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용   인   시

2023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안 번호	2022 - 188		제출년월일 :	2022. 11.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출연대상

○ 대    표 : 경기도 (도지사 : 김동연)

○ 일반현황

- 설립일자 : 1983년

- 설립근거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 조    직 : 경기도 지역금융과

○ 주요사업

- 기업 운전자금(인건비, 물품구입비 등) 지원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연구개발비, 공장임차비 등) 지원

2. 출연근거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3. 사업개요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市 출연금		증감
	2023년	2022년 최종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965,000	406,000	559,000

○ 주요내용

사 업 명	산 출 내 역	사업내용 및 증감사유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965,000천원x1식	(사업내용)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융자지원 운전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증감사유) 경기도 기금조성액 감소 및 고금리 시대 기업 정책자금 수요 대응을 위한 출연 요청액 증가 최근 3년간(’19~’21) 우리시 지원액 (3,217억원)의 0.3%

4. 2022년 출연금 집행(예상)내역

(2022.09.30.기준,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출연금	집행액	잔 액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1,017개사 850억원 융자지원	406,000	406,000	0

○ 사업별 집행(예정) 세부내역

- 중소기업 육성 운전자금 : 1,003개사 68,671백만원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 14개사 16,386백만원

소관 부서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 324-2270)	기업지원팀장	조대연 (☎ 324-3861)
			담당자	송소영 (☎ 324-2286)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중앙행정기관, 경기도(이하“도”라 한다)및 시·군의 출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