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산림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  인  시

용인산림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2 - 223		제출년월일 :	2022. 12.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구    분: 일부개정

2. 개정이유

가. 용인산림교육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비

나. 교육시설 사용승인, 프로그램 수강승인 및 사용의 제한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다. 교육시설 사용료 등의 징수, 감면, 반환 기준 개정을 통하여 적정한 교육센터 운영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라. 용어 등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개정을 통한 올바른 자치법규 마련

3. 주요내용

가. 휴관일 추가 규정(안 제5조제1항제3호)

나. 교육시설 사용승인 절차, 신청 기한 등 신설(안 제6조)

다. 사용의 제한 기준 신설(안 제6조의2)

라. 프로그램 수강승인 절차, 신청 기한 등 신설(안 제6조의3)

마. 사용료 등의 납부 및 감면 기준 개정(안 제7조, 안 별표 1, 별표 2)

바. 사용료 등의 반환 기준 개정(안 제8조, 안 별표 3)

사. 교육시설 사용승인의 취소 기준 개정(안 제9조)

아. 사무의 위탁 대상 범위 확대(안 제10조)

자. 교육시설 이용 시 사용자 준수사항 신설(안 제12조)

4. 개정조례안: 덧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덧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덧붙임

가. 「지방자치법」 제161조

나.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13조

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6조

7.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음

8. 입법예고(2022. 11. 04. ∼ 11. 24.) 결과: 의견 없음

9. 부서협의 절차 이행 여부

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심사대상 아님(법무담당관-12917)

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원안동의(지역경제과-22361)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심사대상 아님(예산과-12577)

라.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감사관-15508)

마.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여성가족과-20517)

바. 관계부서 의견 조회여부: 의견 없음(산림과-30826)

사. 상급 기관 승인 여부(표준안 포함): 해당 없음

10.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산림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산림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이란”을 “이란 제3조에 따라 설치되는”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용인산림교육센터”를 “용인산림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용인산림교육센터”를 “센터”로, “초부리 산30-2번지 일원으로”를 “초부로 196-11로”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용인산림교육센터”를 “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용인시장”을 “시장”으로, “용인산림교육센터”를 “센터”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용인산림교육센터”를 “센터”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용인산림교육센터”를 “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용인시”를 “센터”로 한다.

3. 매월 두 번째 수요일

제6조의 제목 “(사용허가)”를 “(교육시설 사용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시장은 직접 시행하는 사업 외에 산림교육”을 “산림교육”으로, “자에 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를 “자는 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한다.

제6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센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가. 산림교육 목적의 경우: 사용 예정일 2달 전부터 7일 전까지

나. 산림교육 외의 목적의 경우: 사용 예정일 1달 전부터 7일 전까지

2.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3. 신청한 내용을 철회하려는 경우: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된 순서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영리행위를 하는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센터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센터의 설치 목적에 위반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의3(프로그램 수강승인) ①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수강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강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센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경우: 수강 예정일 2달 전부터 3일 전까지

2.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수강 예정일 1일 전까지

3. 신청한 내용을 철회하려는 경우: 수강 예정일 3일 전까지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된 순서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사용료 및 참가비”를 “사용료”로 한다.

① 제6조 및 제6조의3에 따라  교육시설을 사용하거나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자는 승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한 내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교육시설 사용료, 참가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을 “별표 3에 따라 사용료 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중 “용인시장이”를 “용인시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에 따라 사용승인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용료 등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의 제목 “(사용허가의 취소)”를 “(교육시설 사용승인의 취소)”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을 “다음”으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를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센터의 설치 목적에 위반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9조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사용허가”를 “사용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센터 내 취사ㆍ음주ㆍ가무, 특정 종교행사 및 상행위 등으로 공공질서를 해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제1항 중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사용자의 설비 설치 등) ① 사용자가 센터 내 홍보물을 부착하거나 시설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용 종료 후에는 지체없이 철거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발생한 폐기물 전량을 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할 때 시설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시설 사용료 등의 징수,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소관부서		산림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산림과장 윤희영
	팀장 직위․성명	산림교육팀장 이정희
	주무관 성명․전화	이혜란 (324-3352)

〔별표 1〕

교육시설 사용료 등의 징수기준(제7조제1항 관련)

□ 교육시설 사용료

구 분			사용료(원)	비 고
강의시설	대강당	256㎡/130석	160,000	1. 사용기준 - 1회 4시간 (오전) 09:00 ～ 13:00 (오후) 14:00 ～ 18:00 ※ 다만, 기준 사용시간 미만은 1회 시간으로 적용 2. 기준 사용시간 초과 시 시간당 1회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 다만, 초과 시간 중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강의실	91㎡/63석	100,000
	체험실1	65㎡/30석	60,000
	체험실2	77㎡/42석	80,000
	체험실3	78㎡/42석	80,000
숙박시설	2인실 (최대 3인)	21㎡/6실	50,000	1. 사용기준 - 입실: 사용 시작일 14시 - 퇴실: 사용 종료일 11시 2. 실별 기준인원 초과 시 1인당 1만원 추가
	5인실 (최대 7인)	39㎡/7실	100,000
	12인실 (최대 15인)	87㎡/4실	150,000

