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1. 구    분: 제정

2. 제정이유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에 따라 2023. 4. 27. 부터 용인시에 위임된 특례사무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다. 용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안 제3조 ∼ 제9조)

라.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안 제10조)

마. 소위원회 운영 등(안 제11조)

바. 간사 및 서기 규정(안 제12조)

사. 심의 신청, 처리기간, 결과 통지 및 사후관리 사항(안 제13조 ∼ 제15조)

아. 회의 참석자의 비밀유지 규정(안 제16조)

자. 위원회 운영세칙 규정(안 제17조)

4. 제정조례안: 덧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해당 없음

6. 관계법령 발췌서: 덧붙임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5조

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 제20조, 제22조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

7. 예산수반 사항: 비용추계서 덧붙임

8. 입법예고(2023. 1. 17. ～ 2. 6.) 결과: 의견 없음

9. 부서협의 절차 이행 여부

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라.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

마.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

바. 관계부서 의견 조회여부: 의견 없음

사. 상급 기관 승인 여부(표준안 포함): 해당 없음

10.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제12호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용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2. “대안입찰”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사의 입찰을 말한다.

3. “일괄입찰”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사의 입찰을 말한다.

4. “입찰안내서”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7호에 따른 문서를 말한다.

5. “발주청”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제1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용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기술심의업무 담당 부서의 실ㆍ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④ 제3항 전단에 따라 영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을 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중복 위촉으로 보지 않는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등)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3조에 따른 심의 안건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시작일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법 제9조에 따른 건설기술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의결) 위원회는 제3조에 대한 심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의결한다.

1. 영 제17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대안입찰 공사 설계: 먼저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의결하고, 입찰공고 시 제시한 대안공종별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의결할 것

가. 대안채택: 대안공종의 입찰가격이 원안공종 예정가격 미만이고, 대안 설계점수가 원안의 설계 점수 이상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3호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나. 대안불채택: 대안의 설계에 주요한 결함 또는 대안공종의 입찰 가격이 원안공종 예정가격 이상이거나 대안설계 점수가 원안의 설계점수 미만인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3호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영 제17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 일괄입찰 공사: 평가점수에 발주청의 감점사항을 반영한 입찰참가업체별 최종 평가점수와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 여부를 함께 의결할 것

가. 설계적격: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의한 결과 설계에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최종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을 받은 경우

나. 설계부적격: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

1)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의한 결과 설계의 결함이 중대하여 설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있거나 입찰공고 시에 발주청에서 제시한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으로 최종 평가점수를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미만으로 받은 경우

2) 가목에 따라 최종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을 받았으나 특정 전문분야의 결함이 중대함을 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이 동의할 경우

3. 그 밖의 사항

가. 원안채택: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의한 결과 설계에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나. 조건부채택: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의한 결과 설계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도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만, 수정ㆍ보완되어야 할 설계의 결함이 중대하거나 여러 분야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위원 모두에게 검토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 재심의: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의한 결과 설계 결함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작성하여 심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0조(설계심의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영 제17조제2항제2호나목ㆍ라목ㆍ마목ㆍ사목 및 아목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영 제17조제5항에 따라 용인시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설계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영 제17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따른다.

제11조(소위원회) ① 위원회 및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제3조에 관한 사항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심의. 다만,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회의 소관사항은 제외한다.

2.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회: 영 제17조제2항제2호나목ㆍ라목ㆍ마목ㆍ사목 및 아목에 관한 사항 중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심의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은 건설기술심의업무 담당 부서의 실ㆍ국장이 된다. 다만, 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소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다만, 소위원장이 심의안건에 특수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1.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

2.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회: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의결에는 소위원장은 참여하지 못한다.

⑥ 소위원장은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⑦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고,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를 각각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건설기술심의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각각 임명한다.

③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건설기술심의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각각 임명한다.

④ 소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건설기술심의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소위원장이 각각 임명한다.

제13조(신청) 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발주청(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신청서에 별표의 구분에 따른 서식 및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14조(처리기간)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안건을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다만, 관계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해 심의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결과 통지 및 사후관리) ① 시장은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자에게 심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해 필요한 경우 위원 및 관계 공무원에게 사후 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비밀유지) 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예정가격의 구성내용이 되는 사항 등 안건과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용인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을 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중복 위촉으로 보지 않는다.

