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희영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022 - 202호		제출년월일 :	2022. 11.
			발 의 자 :	김희영, 신민석, 김진석,
				안치용, 박희정, 신현녀,
				박병민 의원 (총 7명)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환경교육 업무에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환경교육사업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환경교육의 위탁 등에 대한 규정을 정비 (안 제15조)

□ 개정조례안 : 덧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4조

□ 예산수반 사항 : 별첨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용인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환경교육진흥법」”을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중 “「환경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환경교육의 위탁 등) 시장은 환경교육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교육 관련 전문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입 안 자
경제환경위원회	신민석 의원
	박희정 의원
	김진석 의원
	김희영 의원
	박병민 의원
	신현녀 의원
	안치용 의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용인시의 환경을 보전하고 자연생태계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2조(정의)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5조(환경교육센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사무위탁에 관련된 사항은「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환경교육의 위탁 등) 시장은 환경교육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교육관련 전문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관계법령 발췌서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국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ㆍ법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4조(책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환경교육 교과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용인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비용 발생 요인

○ 환경교육의 위탁 등(안 제15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시점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으로 실시

나. 추계결과

○ 본 조례안이 시행되어 운영할 경우 2023년에 550,000천원이 소요되고, 향후 3년간 1,650,00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연도별 비용추계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합 계	550,000	550,000	550,000	1,650,000
수지구 환경교육센터 운영비	350,000	350,000	350,000	1,050,000
생태학교 육성	200,000	200,000	200,000	600,000

○ 비용추계 상세내역

- 수지구 환경교육센터 운영비 : 350,0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비	비고
총 소요액	350,000
인건비(전문직 2명, 일반직 2명)	150,000
사무관리비	70,000
교육사업비	130,000

- 생태학교 육성 사업 : 200,0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비	비고
총 소요액	200,000
인건비(전문직 3명)	120,000
프로그램 운영비	50,000
교재 및 교구 구입비	30,000

다. 재원조달방안 : 2023년 예산에서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 연도 (2023)	2차 연도 (2024)	3차 연도 (2025)	계
세 입		-	-	-
세 출		550,000	550,000	550,000	1,650,000
수지구 환경교육센터 운영비		350,000	350,000	350,000	1,050,000
생태학교 육성사업		200,000	200,000	200,000	600,000
의존 재원	소 계	-	-	-
	보조금	-	-	-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	-	-
	지방세	-	-	-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	-	-
기 금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