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기부채납 (역북동 산10-3)】

의안 번호	2023 - 17		제출년월일 :	2023. 2.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제안이유

❍ 사유지(처인구 역북동 산10-3)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해당 필지를 기부채납 받아 시민들의 공원 및 쉼터로 활용하고자 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기부채납 재산 개요

❍ 소 유 자 : 용인 역북지역주택조합

❍ 기부목적 : 시민들의 여가 및 휴식 공간 제공

❍ 재산위치 :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산10-3번지 (임, 2,133㎡)

❍ 재산가액 : 202,209천원(면적 2,133㎡, 공시지가 94,800원/㎡)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

❍ 재산특징 : 유방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포함됨

3. 주요 재산의 취득                                (단위: ㎡, 백만원)

재 산 종 류	건 수	면 적	예정가액	비 고
토 지	1	2,133	202

붙임  사업설명서 및 위치도 1부.

기부채납 (역북동 산10-3)

(소관부서 : 푸른공원사업소 공원조성과)

□ 사업목적

❍ 기부채납 신청 필지(역북동 산10-3)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해당 필지를 기부채납 받아 시민들의 공원 및 쉼터로 활용하고자 함.

❍ 해당 사유지를 기부채납 받아 공공·공익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함

□ 근거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기부채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조(기부채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 기부채납 재산 개요

❍ 소 유 자 : 용인 역북지역주택조합

❍ 기부목적 : 시민들의 여가 및 휴식 공간 제공

❍ 재산위치 :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산10-3번지 (임, 2,133㎡)

❍ 재산가액 : 202,209천원(면적 2,133㎡, 공시지가 94,800원/㎡)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

❍ 재산특징 : 유방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포함됨

□ 취득재산

❍ 토   지

(단위 : ㎡, 백만원)

위치	용도지역	지목	지적	취득 면적	예정 가액	소유자	취득예정 시 기	비 고
처인구 역북동 산10-3	자연녹지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임	2,133	2,133	202	용인역북지역주택조합	2023.3월

□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 2023.  1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2023.  2 : 공유재산 관리계획 상정

❍ 2023.  3 : 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 및 재산관리관 지정

□ 기대효과

❍ 해당 기부채납 재산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지역으로,

❍ 해당 재산을 기부채납 받아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및 휴식공간을 제공

□ 위치도

위치도
현 장 사 진	기부채납 대상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