소관부서		건설정책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건설정책과장 이재석
	팀장 직위․성명	지하안전관리팀장 최은성
	주무관 성명․전화	송창성 (324-2947)

[별표]
건설기술심의 신청 시 제출서류(제13조 관련)
심 의 사 항	첨 부 서 식	관 계 서 류
1. 영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항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해당공사의 과업내용서에 따라 작성된 설계도서
2. 영 제17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사항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건설공사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을 알 수 있는 설계도서
3. 영 제17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사항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심의안건과 관련된 보고서, 설계도서 등
4. 영 제17조제2항제2호다목 · 바목에 따른 사항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심의안건과 관련된 보고서, 설계도서 등 ※ 별지 제7호서식은 추정 총공사비가 1천억원 이상인 공사일 경우 작성
5. 영 제17조제2항제2호라목 · 사목 · 아목에 따른 사항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설계설명서, 입찰안내서, 입찰안내서에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설계도서 등 (대안입찰 원안입찰 및 대안입찰에 대한 단가와 수량을 명백하게 표시한 산출내역서, 대안 채택에 따른 차이점을 기술한 서류 등 추가)
6. 영 제17조제2항제2호마목에 따른 사항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심의안건과 관련된 보고서, 설계도서 등
7. 영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항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건설공사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을 알 수 있는 설계도서
8. 영 제1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항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기본계획보고서 및 건설사업관리 필요성에 대한 상세 검토서류 등
9. 영 제17조제2항제5호에 따른 사항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세부평가기준 비교표, 입찰공고안 등
10. 영 제17조제2항제6호에 따른 사항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심의안건과 관련된 보고서, 설계도서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서식]

건설기술심의 신청서

관리번호	제 회( 호)
심의구분

공 사 명

발주청

(담당부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관리번호			(설계변경 : 변경은 검정색, 당초는 (빨간색)으로 작성, 세부 변경내용은 별지로 별도작성 제출)
공 사 설 명 서 (설계변경)
공 사 명
입찰방법 구분	일괄입찰ㆍ대안입찰ㆍ기타			심의구분		기본설계ㆍ실시설계, 입찰방법 등
발 주 청	과 (☎ 031- , Fax 031- 담당자 : )
제안설명자	소속ㆍ직위ㆍ성명			설계설명자		소속ㆍ직위ㆍ성명
공사구분	토목ㆍ건축ㆍ기전 중 선택			참고사항
위 치
사업개요	용역기간	. . ~ . . .
	공사기간	. . ~ . . .
	총사업비	총공사비+토지보상비+부대경비 등
	총공사비 (설계용역비)	건설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기재
	설계용역사	업체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기재
공사개요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용 도
	지역지구
	건축면적	%			건 폐 율		㎡
	연 면 적	%			용 적 율		㎡
심의신청일				심의결과
주 요 첨부서류	설계보고서,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과 그 동안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예산조달계획 등
특이사항 및 그 밖의 사항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용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작성방법
○ 관리번호	심의부서에서 적는 란입니다.
○ 공 사 명	공사명칭을 적습니다.
○ 입찰방법 구분	일괄(설계․시공)공사, 대안입찰, 기타공사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입찰방법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발주청에서 요구한 입찰방법을 적음
○ 심의구분	기본설계ㆍ실시설계ㆍ일괄입찰(기본 또는 실시)ㆍ대안입찰 등 조례에 따라 구분하여 적습니다.
○ 발 주 청	건설심의를 신청하는 담당부서명(실․국․소, 구청 등)을 적습니다.
○ 제안설명자ㆍ 설계설명자	제안설명을 하는 담당 공무원과 설계용역업체의 설계설명자의 소속ㆍ직위ㆍ성명ㆍ연락처 등을 적습니다.
○ 공사구분	토목․건축․기전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사업개요	공사기간ㆍ사업비ㆍ설계용역사ㆍ시공사 등을 적고, 필요한 경우 항목을 추가하거나 수정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공사개요	건축공사, 도로ㆍ하천 및 기계설비 공사 등에 따라 항목을 적정하게 구분하여 작성하고, 세부적인 설계개요는 발주청에서 임의로 작성하여 별도 첨부해야 합니다.
○ 심의신청일	발주청이 심의를 신청한 일자를 적습니다.
○ 주요첨부서류	분야별 설계개요, 사업계획서, 설계적격심의 평가기준, 관계법령 검토 결과 등은 한글파일로 별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고, 설계보고서, 설계도면, 시방서, 각종 계산서, 조감도 등은 디지털 저장매체(USB메모리)로 제출해야 합니다.
○ 특이사항 및 그 밖의 사항	심의부서에서 건설공사 심의에 참고하거나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적는 란입니다.

