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2. 11.

용  인  시

2023년도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안 번호	2022 - 181		제출년월일 :	2022. 11. .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출연대상

○ 대    표 :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이사장 (용인시장 : 이상일)

○ 일반현황

- 설립일자 : 2009.09.21.

-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소 재 지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 조    직 : 1국 1관 1원 6시설

○ 주요사업

- 청소년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 청소년 보호・복지・상담에 관한 사업

- 용인시가 재단에 위탁한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학교 교육과정 연계 및 지원에 관한 사업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 그 밖에 청소년육성・보호・복지를 위하여 용인시장이 승인한 사업

2. 출연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

3. 사업개요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市 출연금		증감
	2023년	2022년 최종
계	9,299,134	7,701,232	1,597,902
인력운영비	6,121,890	5,177,659	944,231
물건비	1,917,097	1,679,833	237,264
시설비및부대비	284,525	162,218	122,307
자산취득비	72,000	50,050	21,950
사업비	903,622	631,472	272,150

○ 주요내용

사 업 명	산 출 내 역	사업내용 및 증감사유
인력운영비	출연요청 6,121,890천원 - 사무국	(사업내용) • 청소년 정책 추진을 위한 일반・상담, 기능직, 공무직, 계약직, 대체인력 인건비 (증감사유) • 동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인력 충원(10명) • 직원 호봉상승에 따른 임금상승분
물건비	출연요청 1,917,097천원 - 사무국 774,631천원 - 수련관 675,231천원 - 수련원 238,400천원 - 유림 15,960천원 - 신갈 17,280천원 - 수지 31,560천원 - 동천 141,320천원 - 상담 4,800천원 - 꿈드림 12,540천원 - 미래 5,375천원	(사업내용) • 직원 복리후생비(연금, 복지제도 등) • 각 시설 공공운영비(수도광열비 등) • 동천청소년문화의집 시설 운영비 (증감사유) • 직원 인건비 상승에 따른 복리후생비(연금, 복지제도 등) 증가 • 자체수입 감소에 따라 공공요금을 출연금으로 편성 • 동천청소년문화의집 신규 시설 운영에 따른 물건비 신규 편성

사 업 명	산 출 내 역	사업내용 및 증감사유
시설및부대비	출연요청 284,525천원 - 수련원	(사업내용) • 청소년수련원 시설 및 부대비 (증감사유) • 수련원 노후시설 정비 •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공사 및 BF인증 • 축구센터 이전에 따른 시설정비
자산취득비	출연요청 72,000천원 - 수련관 22,000천원 - 동천 50,000천원	(사업내용) • 청소년수련관 노후 자산 교체 • 신규 차량(친환경) 구매 (증감사유) • 청소년수련관 카페 커피머신기 노후에따른 교체 • 동천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필요한 차량(친환경) 구매
사업비	출연요청 903,622천원 - 수련관 424,800천원 - 수련원 46,662천원 - 동천 220,160천원 - 상담 137,000천원 - 미래 75,000천원	(사업내용) • 청소년활동・보호・복지에 관한 사업으로 시설별 특화 프로그램 (증감사유) • 자체수입 감소에 따른 사업운영비 출연금 편성 • 사계절썰매장 설치에 따른 운영비 증액 • 동천청소년문화의집 신규 운영에 따른 사업비 증액

4. 2022년 출연금 집행(예상)내역

(2022.10.31.기준,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출연금	집행액	잔 액
계		7,701,232	5,791,726	1,909,506
인력운영비	일반직, 상담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직, 대체인력 인건비 등	5,177,659	4,202,570	975,089

사 업 명	사 업 량	출연금	집행액	잔 액
물건비	복리후생비(연금, 복지제도 등), 공공요금 및 제세, 결산수수료, 재료비 등	1,679,833	992,926	686,907
시설및부대비	유림 강의실 리모델링 공사, 수지 냉난방기 설치, 전기용량 증설	162,218	129,784	32,434
자산취득비	수련원 화물트럭, 오븐기 구입	50,050	40,301	9,749
사업비	우수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 외 27개 사업	631,472	426,145	205,327

○ 사업별 집행(예정) 세부내역

• 인력운영비

구분	인원	사업량	출연금 (A)	집행(예상)액		잔 액 (A-B)
				10월말	12월말 (B)
인력운영비 (일반, 상담, 기능직, 공무직, 계약직)	현원 107명 (계약직 12명 별도)	인건비, 수당, 퇴직금,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	5,177,659	4,202,570	974,615	474

