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반도체산업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박병민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반도체산업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제2022 - 231호		제출년월일 :	2022. 12.
			발 의 자 :	박병민, 신민석, 김희영,
				김진석, 안치용, 박희정,
				신현녀 의원 (총 7명)

□ 구    분 : 제정

□ 제정이유

○ 국가첨단전략산업인 반도체산업에 종사를 원하는 용인시 관내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청년 취업 지원사업의 시행 등에 관한 사업(안 제5조)

○ 청년 미취업자 고용 권고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7조)

○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안 제9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고용정책기본법」제6조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 조례  제        호

용인시 반도체산업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인 반도체산업에 종사를 원하는 용인시 관내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도체산업”이란 반도체집적회로 설계·제작 및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제조와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 및 이와 관련된 기술개발·인력양성 등을 말한다.

2. “청년 미취업자”란 입사지원일 현재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근로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일익을 담당할 시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반도체산업에 대한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청년 취업 지원사업의 시행 등) ① 시장은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반도체산업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2. 청년 미취업자를 위한 심리ㆍ진로ㆍ구직 상담 등 고용지원 서비스

3. 청년 미취업자의 반도체산업 취업에 필요한 교육·훈련 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반도체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청년 미취업자 고용 권고) 시장은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 등에 청년 미취업자가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매년 제6조에 따른 관내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 및 대책 등을 「용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 결과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이 높은 기업에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의 반도체산업 고용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 기관 및 단체 등과 청년 미취업자의 우선 고용 및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반도체산업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 지원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입 안 자
경제환경위원회	신민석 의원
	박희정 의원
	김진석 의원
	김희영 의원
	박병민 의원
	신현녀 의원
	안치용 의원

관계법령 발췌서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국민 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의 선택과 인력수급의 불일치 해소를 위한 고용ㆍ직업 및 노동시장 정보의 수집ㆍ제공에 관한 사항과 인력수급 동향ㆍ전망에 관한 조사ㆍ공표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전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과 산업에 필요한 기술ㆍ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기술자격 검정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실업 예방,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

4. 산업ㆍ직업ㆍ지역 간 근로자 이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실업자의 실업기간 중 소득지원과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소개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 보다 나은 일자리로 재취업하기 위한 불완전 취업자의 경력개발 및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

6. 학력ㆍ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ㆍ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이하 “취업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7.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인력의 확보, 고용유지 등의 지원 및 인력부족의 예방에 관한 사항

8.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한 각종 지원금, 장려금, 수당 등 지원에 관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하는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ㆍ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업무(이하 “고용서비스”라 한다)의 확충 및 민간 고용서비스시장의 육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노동시장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기업경영기반의 개선, 경제ㆍ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 등의 시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고용기회를 늘리고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하며 중소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차별적 고용관행 등 근로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고용관행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