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욱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023- 10호		제출년월일 :	2023. 2.
			발 의 자 :	이상욱, 남홍숙, 장정순,
				황재욱, 유진선, 김진석,
				박인철, 신나연 의원
				(총 8명)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용인시 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위원 구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용인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원활히 해결하고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정비 (안 제16조)

○ 갈등조정협의회 위원 구성에 대한 규정 정비 (안 제17조)

□ 개정조례안 : 덧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3조, 제17조

□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갈등에 이해관계 있는 주민 등 당사자는 갈등 사안이 발생한 해당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투표법」제5조에 따른 주민투표권을 가진 주민 14분의1 이상의 연서로 해당 사안에 대한 협의회의 설치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미 해당 사안에 관한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등 명백한 사정이 없는 한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본 조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용인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4개월 이내의 활동 기간”을 “활동기간”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위원이 합의하여 4개월의 범위에서 1회만 활동”을 “구성원 간 합의에 의하여”로 한다.

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당사자 대표가 포함되도록 하여햐 한다.

1.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 또는 해당 사안 전문가

2. 당사자 대표(제16조제2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청구인 대표 및 서명요청권 수임자 중 청구인 대표가 지정하는 1인 이상 3인 이하의 주민을 당사자 대표로 본다)

3. 당사자 대표가 추천한 해당 사안 전문가

4. 공공갈등의 예방 및 조정ㆍ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6. 그 밖에 공공갈등 조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입 안 자
자치행정위원회	장정순 의원
	박인철 의원
	신나연 의원
	이상욱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황재욱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김진석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남홍숙 의원
	유진선 의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 (생 략)	제16조(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갈등에 이해관계 있는 주민 등 당사자는 갈등 사안이 발생한 해당 읍· 면·동에 거주하는 「주민투표법」제5조에 따른 주민투표권을 가진 주민 14분의1 이상의 연서로 해당 사안에 대한 협의회의 설치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③ 시장은 제2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미 해당 사안에 관한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등 명백한 사정이 없는 한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본 조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용인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생 략)	제17조(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 위원은 소속 공무원, 당사자 및 해당 사안 관련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당사자 대표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 또는 해당 사안 전문가 2. 당사자 대표(제16조제2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청구인 대표 및 서명요청권 수임자 중 청구인 대표가 지정하는 1인 이상 3인 이하의 주민을 당사자 대표로 본다) 3. 당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해당 사안 전문가 4. 공공갈등의 예방 및 조정·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6. 그 밖에 공공갈등 조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협의회는 4개월 이내의 활동 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 위원이 합의하여 4개월의 범위에서 1회만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 활동기간--------------------------. ----------------------- 구성원 간 합의에 의하여 ---------------------------------.

관계법령 발췌서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은 이 영과 동일한 취지의 갈등관리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제19조에 따른 의장 1인,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이해관계인으로 구성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이해관계인(이하 “당사자”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단체와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③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당사자는 그 중 1인 또는 수인을 대표 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