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기본협약서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3월 31일 용인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4월 7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4월 12일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미래산업추진단장)

□ 제안이유

❍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기본협약서(안)에 대한 공동시행자 간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협약서 체결을 위하여 동의안을 상정함.

□ 주요내용

1. 사업 개요

❍ 위    치 : 기흥구 보정·마북·신갈동, 수지구 상현·풍덕천동 일원

❍ 면    적 : 2,757,186㎡〔83만평〕

❍ 계획인구 : 28,125인 (10,416세대)

❍ 시 행 자 : 경기도,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

❍ 개발방향 : 첨단산업, 상업, 주거, 문화·복지 등 어우러진 복합자족 도시 조성

2.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제5조

3. 협약 주요내용

❍ 제1조 ~ 제4조

- (기본방향) 첨단산업 기능을 도입한 미래형 자족도시 조성

- (시행방법) 도시개발사업 추진, 경기도·용인시·GH·용인도시공사

공동 시행, GH 95%+용인도시공사 5% 지분참여

❍ 제5조 ~ 제6조

- (경기도) 사업계획 총괄, 실무협의체 운영, 기업 유치, 행정지원 등

- (용인시) 인·허가, 기업 유치, 행정지원 등

- (GH·용인도시공사) 사업계획 수립, 연구 및 용역 시행, 실시설계

및 부지조성, 보상 및 이주대책, 용지 분양 등

❍ 제7조

- (개발이익금의 재투자) 사업비용과 세금 외의 개발이익금이 발생할

경우 사업구역 내 재투자, 사업구역 외(용인시 관내) 사용시

본 사업과 관련된 곳에 사용, 개발이익금의 산정방식과 범위는

공동사업 시행자 간 협의 결정

＊사업비용 : 투자비, 자본비용, 지분율에 따른 적정 이윤

❍ 제8조 ~ 제10조

- (사업비 정산) GH·용인도시공사 간 실시협약에서 정함

- (기타사항) 본 협약의 변경·해지와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사업시행자 간 협의하여 결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류광수)

❍ 본 동의안은「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거 기흥구 보정동 일원 2,757,186㎡ 면적의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시행자간 기본협약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안으로

❍ 기본협약서에 사업시행방법, 업무분담, 실무협의체 구성, 개발이익금의 사용 방향을 명시하였으며, 특히 개발이익금을 사업구역 또는 용인시 관내로 한정하여 사용함을 규정함.

❍ 다만, 사업시행자인 용인도시공사와 GH간 역할이 명확치 않으며, 개발이익금의 사용방법을 사업자간 협의를 통하여 할 수 있으나, 협의체 구성 및 협의방법이 구체화 되지 않았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또는 협약내용의 미이행시 이에 따른 불이익 조항이 없는 부분이 아쉬우며

❍ 사업비 총괄 운영(자금관리)에 대한 주체 및 방법이 명시되지 않아 사업추진시 혼란과 정산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실시협약시에는 좀 더 명확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