□ 프로그램 수강료

구 분	수강료(원)	비고
일반교육	실비 (재료비, 강사비 등)	용인시 또는 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별도 게시
직무연수교육	실비 (재료비, 강사비 등)

〔별표 2〕

교육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기준(제7조제3항 관련)

구 분	감면율 (퍼센트)	감면대상	비 고
공통	100	용인시가 주관하는 교육 또는 행사
교육시설 사용료	20	1. 용인시에 소재하는 기관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사회복지법인 등 가. 「유아교육법」 제8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4조 및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감면 사유가 두 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감면율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
	10	1. 사용자 전원이 용인시민 2. 용인시에 소재하는 법인·단체
프로그램 수강료	100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5.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한국숲사랑청소년단 6. 「용인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제7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교육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대상인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3〕

교육시설 사용료 등의 반환 기준(제8조제1항 관련)

구 분	반환율 (퍼센트)	반환기준
공통	100	용인시가 주관하는 행사, 센터의 사정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교육시설 사용료	100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70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20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0	사용 개시일 이후
프로그램 수강료	100	교육 예정일 3일 전까지
	70	교육 예정일 1일 전까지
	0	교육 개시일 이후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교육시설”이란 용인산림교육센터의 숙박시설, 식당, 강의실, 체험실, 장비, 공작물, 입목 등 산림교육을 위하여 설치하는 일체의 시설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2. --------이란 제3조에 따라 설치되는 ----------------------------------------------------------------------------------------------.

제3조(용인산림교육센터의 설치)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용인산림교육센터를 둔다.

제3조(용인산림교육센터의 설치) ① -------------------------------------------------- 용인산림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② 용인산림교육센터의 위치는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초부리 산30-2번지 일원으로 한다.

② 센터----------------------------------- 초부로 196-11로----------------.

제4조(사업) 용인산림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4조(사업) 센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용인시장이 산림교육 및 용인산림교육센터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 시장--------------- 센터 ---------------------------------------------

제5조(휴관) ① 용인산림교육센터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휴관) ①  센터-------------------------------------.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매월 두 번째 수요일

② 시장은 용인산림교육센터의 안전점검, 유지보수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정기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② ----- 센터-------------------------------------------------------------------------------------------------------------------------.

③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정기 휴관일을 조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임시 휴관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용인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 센터 ------------------------------------------.

제6조(사용허가) 시장은 직접 시행하는 사업 외에 산림교육, 체험 프로그램, 산림분야 연수 등을 위하여 교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6조(교육시설 사용승인) ① 산림교육--------------------------------------------------------------------- 자는 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센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가. 산림교육 목적의 경우: 사용 예정일 2달 전부터 7일 전까지

나. 산림교육 외의 목적의 경우: 사용 예정일 1달 전부터 7일 전까지

2.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3. 신청한 내용을 철회하려는 경우: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신  설>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된 순서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조의2(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영리행위를 하는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센터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센터의 설치 목적에 위반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의3(프로그램 수강승인) ①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수강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강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센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경우: 수강 예정일 2달 전부터 3일 전까지

2.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수강 예정일 1일 전까지

3. 신청한 내용을 철회하려는 경우: 수강 예정일 3일 전까지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된 순서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등의 납부) ① 제6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용인산림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및 참가비 등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등의 납부) ① 제6조 및 제6조의3에 따라 교육시설을 사용하거나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자는 승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기한 내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참가비 등을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③ --------------- 사용료 ------------------------------------------.

제8조(사용료 등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시설 사용료, 참가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기준은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3을 준용한다.

제8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 별표 3에 따라 사용료 등을 --------------------------. <후단 삭제>

1. 용인시장이 주관하는 행사 또는 교육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의 사정으로 교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 용인시가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에 따라 사용승인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용료 등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9조(교육시설 사용승인의 취소) --- 다음 -----------------------------------------------------------------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신  설>

1. 센터의 설치 목적에 위반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2. 사용승인 -----------------

2.ㆍ3. (생  략)

3.ㆍ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신  설>

5. 센터 내 취사ㆍ음주ㆍ가무, 특정 종교행사 및 상행위 등으로 공공질서를 해치는 경우

<신  설>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프로그램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산림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 법인 또는 단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사용자의 설비 설치 등) ① 사용자가 센터 내 홍보물을 부착하거나 시설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용 종료 후에는 지체없이 철거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발생한 폐기물 전량을 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할 때 시설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생  략)

제13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별표 1〕

교육시설 사용료 등의 징수기준(제7조제1항 관련)