• 물건비

구분	사업량	출연금 (A)	집행(예상)액		잔 액 (A-B)
			10월말	12월말 (B)
계		1,679,833	992,926	666,693	20,214
사무국	결산수수료, 일숙직수당, 국내여비, 복리후생비 등	1,136,724	648,693	485,547	2,484
수련관	방과후셔틀버스임차료, 매점카페재료비	173,757	133,434	40,146	177

구분	사업량	출연금 (A)	집행(예상)액		잔 액 (A-B)
			10월말	12월말 (B)
수련원	공공요금 및 제세, 식당재료비	341,294	190,634	134,000	16,660
미래교육센터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행사홍보비 등	28,058	20,165	7,000	893

• 시설및부대비

구분	사업량	출연금 (A)	집행(예상)액		잔 액 (A-B)
			10월말	12월말 (B)
계		162,218	129,784	32,000	434
유림문화의집	2층 강의실 리모델링공사	9,218	9,218	-	0
수지문화의집	냉난방기 설치공사, 전기용량증설공사	121,000	120,566	-	434
수련원	야영장 데크진입로	10,000	-	10,000	0
	체육시설 안내간판	22,000	-	22,000	0

• 자산취득비

구분	사업량	출연금 (A)	집행(예상)액		잔 액 (A-B)
			10월말	12월말 (B)
수련원	오븐기, 화물트럭(제설용) 외	50,050	40,301	9,650	99

• 사업비

구분	사업량	출연금 (A)	집행(예상)액		잔 액 (A-B)
			10월말	12월말 (B)
계		631,472	426,145	200,600	4,727
사무국	우수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	30,000	30,000	-	0
수련관	생활체육파트강사비 외	319,156	213,099	101,600	4,457

구분	사업량	출연금 (A)	집행(예상)액		잔 액 (A-B)
			10월말	12월말 (B)
수련원	체육시설 운영사업	16,016	0	16,000	16
미래교육센터	찾아가는 진로코칭 외	266,300	183,046	83,000	254

소관 부서	교육청소년과장	김상완 (☎ 324-4590)	청소년팀장	정진희 (☎ 324-3648)
			담당자	김민기 (☎ 324-2267)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소재지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설 립 근 거	민법 제32조	연락처	일반 : 031-339-1072	설 립 주 체	용인시
FAX : 031-339-1075
인터넷사이트 www.yiyf.or.kr
연 혁	2009.04.24. 용인시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공포 2009.09.21. 재단설립허가(재2009-01-82) 2009.09.22. 재단설립등기(134522-0001944) 2010.01.01. 재단출범	기관형태	출연기관
인원현황 (‘22.10월말 기준)	구분	계	임원	직 원
일반 정규직	상용 정규직	비정규직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소계	공무직	소계	계약직
정원	111	1	68	3	12	13	27	13	42	42	12	12
현원	107	-	65	2	12	11	19	21	42	42
임 원 (‘22.10월말 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주 요 경 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연락처 (법령상 임기)
이사장	이**	용인시장	324-2003 22.07.01.~재임기간
대표이사		공 석
비상임이사 (선임직)	구**	現) 주니어 사회지원단체 대표	010-9980-5779 22.03.01 ~24.02.28.
전**	現) 건국대학교 산학협력중점교수	010-5537-4112 22.03.01. ~ 24.02.28.
손**	現) 지역사회교육실천본부 이사 및 감사	010-7288-3992 21.04.26.~23.04.25.
황**	前) 태성중학교장	010-3349-2313 22.01.04.~24.01.03.
김**	現) 법무법인 동천 변호사	010-8637-6574 22.01.04.~24.01.03.
비상임이사 (당연직)	최**	용인교육지원청교육국장	8020-9202 2021.09.01.~재임기간
김**	용인시 재정국장	324-2024 2022.07.18.~재임기간
신**	용인시 교육문화국장	324-2025 2021.07.01.~재임기간
비상임감사 (당연직)	김**	용인시 교육청소년과장	324-2260 2021.07.01.~재임기간
주요기능	건강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정책의 발전ㆍ활동ㆍ상담ㆍ보호ㆍ복지 등 청소년의 미래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자본금(백만원) (‘21.12.31기준)	설 립	50	납 입
수 권		증자상황
재무상태(백만원) (‘21.12.31기준)	자 산	부 채	자 본
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계	자본금	잉여금등
1,202	533	669	414	414	-	788	50	738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     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출연금

2. 그 밖의 수입금

②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