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22. 11.

용  인  시

용인시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22 - 184		제출년월일 :	2022. 11 .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민간위탁 목적(사유)

❍ 용인시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자 편의 도모를 위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함.

❍ 법적근거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체육시설의 위탁운영)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13조(위탁관리 및 운영)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2. 민간위탁 개요

❍ 사 무 명 : 용인시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3년)

❍ 위 탁 비 : 연간 350,000천원

❍ 위탁사무 : 용인시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대상시설 : 용인시국민체육센터

- 위    치 : 용인시 수지구 신봉1로 181(신봉동)

- 개 관 일 : 2018. 4. 2.

- 시설면적 : 부지면적(15,560㎡), 연면적(1,992.05㎡)

구 분	면 적	용 도
지 하	236.38㎡(72평)	전기실, 기계실, 물탱크실, 발전기실
1 층	740.52㎡(224평)	탁구장 2실, 사무실, 화장실, 샤워실, 사물함
2 층	956.01㎡(289평)	다목적체육관, 장애인화장실

3. 민간위탁 내용

❍ 시설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관리

❍ 시설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 및 클럽 프로그램 개발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위탁조건

❍ 운영재원

- 시에서 지원하는 민간위탁금 이외의 경비에 대하여는 자체 시설운영을 통한 수입 활용

❍ 운영관리

- 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름

- 관련 법령과 조례 및 위·수탁계약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함

❍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재위탁 금지

❍ 구체적인 위탁조건은 수탁자 선정 후 위·수탁협약 체결시 명시

5. 수탁자 선정 방식

❍ 선정방법 : 용인시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

❍ 참가자격

- 생활체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체육시설 운영을 위한 전문 지식을 갖춘 인력이 상주하고 있는 관내 체육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 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을 갖춘 단체

6. 재정계획

❍ 위 탁 비 : 매년 350,000천원(위탁금은 1년 단위로 결정)

❍ 산출근거

(단위 : 천원)

항 목	내 용	위탁예정금액	비 고
합 계 (지출 – 수입)		350,028
지출	소 계	621,021
	노무비, 보험료, 복리후생비, 일반관리비 등	287,283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등	333,737
수입	프로그램 운영 수입	270,992

7.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구 분	검토내용	비 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용인시에서 직영할 경우 - 다수 행정인력 확보 필요 - 체육시설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능력 필요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 협약서 작성을 통해 공공성 확보
경제적 효율성	◦ 민간위탁 시 일부의 시 민간위탁금과 체육 시설 이용료 수입으로 운영 가능 ◦ 용인시에서 직영 운영할 경우, 인건비, 프로그램 개발비 등 예산 추가 확보 필요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수탁기관 선정 시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 능력이 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항목에 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사업수행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이용자 수요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등록 회원수 추이로 성과 분석 가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정기적인 운영실태 관리 및 점검을 통하여 관리 운영의 투명성 제고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등	◦ 공개 모집을 통한 민간업체간 경쟁 유도 필요

8. 향후계획

○ 2022. 11. :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 제출

○ 2022. 11. : 수탁기관 모집 공고

○ 2022. 12.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선정

○ 2022. 12. : 위탁협약 체결 및 공증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1부.

주관부서	체육진흥과장	김 태 현 (☎324-2480)	스포츠마케팅팀장	김용성 (☎324-3817)
			담 당 자	이수인 (☎ 324-3818)

□ 관계법령 발췌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제13조

제13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삭제〈2019. 8. 7〉

③ 삭제〈2019. 8. 7〉

④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수탁자(운영권자)는 시설운영에 대한 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결산잉여금에 대해서는 시 세외수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용인시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檢定)ㆍ관리 사무 등 용인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

②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려면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