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희정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022 - 203호		제출년월일 :	2022. 11.
			발 의 자 :	김희영, 신민석, 김진석,
				안치용, 박희정, 신현녀,
				박병민 의원 (총 7명)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법률의 위임 없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을 받을 대상자를 제한하는 규정 등을 삭제 및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정의규정 중 피해보상 대상에 관련된 내용 정비 및 권리 제한 규정 삭제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6조,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안 제12조의 2)

□ 개정조례안 : 덧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조,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수산업법」제2조

□ 예산수반 사항 : 별첨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 조례  제        호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민의 생명보호와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유지를 위하여 야생동물”을 “야생동물”로, “농작물”을 “농작물 등의”로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2. “농작물 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에 해당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을 말한다.

3. “농업인 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수산업법」 제2조제12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농작물에”를 “농작물 등에”로, “주민은 농작물”을 “자는 농작물 등”으로 한다.

제6조 중 “야생동물”을 “관내에서 야생동물”로, “주민에게만”을 “자에게”로 한다.

제8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3장의 제목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피해방지단 운영 등”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 피해방지단 운영 등”으로 한다.

제9조 중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을 “관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의”로, “주민으”를 “자”로, “자경인의 경우 관련 공부상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고, 대리경작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사실관계 입증이”를 “관내에서 농ㆍ임ㆍ어업을 영위하는 자경인, 대리경작인 등에 해당하는 사실이 관련 공부나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이” 로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중 “면적에”를 “면적(실소유면적에 관계없이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피해를 입은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의 피해액은 제1항을 준용하되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3개월 이내 위판금액 또는 매매금액 중 낮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농작물 경작자”를 “농업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작물”을 “농작물 등의”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인”을 “농업인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농작물”을 “농작물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5. 다른 법령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제12조의2제1항 중 “농작물”을 “농작물 등의”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5호서식]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제3조제1항에”를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 중 “농작물”을 “농작물 등”으로 하며, 같은 란 중 “임대차계약서 사본(대리경작인 경우)”을 “피해액 및 신청자격 소명자료”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제3조제2항에”를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로 하며, 별지 제4호서식 중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제4조제1항에”를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로 하고, 별지 제5호서식 중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제4조제2항에”를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입 안 자
경제환경위원회	신민석 의원
	박희정 의원
	김진석 의원
	김희영 의원
	박병민 의원
	신현녀 의원
	안치용 의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주민의 생명보호와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유지를 위하여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인명과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야생동물--------------------------------------------------- 농작물 등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2. “농작물 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에 해당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업인 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수산업법」 제2조제12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주민”이란 「주민등록법」상 관내에 주소지를 둔 사람을 말한다.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피해 면적”이란 농업인의 실 소유면적에 관계없이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피해를 입은 면적을 말한다.	<삭 제>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3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및 농작물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주민은 농작물의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발생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에 따라 구비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 농작물 등에 ------------------------ 자는 농작물 등-----------------------------------------------------------------------------------------------------------------------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보상대상) 피해보상금은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만 지급한다.	제6조(보상대상) --------- 관내에서 야생동물-------------자에게--------------.
제8조(보상제외)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보상제외)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야생식물을 채취하기 위해 입산하여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우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3장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피해방지단 운영 등	제3장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 피해방지단 운영 등
제9조(보상대상) 피해보상금은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주민으로서 자경인의 경우 관련 공부상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고, 대리 경작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사실관계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제9조(보상대상) --------- 관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의 -------------------자-----관내에서 농ㆍ임ㆍ어업을 영위하는 자경인, 대리경작인 등에 해당하는 사실이 관련 공부나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이-------------------------------------
제10조(피해액 산정기준) 농작물 피해액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피해액 산정기준) ① -----------------------------------------------
1. 농작물 피해액의 산정은 피해 면적에 농촌진흥청의 지역별 농산물 소득 자료에 따른 작물별 단위 면적당 소득액과 작물피해율을 곱하여 산출	1. ------------면적(실소유면적에 관계없이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피해를 입은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2. ∼ 6. (생 략) <신 설>	2. ∼ 6. (현행과 같음) ②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의 피해 액은 제1항을 준용하되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3개월 이내 위판금액 또는 매매금액 중 낮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1조(보상기준) ① 피해보상금은 농작물 경작자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제11조(보상기준) ① ---------농업인 등 -------------------------------.
② 피해보상금은 제10조에 따른 피해액의 80퍼센트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의 농작물 생육단계에 따른 산정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 농작물 등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2조(보상제외) ① 피해 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조(보상제외) ① -- 농업인 등---------------------------------------------------------------.
1.ㆍ2. 삭 제
3. 법 제12조에 따른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삭 제>
4.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작, 재배 및 양식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4. ----------------------------------------------- 농작물 등----------
5..「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에 따라 별도의 보조 및 지원을 받는 경우	5. 다른 법령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6. 피해보상한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삭 제>
제12조의2(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① 시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및 가축전염병을 줄이기 위하여 50명 이내의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의2(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① --------------------- 농작물 등의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7. 5. 4〉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 신고서
신 고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 )
피 해 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연락처 : )
피해현황	피해지역
	피해일시		가해야생동물
	피해내용 (발생경위)
	피해금액	총 피해액	피해액 상세내역
			○ 치료비 : ○ ○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
구비서류 1. 피해현장 및 피해자 사진 1부 2. 병원진단서 1부 3. 그 밖에 피해근거서류 1부. 끝.

