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자 : 2023년 1월 27일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월 31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2월 8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라. 발   의  자 : 김운봉, 이진규, 김상수, 황미상, 임현수, 안치용,

김길수, 강영웅, 박은선, 기주옥 의원(이상 10명)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김운봉)

□ 제안이유

용인시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효율적 관리와 시민들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탁 관리 규정을 정비하려는 취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보고자 : 전문위원 이순자)

가. 본 일부개정조례안(이하“개정안”) 은

용인시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가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징수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가

관리에 드는 경비로 충당하거나 수입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로,

나. 이를 관계 법령 등에 비추어 보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10조 별표 4의 규율 범위 내에서

마련되어 입법에 무리는 없음.

다. 다만, 이 개정안이 수탁자로 하여금 사용료를 의무적으로 징수(감면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감면 규정을 따름)하도록 강행 규정을 둠으로써 시민들의 체육시설

이용 촉진과 형평에 주안점을 둔 점을 고려하여 조례 시행 전 충분한

안내 및 규정에 기초한 통일된 징수 체계 완비가 병행되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