구 분		사용료(원)		비 고
		성수기(7월 1일 ～8월 31일) 및 주말 등	비수기·평일 (9월 1일～다음 해 6월 30일)
강의실 사용료	대강당 (256㎡/130석)	160,000	112,000	1. 사용료는 시설별로 징수하되 시장이 직접 운영(위탁 운영을 포함한다)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1인당 사용료를 적용할 수 있다. 2. 강의실 ․사용기준 : 1회, 4시간 기준 (09시∼13시 / 14시∼18시) ․기준 사용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0원 추가(단,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봄) 3. 숙박 ․사용개시일 14시부터 사용 종료일 11시까지 ․실별 기준인원 초과 시 1인당 10,000원 추가
	강의실 (91㎡/63석)	100,000	70,000
	체험실1 (65㎡/30석)	60,000	42,000
	체험실2 (77㎡/42석)	80,000	56,000
	체험실3 (78㎡/42석)	80,000	56,000
	1인당 사용료	2,000	1,400
숙박 사용료	2인실 (21㎡)	50,000	35,000
	5인실 (39㎡)	100,000	70,000
	12인실 (87㎡)	150,000	105,000
	1인당 사용료	20,000	14,000
참가비		실비 (재료비, 강사비, 시설유지비 등)
직무연수비		실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

〔별표 1〕

교육시설 사용료 등의 징수기준(제7조제1항 관련)

□ 교육시설 사용료

구 분			사용료(원)	비 고
강의시설	대강당	256㎡/ 130석	160,000	1. 사용기준 - 1회 4시간 (오전) 09:00 ～ 13:00 (오후) 14:00 ～ 18:00 다만, 기준 사용시간 미만은 1회 시간으로 적용 2. 기준 사용시간 초과 시 시간당 1회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다만, 초과 시간 중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강의실	91㎡/ 63석	100,000
	체험실1	65㎡/ 30석	60,000
	체험실2	77㎡/ 42석	80,000
	체험실3	78㎡/ 42석	80,000
숙박시설	2인실 (최대 3인)	21㎡/ 6실	50,000	1. 사용기준 - 입실: 사용 시작일 14시 - 퇴실: 사용 종료일 11시 2. 실별 기준인원 초과 시 1인당 1만원 추가
	5인실 (최대 7인)	39㎡/ 7실	100,000
	12인실 (최대 15인)	87㎡/ 4실	150,000

□ 프로그램 수강료

구 분	수강료(원)	비고
일반교육	실비 (재료비, 강사비 등)	용인시 또는 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별도 게시
직무연수교육	실비 (재료비, 강사비 등)

〔별표 2〕

교육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기준(제7조제2항 관련)

1. 사용료 감면 기준

가. 용인산림교육센터의 홍보 및 문화행사 등 공무를 목적으로 사전에 시장이 승인한 경우: 면제

나.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5실 이상 사용: 숙소 및 강의실 사용료 10% 감경

2) 9실 이상 사용: 숙소 및 강의실 사용료 20% 감경

3) 초등학생 및 청소년 단체 20인 이상: 숙소 및 강의실 사용료 30% 감경

4) 유아, 초등학생, 청소년, 소외계층 등 일반인에 대한 산림교육: 강의실 사용료 50% 감경 및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른 숙소 사용료 감경

다. 시장이 주관하는 교육 또는 행사(위탁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는 경우: 강의실 사용료 50% 감경 및 나목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른 숙소 사용료 감경

2. 참가비 면제 기준

가. 프로그램 홍보 등 공무를 목적으로 사전에 시장이 승인한 경우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참가비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5)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위기청소년

〔별표 2〕

교육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기준(제7조제3항 관련)

구 분	감면율 (퍼센트)	감면대상	비고
공통	100	용인시가 주관하는 교육 또는 행사
교육시설 사용료	20	1. 용인시에 소재하는 기관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사회복지법인 등 가. 「유아교육법」 제8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4조 및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감면 사유가 두 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감면율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
	10	1. 사용자 전원이 용인시민 2. 용인시에 소재하는 법인·단체
프로그램 수강료	100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5.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한국숲사랑청소년단 6. 「용인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제7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교육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대상인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별표 3〕

교육시설 사용료 등의 반환 기준

(제8조제1항 관련)

구 분	반환율 (퍼센트)	반환기준
공통	100	용인시가 주관하는 행사, 센터의 사정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교육시설 사용료	100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70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20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0	사용 개시일 이후
프로그램 수강료	100	교육 예정일 3일 전까지
	70	교육 예정일 1일 전까지
	0	교육 개시일 이후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림교육"이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ㆍ탐방ㆍ학습함으로써 산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산림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산림교육센터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국민의 창의성과 정서를 함양하고 산림에 대한 가치관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산림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 소외계층 등 일반인에 대한 산림교육

2. 산림교육에 관한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학교 내 산림교육 교재 개발 및 프로그램의 지원과 교원에 대한 산림분야의 연수

4. 그 밖에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산림교육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산림교육센터의 지정대상)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교육기관

2.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산림 분야 대학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16조(산림교육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기 위하여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보완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 또는 개선을 요구받은 자는 14일 이내에 그 보완 또는 개선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