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자 : 2023년 2월 3일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2월 3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2월 8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라. 발   의  자 : 황재욱, 윤원균, 김운봉, 남홍숙, 장정순, 신민석,

이진규, 김진석, 이창식, 김상수, 유진선, 김희영,

황미상, 박인철, 김영식, 임현수, 안치홍, 신나연,

김길수, 박희정, 강영웅, 이교우, 신현녀, 김병민,

김태우, 이상욱, 안지현, 박은선, 이윤미, 박병민,

김윤선, 기주옥 의원(이상 32명)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황재욱)

□ 제안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수급자·위기가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취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보고자 : 전문위원 이순자)

가. 본 제정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법정 저소득층

주민에 대하여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적시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나. 지원 대상·방법·내용이 본 조례안의 입법 목적과 관계 법률의 규율

범위에 반하지 아니하고,

다. 조례에 근거를 둠에 따라「사회보장기본법」제26조 제2항에 따른

신설 사회보장제도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할 필요가 없는 점,

라. 사업 추진에 긴급성이 요구될 시 수반되는 예산액은「지방자치법」

제144조 제1항에 따른 예비비를 활용하려는 점 등으로 볼 때 조례

시행에 무리는 없겠으나,

마. 본 조례안 제5조 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자의 신청 없이 직권 조사를

하더라도 개인정보활용 동의 여부를 서면이나 전화(구술), 문자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하는 절차를 관할 읍·면·동에서

수행할 것이 자명하므로 일괄적이며 긴급히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업무 과부하가 최소화되도록 사업 기간과 수행 인력 상황을 사전에

살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