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용  인  시

용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2022 - 192		제출년월일 :	2022. 11. .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구    분: 제정

2. 제정이유

가. 용인시의 반도체산업을 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에 기여

3.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나. 반도체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다. 반도체산업의 육성 시책 및 지원(안 제5조)

라. 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안 제6조)

마. 용인시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7조 ∼ 제12조)

4. 제정조례안: 덧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해당 없음

6. 관계법령 발췌서: 덧붙임

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

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7. 예산수반 사항: 비용추계서 덧붙임

8. 입법예고(2022. 9. 8. ～ 9. 30.) 결과: 의견 없음

9. 부서협의 절차 이행 여부

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심사대상 아님

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라.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

마.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개선안 동의

- 성별균형참여 관련 위원회 구성 시 성별 명기(안 제7조제4항제2호)

바. 관계 부서 의견 조회 여부: 의견 없음(반도체산단과-7007)

사. 상급 기관 승인 여부(표준안 포함): 해당 없음

10.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의 반도체산업을 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반도체산업”이란 반도체 재료 및 반도체 전자회로소자의 제조·제작과 이들의 응용을 생산의 목적으로 하는 산업 및 이와 관련된 기술개발·인력양성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도체산업의 지속적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도체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용인시의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반도체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반도체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

2. 반도체산업 분야의 현황·여건 및 전망

3. 반도체산업 육성 분야별, 연차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4. 반도체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반도체산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반도체산업 집적화단지 조성방안

7.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반도체산업의 육성 시책 및 지원) ①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출자·출연·보조·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반도체산업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사업

2.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및 실용화

3.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교육

4. 반도체 관련 기업의 기술촉진 및 판로지원

5. 반도체산업 관련 집적화단지 조성 및 그 밖의 반도체 관련 기업의 유치·정착

6.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의 설치 및 운영

7. 반도체 관련 세미나, 전시회 등 이와 유사한 행사의 개최 및 유치, 참여, 참관

8. 해외 교류·시장 진출 및 마케팅 활성화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규정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별 업무를 수행하는 출자·출연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게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수행에 드는 소요경비를 계약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반도체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

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3. 기업 등으로 기술이전 및 기업 기술지원과 자문

4. 그 밖에 시장이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① 시장은 반도체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용인시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반도체산업 육성 시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반도체산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제2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반도체산업 육성업무 담당 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가. 반도체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교수·기업인

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공동으로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반도체산업 육성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이 자문 및 연구활동 등을 수행하고 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반도체산단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팀장 직위․성명	반도체산단정책팀장 장태석
	주무관 성명․전화	최원준 (324-2802)

관계법령 발췌서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 핵심전략기술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하여 노력할 책무가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략산업등이 국가ㆍ경제 안보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전략산업등의 육성 및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용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5조 및 제12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안 제5조) 용인시 반도체산업의 육성 시책 및 지원을 위한 사업추진 비용

❍ (안 제12조) 용인시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2. 비용 추계결과    ※ 예산과-8461(2022.8.12.)호에 따라 비용추계 협의 완료

가. 추계의 전제

❍ 지원금액: 1명당 150천원

❍ 지원대상인원: 18명   ※ 위원회 구성인원 20명 중 수당지급 대상 18명(위촉직)

❍ 연간 소요예산:  10,800천원(시비 100%)

- (산출기초) 18명 × 150천원 × 4회 = 10,800천원

※ 안 제5조 : 비용추계서 미첨부

- 관련근거

□ 용인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 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 제정에 의하여 세출의 순증가 및 세입의 순감소에 대하여 현재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추계하기가 어려운 경우로,

· 용인시정연구원 연구과제를 통해 추진 예정(’23년)인 ‘용인시 반도체산업 육성 종합계획’ 연구결과를 통해 신규사업이 발굴되면 향후 사업비용 산출이 가능할 것이므로, 예산편성 시기 및 절차에 따라 별도 산정 예정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총 필요금액	10,800	10,800	10,800	10,800	10,800
용인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위원회 참석수당	10,800	10,800	10,800	10,800	10,800

다. 재원조달방안 : 2023년~2027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시비 100%)

3. 제도개선 등 그 밖의 사항: 해당 없음

4. 작 성 자 : 미래산업추진단 반도체산단과 김성수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출				10,800	10,800	10,800	10,800	10,800	54,000
	용인시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위원회 참석수당			10,800	10,800	10,800	10,800	10,800	54,000
재원조달				10,800	10,800	10,800	10,800	10,800	54,000
	일반회계			10,800	10,800	10,800	10,800	10,800	54,000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10,800	10,800	10,800	10,800	10,800	54,000
			지방세	10,800	10,800	10,800	10,800	10,800	54,000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용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수정동의

수신 : 경제환경위원장                                     2022. 11. 22.

제목 :「용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용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붙임 「용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끝.

발 의 자 : 박희정 의원 ( 서  명 )

외  1 인

( 찬성자 서명 별첨 )

용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022 - 192	발의년월일 : 2022년 11월 22일 제 안 자 : 박희정 의원 외 1명

□ 수정이유

○ 위원회의 위원장 위촉 방법과 위원 자격을 수정함

□ 수정 주요골자

○ 위원회 공동위원장 중 위촉직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위촉직 위원에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을 포함하여 명시함.

용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수정안

「용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 안 제7조제3항의“위원장은 제2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되고,”를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로 수정한다.

2. 안 제7조제4항제2호에“성별구성은”을“성별구성 등은”으로 수정한다.

3. 안 제7조제4항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라.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조 례 안	수 정 안
제7조(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① ~ ② (생 략) ③ 위원장은 제2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① ~ ② (조례안과 같음) ③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생 략)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가. 반도체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교수·기업인 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 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조례안과 같음) 2 --------------------------------------. ------------------ 성별구성 등은 ------------------------------------------------. 가. ------------------------------------------- 나. ------------------------------------------------- 다. -------------------------------------------------------------------------------- 라.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