[별지 제2호서식]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신고서
신고인 (피해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 )
피해현황	피해지역
	피해작물		가해야생동물
	피해기간	20 . . . ～ 20 . . . ( 일간)
	경작면적		피 해 면 적
피해발생 농경지 등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
구비서류 1. 피해현장 사진 2. 피해액 및 신청자격 소명자료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7. 5. 4〉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
조 사 자	성 명			소속 및 직급
	조 사 일
피해현황	피 해 자			생년월일		성별
	피 해 지 역
	피 해 대 상			가해야생동물
피해면적 산 정 (농 작 물 피 해)	피 해 작 물	①경작면적(㎡)		②피해면적율(%)	③피해면적(㎡)(①×②)
	계
피 해 액 감 정	피해액 산정방법
	산정방법 1. 병원 진료비명세서상 본인부담액(인명 피해) 산정방법 2. 피해면적×단위면적당 농산물 소득액×작물피해율(농작물 피해) ※ 단위면적당 농산물 소득액 : 농촌진흥청의 지역별 농산물 소득 자료 또는 인근 농가의 동일작물 출하가격의 80%
	산 정 내 역
	피 해 액
보 상 금 산 정	산 정 율
	피해보상금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입 회 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
구비서류 1. 피해현장사진 3매 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 2. 병원 진료비명세서 또는 사망진단서(인명 피해) 3. 농촌진흥청의 지역별 농산물 소득 자료 또는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자료(농작물 피해) 4. 조사자 의견서 및 피해 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7. 5. 4〉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피 해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
피해현황	피해지역
	피해대상					가해야생동물
산출내역	인명피해
	농작물 피 해	피해작물	①경작 면적 (㎡)	②피해 면적률 (%)	③피해 면적 (㎡) (①×②)		④단위 면적당 소득액 (원)	⑤작물 피해율 (%)		⑥피해액 (원) (③×④×⑤)	⑦보상금액 (원) (⑥×산정률)
		계
피해보상 결정금액			금 원 (￦ )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
＜안내사항＞ ※ 피해지원금 결정통지를 받으신 후 피해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상기 통지 내용을 참고하시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7. 5. 4〉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
청 구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
청 구 사 유
청 구 금 액		금 원 (￦ )
지 급 계 좌		은행 (계좌번호 : ) 예금주 :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청구인 명의 통장 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

관계법령 발췌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생물”이란 산ㆍ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自生)하는 동물, 식물, 균류ㆍ지의류(地衣類),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種)을 말한다.

