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재)용인시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용   인   시

2023년도 (재)용인시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안 번호	2022 - 190		제출년월일 :	2022. 11.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출연대상

○ 대    표 : 용인시산업진흥원 (이사장 : 용인시장 이상일)

○ 일반현황

- 설립일자 : 2005. 8. 30.

- 설립근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3조(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원)

• 「용인시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조(설립)

- 소 재 지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5-20(김량장동)

- 조    직 : 2본부 8개팀(정원52명/ 현원38명, 계약직9명, 파견직1명)

○ 주요사업

- 중소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

- 창업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사업

- 도시형 소공인 지원사업(집적지구 활성화,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

- 4차 산업 대응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사물인터넷, 코딩 등)

2. 출연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용인시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2조(재산출연 등)

3. 사업개요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市 출연금		증감
	2023년	2022년 최종
계	6,366,300	5,514,000	852,300
운영비	2,937,900	2,691,000	246,900
지역기업성장지원	3,428,400	2,823,000	605,400

○ 주요내용

사 업 명	산 출 내 역	사업내용 및 증감사유
운영비	✔ 기관운영비 2,937,900천원 - 인력운영비(1,739,195천원) - 기본경비 및 예비비 (1,198,705천원)	(사업내용) 진흥원 기관운영비 (증감사유) - ’22년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증가로 인한 경비 및 인건비예비비 증액 (’22년 14명 증가, ‘23년 1명 증가)
지역기업 성장지원	✔ 사업비 3,428,400천원 - 협약사업비 (4개사업/ 275,400천원) - 시비사업비 (신규사업 4개, 계속사업 21개 총 25개사업/ 3,153,000천원)	(사업내용) - 기업지원(맞춤형 사업화 지원 등) - 사물인터넷 아이디어 센터 운영 등 - 창업지원센터 운영 등 -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운영 등 (증감사유) - 협약사업 감액 · ICT디바이스용인랩(감3천7백6십만원) - 계속사업 증액(증5억3천9백만원) · 정책사업발굴및기획(증1천만원) · 용인산업생태계실태 조사(증2천만원) · 온·오프라인홍보채널운영(증4천8백만원) · 온라인판로개척지원(증3천5백만원) · 드림1인창업센터운영(증5천7백만원) · *용인시창업지원센터운영(증3억5천9백만원) · 국내·외기관네트워크구축/운영(증1천만원) - 계속사업 감액(감6억2천1백만원) · 용인기업종합관리시스템운영(감2억3천8백만원) · 중소기업인증·특허지원(감4천만원) · 반도체소재·부품·장비R&D지원(감2천만원) · 스마트헬스케어R&D지원(감1천만원) · 도시형소공인집적지구운영(감1억5천만원) · 창업지원센터(본원)운영(감4천6백만원) · 맞춤형창업지원(감7천7백만원) · 투자유치역량강화지원(감4천만원) - 일몰사업 감액(감1억5천만원) · 통상정책동향조사및연구(감5천만원) · 용인첨단산업진흥컨퍼런스(감1천만원) · 중장기발전전략수립(감9천만원) - 신규사업 편성(증8억7천5백만원) · 반도체 소부장 산업생태계 조사․분석(증6천만원) · 공공판로개척지원사업(증3천만원) · 용인벤처창업투자펀드조성(증7억5천5백만원) · 맞춤형해외시장개척지원(증3천만원)

※ 용인시창업지원센터운영사업의 경우 ‘22년 시 보조금에서 ’23년 출연금 전환

4. 2022년 출연금 집행(예상)내역     (2022.10.31.기준,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출연금	집행액	잔 액
계		5,514,000	3,675,672	1,838,328
운영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2,691,000	1,891,000	800,000
지역기업성장지원	출연금 기업지원사업 28개	2,823,000	1,784,672	1,038,328

○ 사업별 집행(예정) 세부내역

사 업 명	출연금	집행액	잔 액
총 계	5,514,000	3,675,672	1,838,328
〔소계〕 운영비	2,691,000	1,891,000	800,000
인력운영경비	1,121,690	836,690	285,000
기본경비	1,569,310	1,054,310	515,000
〔소계〕 지역기업성장지원	2,823,000	1,784,672	1,038,328
중소기업 인증‧특허 지원	120,000	110,301	9,699
중소기업 시제품 제작 지원	200,000	195,224	4,776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140,000	128,377	11,623
지역현안 문제해결	150,000	13,477	136,523
용인 산업생태계 실태조사	30,000	19,997	10,003
도시형소공인집적지구 운영	351,000	260,479	90,521
창업지원센터(본원) 운영	100,000	20,291	79,709
드림1인창업센터 운영	100,000	58,543	41,457
맞춤형 창업지원	187,000	67,610	119,390
드림코딩교육센터 운영	80,000	54,266	25,734
투자유치 역량강화 지원	50,000	-	50,000
정책사업 발굴 및 기획	50,000	40,577	9,423
용인 첨단산업진흥 컨퍼런스	10,000	-	10,000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90,000	48,017	41,983
온‧오프라인 홍보채널 운영	12,000	12,000	0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30,000	8,262	21,738
용인기업종합관리시스템 구축	300,000	149,099	150,901
해외진출 종합지원사업	120,000	60,690	59,310
수출역량 강화교육	40,000	1,476	38,524
통상정책 동향조사 및 연구	50,000	33,888	16,112
국내‧외 기관 네트워크 구축/운영	20,000	17,657	2,343
반도체 산업 R&D 기획 및 육성	150,000	130,000	20,000
바이오헬스 분야 R&D 기획 및 육성	130,000	112,000	18,000
ICT디바이스랩운영	160,000	132,500	27,500
1인창조기업지원센터운영	30,000	23,223	6,777
소공인특화지원센터운영	30,000	23,747	6,253
드림상상창작센터운영	93,000	62,971	30,029

