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삼면 지역발전 및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용  인  시

원삼면 지역발전 및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의안 번호	2022 - 193		제출년월일 :	2022. 11.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제안이유

○ 우리시 원삼면 일원에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더불어 지역주민과의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고자,

○ 용인시-지역주민-시행자로 구성된 「원삼면 지역발전 상생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협약 체결 전,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업무제휴와 협약 방법)

3. 협약개요

○ 협약명 :「원삼면 지역발전 및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 협약당사자 : 용인시, 원삼면지역발전협의회, SK하이닉스(주), 용인일반산업단지(주)

○ 협약내용 : 원삼면 지역 기반시설 확충, 상생협력 등에 관한 사항 등

4. 그간의 추진사항

○「원삼면 지역발전 상생협의회」 구성·운영

- (’22. 1. 17.) 1차 본회의 개최

- (’22. 3. 29.) 2차 본회의 개최(협의중 15, 안건제외 2)

- (’22. 5. 24.) 3차 본회의 개최(협의중 3, 협의완료 11, 안건제외 1)

- (’22. 10. 5.) 4차 본회의 개최(협의완료 13, 안건제외 1)

※ 5개 분과별 실무협의회 14회 개최

5. 협약 주요내용

분 야	협 약 내 용	소관부서(기관)
도시계획	1. 원삼면 지역의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변경 ⟹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시, 협의하여 추진	도시정책과
	2. 농어촌도로 조기 개설 ⟹ 협의한 사업연도에 따라 적극 추진	건설정책과 처)도로과
	3. 성장관리방안 기준 완화 ⟹ 「용인시 성장관리계획 수립(3차)」용역 추진 시, 협의하여 추진	도시개발과
지역경제	4. 목신리 지역 농업용수 공급사업 추진 ⟹ 후동저수지 확장 및 관정 설치 등 검토하여 연도별 사업 추진	농업정책과
	5. 문수산 경관개선사업 추진 ⟹ 등산로 정비 및 주변 경관개선사업 추진	문화예술과 산림과 처)도시미관과
인재양성	6. 원삼면 내 체육시설 설치 ⟹ 목신리 일원, 요구한 체육시설(풋살장 등) 설치	체육진흥과
기반시설	7. 원삼면 하수처리구역 지정 및 하수처리장 신설 ⟹ 원지회에서 요구한 사항을 검토하여 ‘25년까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추진	하수시설과
	8. 원삼면 전 마을 도시가스 공급 ⟹ ㈜삼천리와 주민 간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조	기후에너지과
	9. 상수도 미공급지역(전원주택마을 등) 공급 ⟹ 상호협력하여 미공급지역에 우선적으로 공급 추진	수도시설과
상생협력	10. 커뮤니티시설 내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 청소년수련센터, 건겅증진센터, 도서관 등 반영하여 설치	SPC
	11. 원삼 지역주민 우선적 채용 협의 ⟹ 지역주민과 건설장비 등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	SPC SK하이닉스
	12. 청소년 육성사업 추진 ⟹ 원삼면 지역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시행	SK하이닉스
	13. 원삼면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협력사업 마련 ⟹ 사회공헌사업을 적극 발굴하며, 지역의 생산품을 적극 활용	SK하이닉스

6. 기대효과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고 향후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정착과 생계 대책 마련 및 다양한 상생 사업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7. 향후계획

○ ’22. 12월 : 상생협약 체결(용인시-지역주민-시행자)

붙임  1. 업무협약서(안) 1부.

2. 관계법령 발췌서 1부.

소관부서		반도체산단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팀장 직위․성명	반도체산단정책팀장 장태석
	주무관 성명․전화	피소진 (324-2803)

붙임1		업무협약서(안)

원삼면 지역발전 및 상생협력을 위한

업 무 협 약 서

용인시·원삼면지역발전협의회·용인일반산업단지(주)·SK하이닉스(주) (이하‘협약기관들’이라 한다)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협력 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지역의 민원을 해소하고 상생협력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력사항)

협약 당사자는 협약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에 대해 적극 지원·협력한다.

-  아    래  -

≪도시계획≫

1. 원삼면 지역의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변경

가. 용인시는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시, 원삼면의 난개발 방지대책, 지역 발전방안 등에 대한 사항을 원삼면지역발전협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2. 농어촌도로 조기 개설

가. 용인시는 원삼면 지역의 진행 중인 농어촌도로에 대하여 신속히 추진하고, 나머지 노선은 협의한 사업연도에 따라 개설하도록 적극 추진한다.