[별지 제3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 사업(공사)개요

○

○

○

□ 그 간 추진상황

○

○

○

□ 예산조달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20 년	20 년	20 년	20 년
국 비
시 비

□ 향후 추진계획

○

○

○

□ 기대효과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관 계 법 령  검 토 서

번호	법 령 명	조 항	규 정	신 청 내 용	검토 결과	비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별표 5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허용하는 건축물의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중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 용도 : 공연장	적정	예시
2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2항(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연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인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함	연면적 2,100제곱미터로 대상이며, 대지는 8미터 전면도로에 6미터 접해 있음	적정	예시

작성자  직급 :           성명 :          (서명)

확인자  직급 :           성명 :          (서명)

작성방법
영 제17조제2항제2호 중 대안입찰심의 및 일괄입찰심의	신청대상이 건축물인 경우에는 입찰참가업체별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관계법령 검토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검토내용은 건축물 입지가능 여부와 주요계획의 관계법령 저촉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법령해석이 모호하거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기관 또는 유권해석권자의 의견 등을 받아 작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 집행기본계획서

발주청	공사명	공사 개요	총공사비 (추정금액)	공사 기간	공사 위치	입찰(예정) 시 기	입찰 방법	제안 사유	심의요청 필요 여부 및 심의요청 시기
			억원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공사 발주 :

작성방법
발주청	담당부서(실․국․소, 구청 등),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공사명	공사명을 기재합니다. ※ 약칭을 쓰지 말 것
공사개요	공사전체 내역 및 구조물(교량, 터널 등) 현황, 건축물 연면적 등 입찰방법 제안사유와 관련되는 주요 공사내역을 기재합니다.
총공사비 (추정금액)	추정금액(단위 : 억원)을 기재합니다. ※ 보상비 제외, 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공사 시작 연도 및 완료 연도를 기재합니다.
공사위치	공사위치를 기재합니다.
입찰(예정)시기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에 대한 입찰예정시기를 연월로 기재합니다.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의 경우 공사입찰예정 시기만 기재합니다.
입찰방법	발주청에서 계획한 입찰방법(대안입찰, 일괄입찰, 기타공사)․ 명시 대안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에 부칠 사항 또는 범위를 기재합니다.
제안사유	입찰방법 제안사유를 개략적으로 기재합니다.
심의요청 필요여부 및 심의 요청시기	기타공사의 경우: 입찰방법심의 심의요청 필요 여부 기재 대안입찰, 일괄입찰의 경우: 입찰방법 심의요청 시기 기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건설공사

1. 위치도 또는 도면

2. 공사개요 :

○ 노 선 명 :

○ 위    치 :

○ 공사개요 : 도로축조 : L=   km, B=    m

○ 공사예정기간 :

○ 총공사비 추정금액 :   억원 (보상비 제외)

- 주요 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 00교(길이=2000m): 00억원

․ 00터널(길이=4000m) : 00억원

․ 기    타 : 00억원

○ 교  통  량 :       대/일(목표년도    년도)

3. 사업 필요성 및 효과

4. 추진경위

○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등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기본설계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

5. 그 밖의 참고사항

○ 노선개요, 신기술 등 입찰방법 심의에 필요한 사항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6. 입찰방법 제안사유 (작성방법 참조)

