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보증료 출연계획 동의안

2022. 11.

용 인 시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보증료 출연계획 동의안

의안 번호	2022 - 186		제출년월일 :	2022. 11. .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출연대상

○ 대    표 :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 이민우)

○ 일반현황

- 설립일자 : 1996. 03. 19.

- 설립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 운용 조례

- 소 재 지 :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2층~3층

- 조    직 : 경기도 출연기관 (총 25개 지점)

○ 주요사업

- 자치단체 추천 소상공인 특례보증

☞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 출연금을  신용보증 재원으로 하여 일반 소상공인 보증에 비하여 완화된 심사규정을   적용하여 지원하는 보증상품

2. 출연근거

○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3. 사업개요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市 출연금		증감
	2023년	2022년 최종
계	2,130,000	2,251,250	△121,250
소상공인 특례보증	2,100,000	1,700,000	400,000
특례보증료	30,000	551,250	△521,250

○ 주요내용

사업명	산 출 내 역	사업내용 및 증감사유
소상공인 특례보증	○ 예 산 액 : 21억원 ○ 보증금액 : 210억원 ○ 산출내역 : 840개소 × 2,500만원 = 210억원 (대출평균값 : 2,500만원)	○ 사업목적 :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 ○ 지원대상 : 용인시 소재 사업자등록 2개월이상 경과한 일반 소상공인 및 취약 소상공인 취약소상공인 : 저신용자(6등급이하), 사회적약자(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다둥이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지원내역 : 출연금의 10배수, 업체당 5천만원 이내 (대출금리 : 취급은행 금리) ○ 증액사유 -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인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신청 증가(1억원 증액) - 취약소상공인 대상 특례보증 신규사업(3억원) 추진
특례 보증료	○ 예 산 액 : 3천만원 ○ 산출내역 : 120개소 × 2,500만원 × 1%(연) = 3천만원 (대출평균값 : 2,500만원)	○ 사업목적 : 소상공인 특례보증 수수료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특례보증 받는 취약 소상공인 ○ 지원내역 : 1차 연도분 지원 ○ 감액사유 - 일반 소상공인 특례보증료 미지원 - 취약 소상공인으로 지원대상 한정하여 특례보증료 지원(1년치)

4. 2022년 출연금 집행내역

(‘22.10.14.기준,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출연금	집행액	잔 액
계		2,251,250	2,251,250	-
소상공인 특례보증	170억원 보증 (출연금의 10배수)	1,700,000	1,700,000	-
특례보증료	연1% 전액지원(5년치)	551,250	551,250	-

○ 특례보증 연도별 지원 세부내역 (최근 5년간)

(‘22.10.14.기준, 단위 : 개소, 억원)

사 업 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출 연 금	10	11	13	13	17
업 체 수	572	556	466	697	474
보증금액	100.8	101.4	92.6	178.1	119.7

○ 특례보증 ‘22년도 월별 지원 세부내역

(‘22.10.14.기준, 단위 : 개소, 억원)

사 업 명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9월	10월
업 체 수	474	-	35	180	182	53	21	2	1	진행중
보증금액	119.7	-	10	46.9	46	11.5	4.7	0.4	0.2

※ ‘22년 7월 본예산 소진으로 신청접수 중지했으나 2회 추경 5억원을 편성, 추가집행하여 10월부터 재개

○ 특례보증료 ‘22년도 월별 지원 세부내역 (‘22년 신규사업)

(‘22.10.14.기준, 단위 : 개소, 천원)

사 업 명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9월	10월
업 체 수	415	-	35	155	149	52	21	2	1	진행중
지 원 액	378,303	-	37,618	154,306	126,054	39,630	18,595	1,400	700

소관 부서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 324-3500)	소상공인 지원팀장	정자연 (☎ 324-3836)
			담당자	장정윤 (☎ 324-3894)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2층~3층 (이의동)
설 립 근 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연락처		일반 : 1577-5900							설 립 주 체					경기도
												FAX : 031-259-7777
												URL : www.gcgf.or.kr
연 혁	∙ (1996.03) 전국 최초 사단법인 경기신용보증조합 개소 ∙ (2000.0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정에 따라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출범 ∙ (2000.04) 의정부지점 최초 개점 ∙ (2020.08) 오산지점, 구리지점 개점(총 25개 영업점) ∙ (2022.05)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 최초 누적 보증공급 41조원 돌파																		기관형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인원현황 (22.9월말 기준)	구분	계		임원		직 원
						일반 정규직										상용 정규직						비정규직
						소계	행정		기술		전문 계약	별정	기능		기타	소계	청경		무기 계약		기타	소계			기간 제	기타
	정원	444		4		303	303		-		-	-	-		-	67	-		67		-	70			26	44
	현원	435		4		298	298		-		-	-	-		-	63	-		63		-
임 원 (22.9월말 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익명(홍 * * )			주 요 경 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연락처 (법령상 임기)
	이사장				이 * *			前)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부문 상임이사														031-259-7709 (2년)
	상임이사				엄 * *			前) 서울신용보증재단 전략이사														031-259-7715 (2년)
	상임이사				정 * *			前) 농협중앙회 과천시지부장														031-259-7625 (2년)
	비상임이사 (노동이사)				공 석
	비상임이사 (당연직)				류 * *			現) 경기도청 경제실장														031-8030-2800 (3년)
	비상임이사 (당연직)				김 * *			現)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031-201-6901 (3년)
	비상임이사 (당연직)				김 * *			現) 광주하남상공회의소 회장														(3년)
	비상임이사 (선임직)				이 * *			現)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3년)
	감사				윤 * *			前) 성남시분당구 구청장사														031-259-7774 (2년)
주요기능	·신용보증업무(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 제2호) ·사후관리업무(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 제5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 제8호) ·경영지도업무(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 제4호)
자본금(백만원) (‘21.12.31기준)			설 립						78,654					납 입						-
			수 권						-					증자상황						-
재무상태(백만원) (‘21.12.31기준)			자 산						부 채					자 본
			1,233,226						215,571					계				자본금					잉여금등
														1,017,655				1,574,053					△556,398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

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에는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이 이행하여야

하며, 지원내역 및 협약이행 사항을 시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② 정부는 재단의 기본재산 확충을 위하여 시ㆍ도에 보조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등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출연한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배분하는 기준은 재단의 보증실적, 시ㆍ도 및 중앙회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의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및 시·군의 출연금

2. 정부의 출연금

3. 금융기관의 출연금

4. 기업의 출연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6. 보증료등의 그 밖의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