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1월 31일 이상욱 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월 31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2월 8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이상욱 의원]

가. 제안이유

❍ 용인시 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위원 구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용인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원활히 해결하고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정비 (안 제16조)

❍ 갈등조정협의회 위원 구성에 대한 규정 정비 (안 제17조)

3.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용인시 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위원 구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용인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원활히 해결하고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 갈등의 주요 원인이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에서 발생하고, 예방과 관리는 깊은 이해와 전문성, 공정성 등을 요구함에 따라, 이해관계인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공갈등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운영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부결

※ 위원회 부결 의안 본회의 부의 요구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