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   인   시

용인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2 - 187		제출년월일 :	2022. 11.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구    분: 일부개정

2. 개정 이유

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1. 11. 19. 시행)에 따라,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 개정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따라 제명을 “용인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용인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상위법령을 인용하여 목적 규정(안 제1조)

다. 상위법령에 따라 “필수업종”을 “필수업무”로, “필수노동자”를 “필수업무 종사자”로 용어 정비(안 제2조)

라. 사전 예측이 어려운 재난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난 발생 시” 지원계획을 수립하며, “기본계획” 수립 원칙 지양(안 제5조)

마. 위원회 명칭, 기능 변경 및 문장 정비(안 제9조)

바. 상위법령에 따라 위원장을 “제1부시장”에서 “시장”으로 규정(안 제10조)

4. 개정 조례안: 덧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덧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덧붙임

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제3조, 제9조～제12조, 부칙 제1조, 제2조

7. 예산수반 사항: 해당없음

8. 입법예고(2022. 9. 29. ～ 10. 19.) 결과: 제출의견 없음

9. 부서협의 절차 이행 여부

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라.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

마.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

바. 관계부서 의견 조회여부: 의견 없음

사. 상급 기관 승인 여부(표준안 포함): 해당없음

10.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용인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용인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재난상황”을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상황”으로, “위하여 대면업무가 불가피한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위한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로 한다.

제2조 중 제2호 및 제5호를 삭제하고,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9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4.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제9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중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필수노동자”를 “필수업무종사자”로 한다.

제4조 중 “업종으로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를 “업무로 용인시”로, “필수노동자”를 “필수업무 종사자”로 한다.

제6조를 제5조로 하고, 제5조를 제6조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6조)의 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지원계획의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5년마다 필수노동자 보호 및”을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계획(이하 “지원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본계획”을 “지원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제5조(종전의 제6조) 제2항제2호(종전의 제1호), 제4호(종전의 제3호) 및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필수노동자”를 각각 “필수업무 종사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본계획”을 “지원계획”으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5조)제1항 중 “필수업종 선정, 필수노동자”를 “제5조에 따른”으로, “시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를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으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필수노동자”를 각각 “필수업무 종사자”로 한다.

제9조의 제목 “(필수노동자지원위원회의 설치 등)”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은 다음”을 “시장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로, “용인시필수노동자지원위원회”를 “시장 소속으로 용인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1부시장”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필수노동자”를 각각 “필수업무 종사자”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필수노동자”를 “필수업무 종사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인시필수노동자지원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른 용인시필수노동자지원위원회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용인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용인시필수노동자지원위원회의 위원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용인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소관부서		기업지원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성명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팀장 직위․성명	노사협력팀장 정연실
	주무관 성명․전화	장주영 (324-3175)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용인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용인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상황에서 시민의 안전과 일상 유지를 위하여 대면업무가 불가피한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가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상황--- 위한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필수업무 종사자------------------------------------------------------------------------------------------------------------------------.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노무제공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포함하여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필수업종”이란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에도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보호와 일상생활 유지 등 기본적인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 등 근로의 지속성이 필요한 업종을 말한다. 4. “필수노동자”란 필수업종에서 근로를 하는 노무제공자를 말한다. 5.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교육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시민과 직접 대면하여 수행하는 근로활동을 말한다.	제2조(정의) ---------------------------------- 1. (현행과 같음) <삭 제> 3.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9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4.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제9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삭 제>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극복과 사회기능의 원활한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필수노동자의 안전 및 건강을 보호하고,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 필수업무종사자-------------------------------------------------------------------------------------------.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 시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지정한 업종으로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적용대상) --------------------------------------------------------------------------------------- 업무로 용인시------------------------------------------- 필수업무 종사자----------.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필수업종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 제5조에 따른 ------------------------------------------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5년마다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 계획(이하 “지원계획”----------------------------------------.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지원계획---------------------------------.
<신 설>	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필수업무 종사자 -----------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3.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4. 필수업무 종사자 -----------
4.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 필수업무 종사자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 지원계획----------------------------------------------------------------------.
제7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삭 제>
제8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사업) ① ---- 필수업무 종사자 -------------------------------------------.
1.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1. 필수업무 종사자------------------------------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2. 필수업무 종사자 ---------------------
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3. ---- 필수업무 종사자 --------------------------------
4.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 필수업무 종사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필수노동자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필수노동자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시장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 시장 소속으로 용인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삭 제>
2.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	<삭 제>
3.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삭 제>
4.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삭 제>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생 략)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시장--------------------------------------.
③ 당연직 위원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업무담당 국장 및 재난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 필수업무 종사자 -----------------------------------------------.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2. 필수업무 종사자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13조(위원회 운영) ①ㆍ② (생 략)	제13조(위원회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업무총괄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 필수업무 종사자 ------------------------------.

관계법령 발췌서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6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제6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 이라 한다)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필수업무의 지속적인 수행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위원회) 지역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ㆍ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시ㆍ도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해당 지역에서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해당 지역의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ㆍ도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고, 시ㆍ군ㆍ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② 시ㆍ도 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해당 지역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계획을 확정한 후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별 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지역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실태조사 및 평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무의 현황,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재난 등 상황이 종료된 경우 지원계획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실태조사 및 평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조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행 중인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법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