장학제도(奬學制度)와 학비보조제도 등을 수립ㆍ실시

하여야 한다.

□「용인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출연금) 시장은 장학기금 재원 조성을 위하여 시 예산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20조(운영비 등의 지원) 시장은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