2.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의 종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   는 종

나.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에 해당하는 종

3.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 한 협약」(이하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종을 말한다.

가. 멸종위기에 처한 종 중 국제거래로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Ⅰ에서 정한 것

나. 현재 멸종위기에 처하여 있지는 아니하나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아니할 경우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과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거래를 효   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규제를 하여야 하는 그 밖의 종으로서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Ⅱ에서 정한 것

다.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당사국이 이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자기 나라의   관할권에서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국제거래 규제를 위하여 다   른 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Ⅲ에서 정한 것

4. 삭제 <2012. 2. 1.>

5.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6. “인공증식”이란 야생생물을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에서 사육ㆍ양식 또는 증식하는 것을 말한다.

7. “생물자원”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생물자원을 말한다.

8. “야생동물 질병”이란 야생동물이 병원체에 감염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이상이 발생한 상태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한다.

9. “질병진단”이란 죽은 야생동물 또는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에 대하여 부검, 임상검사, 혈청검사, 그 밖의 실험 등을 통하여 야생동물 질병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제19조제1항에 따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 또는 제26조에 따른 시ㆍ도보호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1.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2.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3.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4.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5.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7. 그 밖에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③ 제1항에 따른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기준과 절차, 제2항에 따른 피해보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란 농업재해와 어업재해를 말한다.

2. “농업재해”란 가뭄, 홍수, 호우(豪雨),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異常低溫), 우박, 서리, 조수(潮水), 대설(大雪), 한파(寒波), 폭염(暴炎), 황사(黃砂),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病害蟲), 일조량(日照量) 부족, 유해야생동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 그 밖에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말한다.

3. “어업재해”란 이상조류(異常潮流), 적조현상(赤潮現象),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異常水溫), 그 밖에 제5조제2항에 따른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를 말한다.

4. “농작물”이란 식용작물ㆍ공예작물ㆍ사료작물ㆍ비료작물ㆍ원예작물ㆍ버섯작물 및 뽕나무를 말한다.

5. “산림작물”이란 소득을 목적으로 재배하는 묘목, 유실수(有實樹), 조경수(造景樹), 산림버섯, 산채류(山菜類), 야생화, 그 밖의 임산물을 말한다.

6.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7. “재해대책”이란 재해의 예방, 피해의 경감(輕減), 재해의 복구 및 재해를 입은 농가(農家)와 어가(漁家)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

8. “농가”란 그 세대주 또는 동거하는 가족이 가계(家計) 유지를 목적으로 직접 농작물 또는 산림작물을 재배하거나 가축을 사육하는 가구 단위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9. “어가”란 그 세대주 또는 동거하는 가족이 가계 유지를 목적으로 직접 수산 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가구 단위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10. “농업용 시설”이란 축사(畜舍), 잠실(蠶室), 원예 재배시설, 그 밖에 농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고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11. “임업용 시설”이란 묘포장(苗圃場) 및 그 밖의 산림작물 재배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고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12. “어업용 시설”이란 어선, 어구(漁具), 어망(漁網), 그 밖에 어업생산에 필요한 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고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13. “수산양식물”이란 어가가 양식하는 어패류(魚貝類), 해조류(海藻類), 그 밖의 수산 동식물을 말한다.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임업인”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수산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어업인”이란 어업자 및 어업종사자를 말하며,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를 포함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나. 비용 발생 요인

○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규정(안 제6조, 안 제9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시점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으로 실시

○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받을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개정

나. 추계결과

○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2023년에 30,000천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150,00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연도별 비용추계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총 계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 없음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3)	2차연도 (2024)	3차연도 (2025)	4차연도 (2026)	5차연도 (2027)	계
세 입		-	-	-	-	-
세 출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재원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