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1월 27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월 31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2월 8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복지여성국장)

□ 제안이유

신규(5개소) 및 변경(2개소) 위탁 대상 시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이하“법”) 제2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민간위탁 전「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6조 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취지

□ 위탁 개요

가. 시설현황

1) 신규 위탁(5개소)

연번	시설명	소 재 지	연면적 (㎡)	정원 (명)	위탁 기간	비고
1	가칭)시립더센트럴어린이집	처인구 고림지구 H6BL	280	65	2023. 7. 1. ~ 2028. 6. 30.	신규공동주택
2	가칭)시립스타힐스어린이집	처인구 역북동 233 외 23필지	407	85
3	가칭)시립스타힐스2차어린이집	처인구 역북동 233 외 23필지	384	85
4	가칭)시립포레피스어린이집	기흥구 영덕동 산 111-1	280	64	2023. 9. 1. ~ 2028. 8. 31.
5	가칭)시립도담마을어린이집	수지구 죽전로 27번길 60 관리동	140	35		민간전환

2) 변경 위탁(2개소)

연번	시설명	소재지	연면적 (㎡)	정원 (명)	인력 (명)	계약 만료일	위탁 기간	비고 (현 수탁자)
1	시립지웰 푸른어린이집	기흥구 기흥역로 16	277	53	12	2023. 10. 9.	2023. 10. 10. ~ 2028. 10. 9.	개인 (김00)
2	시립역북 어린이집	처인구 금학로 235번길 26	454	85	16	2023. 10. 31.	2023. 11. 1. ~ 2028. 10. 31.	개인 (주00)

나. 위탁기간 : 5년

다. 위탁사유 : 신규 시설 설치 및 종전 시설 위탁기간 만료 예정

라. 모집방법 : 공개

마. 위탁범위 : 시설 운영 전반

□ 추진 일정(예정)

가. 2023. 2.      : 의회 위탁 동의

나. 2023. 2. ~ 4. : 수탁자 모집 공고

다. 2023. 4. ~ 5. : 수탁자 선정 심사

라. 2023. 4. ~ 8. : 위·수탁 계약 체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보고자 : 전문위원 이순자)

가. 본 동의안은

신규(5개소) 및 변경(2개소) 위탁 대상 시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이하“법”) 제2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민간위탁 전「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6조 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나. 위탁의 이유·절차·위탁의 기간이 관계 법령에 부합하고,

(2023. 1월 말 현재 시립어린이집 52개소)

다. 민간어린이집을 기부채납하여 공립(시립)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 당해 어린이집의 운영자는 최초 위탁에 한하여

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공개경쟁을 아니할 수 있으나,

라. 본 동의안에서의 대상 어린이집은 2022. 10. 14. 폐지되었으므로

동의 요구와 같이 공개경쟁의 방법이 적법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