입찰방법	․ 기타, 일괄, 대안, 기본설계 기술제안, 실시설계 기술제안 중 선택 ․ 대안(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대안(기술제안)입찰에 부칠 사항 또는 범위
입찰방법 심의요청 근거규정	․ 입찰방법 심의대상시설, 발주공사유형별 선정기준에 관한 근거규정 기재
공사의 목적 및 특성
입찰방법을 통한 사업효과	․ 일괄의 경우 - 기본계획 수립한 시설물(추정공사비)과 입찰시 예상되는 시설물과의 경제성, 품질 등 비교 제시 - 기타공사 대비 공사기간 단축 예측치 비교 제시 ․ 대안의 경우 - 실시설계 내용과 대안예상 시설물과의 경제성, 품질 등 비교 제시
심의대상시설 발주실적 (최근 10년간)	․ 심의요청 대상시설이 포함한 건설공사의 발주실적과 입찰방식 표기 ․ 과거 일괄․ 대안공사 시행의 경우 - 해당공사 입찰방법 심의시 제시하였던 사업일정 계획과 실제 집행일정의 비교제시(계획대비 지연된 경우 사유기재)
발주공사유형별 검토항목(「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별표 2, 3)별 검토의견 (구체적 근거 기재)
총괄 검토의견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별표 2, 3에 따른 대상공사 선정기준별 검토의견을 토대로 발주청의 총괄 검토의견 작성
1. --
2. --

작성방법
일괄 ․ 대안 (기술제안) 등 입찰 제안사유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참고하여 제안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일괄입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방법 공사에 대한 개략개요를 판단할 수 있는 기본구상,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또는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여 별도 첨부합니다.
	대안입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방법 공사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판단하고 대안(기술제안)부분의 원안설계에 대하여 비교 검토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여 별도 첨부합니다.
	대안입찰방법의 경우 대안구간과 원안구간을 분할하여 발주하는 방안 검토결과를 총괄 검토의견란에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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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자체 평가표

○ 입찰방식 : 일괄(심의 대상시설 :4,000m 터널)

발주공사 유형	대 상 공 사 선 정 기 준	평가기준		자체평가(%)						평가 점수
		평점	가중치 (%)	A (100)	B (90)	C (80)	D (70)	E (60)	미제출 (0)
여러공종이 포함된 복합공사로 설계시공 일괄시행이 필요	1) 공사의 특성상 복잡한 고난도ㆍ고기술 요구
	2) 복합공종으로 분리발주시, 빈번한 설계변경 예상
	3) 공종간 연계에 따른 성능보증 책임 명확
공급자의 직접 설계․시공이 필요	시공자의 전적인 책임하에 공급된 기자재의 성능 및 품질보증 요구
상징성․예술성 ․창의성 요구	1) 가격 외에 시공자의 기술 및 창의적 요소 반영 요구
	2) 국가, 지역적으로 명소화에 필요한 시설물 획득 필요
평 점
감 점 (총공사비 300억원 미만, -5점)
최종평점

* (평가방법)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별표 2, 3의 발주공사유형 및 선정기준 중 발주공사에 해당되는 사항을 선정하여 평가배점 및 가중치를 정하여 자체평가서를 작성합니다.

* (평가기준) 자체평가 결과, 최종평점이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일괄, 대안, 기본설계 기술  제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으로 입찰방법 심의요청

등급	자 체 평 가 기 준
A	선정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충분히 만족한 경우
B	선정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상당수준 만족한 경우
C	선정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일정수준 만족한 경우
D	선정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
E	선정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상당부분 결여되어 있거나 부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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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대형공사 분할시공(불가능 사유)검토서

1. 공사명 :

2. 사업(공사)개요

○ 도로축조 : L=   km, B=    m(왕복 ㅇ차로)

- ○○교 L =    m

- ○○터널 L =   m

- 일반구간 L =   m

※ 공사 규모를 상세히 기재

3. 공사추정금액 :           억원 (보상비 제외)

○

○

4. 공사 위치 및 평면도

○ 별도 붙임

5. 분할 시공 불가능 사유서

○

○

※ 분할 발주가 불가능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붙임 : 관련증빙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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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특례시의 사무특례)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특례시의 장은 관계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6.>

1. ∼ 11. (생 략)

12.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관한 업무

13. (생 략)

[제목개정 2022. 4. 26.]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5. ∼ 15. (생 략)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6.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7. ∼ 12. (생 략)

제5조(건설기술심의위원회) ① 건설기술의 진흥ㆍ개발ㆍ활용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ㆍ군사시설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특별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며, 특별심의위원회를 두는 경우 그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지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0명(특별시의 경우에는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 11. 29., 2019. 4. 23., 2020. 1. 7., 2021. 9. 1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제19조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건설공사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나.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그 건설공사에 관한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한 행정기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적용받는 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영 제74조제6항 단서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나. 영 제95조제2항에 따른 대안의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사항