3. 성장관리방안 기준 완화

가. 용인시는 「용인시 성장관리계획 수립(3차)」 용역 시, 원삼면지역발전협의회와 협의한 사항들에 대하여 추진한다.

≪지역경제≫

1. 목신리 지역 농업용수 공급사업 추진

가. 용인시는 목신리 농지에 후동저수지 확장 및 추가 관정 설치 등을 통하여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2. 문수산 경관개선사업 추진

가. 용인시는 원삼면지역발전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문수산 등산로 정비 및 주변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인재양성≫

1. 원삼면 내 체육시설 설치

가. 용인시는 원삼면지역발전협의회와 협의한 부지에 체육시설을 설치한다.

≪기반시설≫

1. 원삼면 하수처리구역 지정 및 하수처리장 신설

가. 용인시는 기존 하수처리구역 통합지정, 하수처리장 증설 등 요구사항에 대하여 하수도법 및 기타 공법적 제한지역을 제외하고 적극 검토하여 2025년까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한다.

2. 원삼면 전 마을 도시가스 공급

가. 용인시는 추가 공급관 설치에 대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인 ㈜삼천리와 주민 간의 도시가스 공급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한다.

3. 상수도 미공급지역(전원주택마을 등) 공급

가. 용인시는 원삼면 일부 미공급지역에 대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한다. 단, 「용인시 미급수지역 상수도 공급대상지 선정 매뉴얼」상 제외 대상은 제외한다.

≪상생협력≫

1. 커뮤니티시설 내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가. 용인일반산업단지(주)는 커뮤니티시설 조성계획 수립 시 상생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반영하고, 향후 시설 이용요금 등 유지관리 방안은 용인시 및 주민대표(원삼면지역발전협의회) 간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원삼 지역주민 우선적 채용 협의

가. 용인일반산업단지(주)와 SK하이닉스(주)는 협업을 통해 공장 건설 시 지역주민과 건설장비 등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건설시행자와 협의하며, 필요시 원삼면지역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시행사에 전달한다.

나. SK하이닉스(주)는 공장 운영 시에도 미화, 식당, 물류 등의 영역에 지역주민을 적극 채용하도록 협력업체와 협의한다. 이와 관련한 채용공고 등 정보를 제공하며, 필요시 지역주민 채용현황을 파악하여 원삼면지역발전협의회와 공유한다.

3. 청소년 육성사업 추진

가. SK하이닉스(주)는 공장 가동 이후 원삼면 지역 청소년 육성사업을 시행하되, 연도별 사업은 사회변화와 교육정책의 여건에 맞게 조정한다.

4. 원삼면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협력사업 마련

가. SK하이닉스(주)는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사회공헌사업을 원삼면 지역에서도 적극 추진하며 사업내용은 지역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발굴한다.

나. SK하이닉스(주)는 공장 내에서 소비되는 쌀과 농산물에 대하여 지역의 생산품을 적극 활용하도록 위탁급식 업체와 협의한다.

제3조 (협의 이행)

협약 당사자는 제2조의 협약사항을 신의성실과 상호존중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추가적인 시행사항은 향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호협의하여 확정한다.

제4조 (비밀유지)

1. 협약 당사자는 이 협약에 따른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가항에도 불구하고 법률이나 법원의 결정, 명령 등에 의해 공개가 강제되는 경우 또는 해당 비밀을 제공한 협약 당사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한하여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제5조 (효력발생 및 유효기간)

1. 본 협약의 효력은 상호 합의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하고, 협약 기간은 별도 협의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2. 본 협약은 제4조를 제외하고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본 협약이 성립하였음을 증명하고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협약서 4부를 작성하여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2년  12월   일

원삼면지역발전협의회 위원장 정 동 만				용 인 시 장 이 상 일

용인일반산업단지(주) 대표이사 김 성 구				SK하이닉스(주) 사 장 김 동 섭

붙임2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자치분권제도과-지방자치법 총괄) 044-205-3307

행정안전부(선거의회자치법규-지방의회, 제37~104조) 044-205-3373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정 2011. 11.  3  조례 제1172호

일부개정 2021. 12. 31  조례 제2231호

제5조(업무제휴와 협약 방법) ① 시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하기 위해서 제휴기관의 적정성, 업무처리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경우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수 있다.〈개정 2021.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