소관 부서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 324-2270)	경제협력팀장	강승남 (☎ 324-3884)
			담당자	김진희 (☎ 324-2855)

2023년 용인시산업진흥원 사업총괄표

(단위 : 천원)

No	사업명		2023년
			계	국도비 보조금	시출연금
총 계			4,050,800	622,400	3,428,400
<협약사업비>			897,800	622,400	275,400
1	(계속)	ICT 디바이스 용인랩 운영	244,800	122,400	122,400
2	(계속)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	353,000	323,000	30,000
3	(계속)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	140,000	110,000	30,000
4	(계속)	드림상상창작센터 운영	160,000	67,000	93,000
<시비사업비>			3,153,000	0	3,153,000
5	(계속)	정책사업 발굴 및 기획	60,000	0	60,000
6	(계속)	용인 산업생태계 실태조사	50,000	0	50,000
7	(계속)	진흥원 온‧오프라인 홍보채널 운영	60,000	0	60,000
8	(계속)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65,000	0	65,000
9	(계속)	용인기업종합관리시스템 운영	62,000	0	62,000
10	(계속)	중소기업 인증‧특허 지원	80,000	0	80,000
11	(계속)	중소기업 시제품 제작 지원	200,000	0	200,000
12	(계속)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140,000	0	140,000
13	(계속)	지역현안 문제해결	150,000	0	150,000
14	(계속)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R&D 지원	130,000	0	130,000
15	(계속)	스마트 헬스케어 R&D 지원	120,000	0	120,000
16	(계속)	도시형소공인집적지구 운영	201,000	0	201,000
17	(계속)	창업지원센터(본원) 운영	54,000	0	54,000
18	(계속)	드림1인창업센터 운영	157,000	0	157,000
19	(계속)	맞춤형 창업지원	110,000	0	110,000
20	(계속)	드림코딩교육센터 운영	80,000	0	80,000
21	(계속)	투자유치 역량강화 지원	10,000	0	10,000
22	(계속)	해외진출 종합지원사업	120,000	0	120,000
23	(계속)	수출역량 강화교육	40,000	0	40,000
24	(계속)	국내‧외 기관 네트워크 구축/운영	30,000	0	30,000
25	(계속)	2022 용인시 창업지원센터 운영*	359,000	0	359,000
26	(신규)	반도체 소부장 산업생태계 조사․분석	60,000	0	60,000
27	(신규)	공공판로 개척 지원사업	30,000	0	30,000
28	(신규)	용인 벤처창업투자펀드 조성	755,000	0	755,000
29	(신규)	맞춤형 해외시장개척 지원	30,000	0	30,000

※ 용인시 창업지원센터 운영 사업의 경우 출연금 사업으로 전환(’22년까지 공기관위탁대행 사업으로 추진)

용인시산업진흥원

소재지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5-20
설 립 근 거	「용인시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3조	연락처	일반 : 031-323-3050	설 립 주 체	용인시
FAX : 031-323-5054
URL : www.ypa.or.kr
연 혁	2005. 8. 용인시산업진흥원 법인등기 2020. 11. 용인시산업진흥원 7대 원장(김윤석) 취임	기관형태	재단법인
인원현황 (‘22.10월말 기준)	구분	계	임원	직 원
일반 정규직	상용 정규직	비정규직
소계	행정	기술	전문 계약	별정	기능	기타	소계	청경	무기 계약	기타	소계	기간 제	기타
정원	52	2	50	50										10	9	1
현원	38	2	36	36
임 원 (‘22.10월말 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주 요 경 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연락처 (법령상 임기)
이 사 장	이 * *	용인시장	324-2001
원 장 (당연직)	김 * *	용인시산업진흥원장	323-3050 (2년)
이 사 (당연직)	조 * *	용인시 자치행정실장	324-2023
이 사 (당연직)	김 * *	용인시 일자리산업국장	324-2027
이 사 (선임직)	이 * *	강남대학교 교수	010-2867-**** (2년)
이 사 (선임직)	김 * *	(전)KT강북고객본부 KT신촌지점장	010-6777-**** (2년)
이 사 (선임직)	김 * *	㈜지티유 상임고문	010-2376-**** (2년)
이 사 (선임직)	윤 * *	우당클학원 원장	010-8943-**** (2년)
이 사 (선임직)	이 * *	㈜디에스티인터네셔날 상무	010-9326-**** (2년)
감 사 (당연직)	양 * *	용인시 기업지원과장	324-2290
감 사 (선임직)	손 * *	정우금속공업 CFO	010-5574-**** (2년)
주요기능	산업 진흥 및 중소기업 육성‧지원
자본금(백만원) (‘21.12.31기준)	설 립	200백만원	납 입
수 권		증자상황
재무상태(백만원) (‘21.12.31기준)	자 산	부 채	자 본
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계	자본금	잉여금등
1,744	1,062	682	80	80	0	1,665	200	1,465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제17조 제2항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용인시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조(설립 및 운영) 용인시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10조(운영재원) 진흥원의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및 경기도 지원금

2. 시의 출연금 및 운영지원금

3. 자산운영과 관련된 이자수익금

4. 금융기관 및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

5. 위탁사업 수입금

6. 진흥원 사업수익금

7. 그 밖의 수입

제12조(재산출연등) ① 시장은 진흥원의 설립,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진흥원의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