다. 영 제96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ㆍ특정공사의 입찰방법, 실시설계적격자의 결정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라. 영 제98조제4항에 따른 설계의 적격 여부 및 설계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마. 영 제99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바. 영 제128조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및 실시설계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사. 영 제132조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아. 영 제134조제3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3. 총공사비 10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제19조제5항제3호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4. 발주청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려는 경우로서 건설사업관리 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5.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인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심의사항과 시ㆍ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지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심의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1 범위에서 추가하여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중앙심의위원회,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2.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해당 분야의 전문가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0. 12. 8.>

⑤ 지방심의위원회는 제2항제2호나목ㆍ라목ㆍ마목ㆍ사목 및 아목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이하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⑥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지방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2 범위에서 추가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20. 12. 8.>

⑦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시ㆍ도 또는 관할 시ㆍ군ㆍ자치구 소속 공무원이어야 한다. <개정 2020. 12. 8.>

⑧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의견청취,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및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분과위원회” 및 제9조제7항 중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로, 제9조제3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및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중앙심의위원회”는 “지방심의위원회”로, 제9조제7항 및 제15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제15조제3항 중 “제6조제5호나목ㆍ라목ㆍ마목ㆍ사목 및 아목”은 “제17조제2항제2호나목ㆍ라목ㆍ마목ㆍ사목 및 아목”으로 본다. <개정 2020. 12. 8.>

⑨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ㆍ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제6항 및 별표 2를 준용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1 범위에서 별표 2 제1호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방심의위원회 위원을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심의위원회 및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12. 8.>

제2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이하 이 조, 제21조 및 제22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0. 12. 8.>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심의위원회등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22조(위원의 해촉 등)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3.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非違事實)이 있는 경우

5.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담당 심의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7. 임명이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8.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前歷)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9. 중앙심의위원회등의 소관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해당 분과위원회 윤리강령을 위반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정의) ①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형공사”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를 말한다.

2. “특정공사”란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3. “대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공종 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기본방침의 변동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같은 수준 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ㆍ신기술ㆍ공기단축 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해당 실시설계서상의 가격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가격보다 낮고 공사기간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방법(공기단축의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기간보다 단축된 것에 한정한다)으로 시공할 수 있는 설계를 말한다.

4. “대안입찰”이란 원안 입찰과 함께 따로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제3호의 대안이 허용된 공사의 입찰을 말한다.

5. “일괄입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 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와 그 밖에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이하 “도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ㆍ시공일괄입찰을 말한다.

6. “기본설계입찰”이란 일괄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실시설계에 앞서 기본설계와 그에 따른 도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한다.

7. “입찰안내서”란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해당 공사의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자세히 알아야 하는 공사의 범위ㆍ규모, 설계ㆍ시공기준, 품질 및 공정관리와 그 밖에 입찰 또는 계약이행에 관한 기본계획 및 지침 등을 포함한 문서를 말한다.

8. “실시설계서”란 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에 따라 세부적으로 작성한 시공에 필요한 설계서(설계서에 부수되는 도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9. “계속비대형공사”란 공사비가 계속비 예산으로 반영된 대형공사를 말한다.

10. “일반대형공사”란 공사비가 계속비 예산으로 반영되지 아니한 대형공사를 말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대안의 설계의 범위와 한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범위와 한계를 정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용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안」제4조(위원회의 구성)

❍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수당 등)

나. 비용 발생 요인

❍ 심의를 실시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심의 수당 및 여비에 대한 비용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지원금액: 1명당 250천원

(참석수당 100천원, 심의수당 100천원, 여비 50천원)

❍ 지원대상인원: 160명 (10회 × 16명)

❍ 연간 소요예산:  40,000천원(시비 100%,)

- (산출기초) 160명 × 250천원 = 40,000천원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총 필요금액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심의위원 수당 등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다. 재원조달방안 : 2023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시비 100%)

3. 제도개선 등 그 밖의 사항: 해당 없음

4. 작 성 자 : 교통건설국 건설정책과장 이재석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	-	-	-	-	-
세 출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200,000
	심의위원 수당 등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200,000
재원조달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200,000
	일반회계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200,000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200,000
			지방세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200,000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