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계류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용  인  시

용인시 기계류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2022 - 194		제출년월일 :	2022. 11. .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구    분: 폐지

2. 폐지이유

가. 본 조례는 장기 미개정 자치법규로 조문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아 사문화되어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용인시 기계류 관리 조례」 폐지

4. 폐지조례안: 덧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해당 없음

6. 관계법령 발췌서: 해당 없음

7.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음

8. 입법예고(2022. 9. 27. ～ 10. 17.) 결과: 의견 없음

9. 부서협의 절차 이행 여부

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라.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마.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바. 관계 부서 의견 조회 여부: 의견 없음(기술지원과-8674)

사. 상급 기관 승인 여부(표준안 포함): 해당 없음

10.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기계류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용인시 기계류 관리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기술지원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기술지원과장 조은숙
	팀장 직위․성명	작물환경팀장 이숙희
	실무관 성명․전화	강동기 (324-4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