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계획 동의안

2022. 11.

용 인 시

2023년도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안 번호	2022 - 183		제출년월일 :	2022. 11. .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출연대상

○ 대    표 :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 이민우)

○ 일반현황

- 설립일자 : 1996.03.19.

- 설립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 운용 조례

- 소 재 지 :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이의동)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2~3층

- 조    직 : 경기도 출연기관(5본부 26개 지점)

○ 주요사업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용보증

- 시·군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2. 출연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0조의2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

○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

3. 사업개요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市 출연금		증감
	2023년	2022년 최종
계	13,850	56,350	△42,500
제2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13,850	16,350	△2,500
제3차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특례보증 지원금	-	40,000	△40,000

○ 주요내용

사 업 명

산 출 내 역

사업내용 및 증감사유

제2차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손실보전금

13,850천원 × 1식

(554,000천원 × 2.5%)

(사업내용)

- 콘텐츠기업의 총 보증금액의 12.5%를

5년간 분할 지급  ※ 연간 2.5%

- 대상기간 : 2018년 ~ 2019년 상반기

- 보증금액 : 554,000천원

(증감사유)

- 2017년 100,000천원(3개 업체 감소

/ 20개 업체 -> 17개 업체)손실보증 종료에

따른 손실보전금 감액

연도(년)	업체(개)	보증금액(천원)
계	17	554,000
2018	5	140,000
2019	12	414,000

4. 출연금 집행내역

(2022.10.31.기준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출연금	집행액	잔액
계	39개 업체 보증금액 1,354,000천원	56,350	56,350	0
제2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20개 업체 보증금액 654,000천원	16,350	16,350	0
제 3차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특례보증 지원금	19개 업체 보증금액 700,000천원	40,000	40,000	0

○ 손실보전금 16,350,000원

※ 총 보증금액 654,000천원의 12.5%를 5년간 분할 지급(연간 2.5%)

○ 특례보증 지원금 40,000,000원

※ 총 보증금액 700,000천원 중 시(市) 보증액 40,000천원 일시 지급

소관 부서	문화예술과장	임영선(☎ 324-2140)	문화정책팀장	이명희(☎ 324-3581)
			담당자	김기진(☎ 324-3041)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이의동)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2~3층
설 립 근 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대표전화	일반 : 1577-5900	설 립 주 체	경기도
FAX : 031-259-7777
URL : www.gcgf.or.kr
연 혁	․1996.03.19. 사단법인 경기신용보증조합 개소 ․2000.03.02.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출범 ․2000~2022 여주지점 개소로 총 26개 지점 개점 ․2022.07.13. 지역재단 최초 누적 보증공급 43조원 돌파	기관형태	재단법인
인원현황 (‘22.2월말 기준)	구 분	계	임원	직 원
일반정규직	상용정규직	비정규직
소계	행정	기술	별정	기능	기타	소계	청경	무기 계약	기타	소계	기간제	단시간	전문 계약
정원	365	4	294	294	-	-	-	-	67	-	67	-	76	76	-	-
현원	357	4	290	290	-	-	-	-	63	-	63	-
임 원 (‘22.10월말 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익명처리)	주 요 경 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연 락 처 (법령상 임기)
이사장	이◌◌	前)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부문 상임이사	031-259-7709 ‘22.12.30
상임이사	엄◌◌	前) 서울신용보증재단 경영전략부문 상임이사	031-259-7709 ‘24.02.13
상임이사	정◌◌	前) 농협중앙회 과천시지부 지부장	031-259-7709 ‘23.10.25
비상임이사 (당연직)	류◌◌	現) 경기도 경제실장	031-8030-2800 ‘23.06.30
비상임이사 (당연직)	백◌◌	現)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031-201-6900 ‘24.06.06
비상임이사	이◌◌	現) ㈜비와이인더스트리 대표이사	031-497-5400 ‘25.02.13
비상임이사	김◌◌	現) 신명산업(주) 대표이사	031-762-7779 ‘23.05.21
상임감사	윤◌◌	前) 성남시민프로축구단 대표이사	031-259-7774 ‘22.12.31
주요기능	·(신용보증) 일반보증, 소상공인보증, 특례 및 특별보증 등 보증지원 및 재무·신용 컨설팅 등 ·(사후관리) 보증사후관리를 통한 부실예방 및 정상화, 장기부실채권(특수채권) 회수업무 등 ·(특화지원)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및 사후관리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자금배정 및 사후관리, 융자정보 관리, 통합시스템 운용 및 관리
자본금(백만원) (‘21.12.31. 기준)	설 립	78,654	납 입	-
수 권	-	증자상황	-
재무상태(백만원) (‘21.12.31. 기준)	자 산*	부 채*	자 본
1,233,225	215,570	계	자본금	잉여금등
1,017,951	1,574,053	(556,102)

*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일반기업회계기준(금융업) 적용 → 유동/비유동 구분이 없음

관계법령 발췌  예시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0조의2(문화산업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산업진흥시설·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조성하려는 자와 문화산업 관련 사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및 시·군의 출연금

2. 정부의 출연금

3. 금융기관의 출연금

4. 기업의 출연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개정 2012.5.11.>

6. 보증료등의 그 밖의수입 <개정 2012.5.11.>

② 도지사는 소기업등의 보증공급 확충을 위하여 재단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손실률을 감안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1.]

③ 도지사는 재단의 결산상 손실금이 기본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

제8조(시군의 역할) ② 시□군은 특례보증 지원을 위해 재단에 특별출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