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

2022. 11.

용 인 시

2023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

의안 번호	2022 - 195		제출년월일 :	2022. 11. .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출연대상

○ 대    표 :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대표:김영복)

○ 일반현황

- 설립일자 : 2003. 11. 11.

- 설립근거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 소 재 지 :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북한강로 65 레이크빌리지 102동 2층

- 조    직 : 2국 4팀

○ 주요사업

- 수질보전과 지역발전의 조화 방안 연구

-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주민교육 및 홍보

- 수질유지·개선을 위한 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실천방안 마련

2. 출연근거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2

○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16조

3. 사업개요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市 출연금		증감
	2023년	2022년 최종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80,000	80,000	-

○ 주요내용(2022년도)

사 업 명	산 출 내 역	사업내용 및 증감사유
합 계	560,000천원	-
상수원관리지역 수질보전사업	50,000천원 × 1식	- 7개 시·군별 수질보전활동 추진 민·관·군이 참여하는 대규모 하천정화활동 추진
상수원관리지역 규제피해에 대한 보상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연구	80,000천원 × 1식	헌법에서 정한 정당한 손실보상원칙의 현행법률 반영여부 검토 헌법에서 정한 손실보상의 판례 분석 헌법 추지 히행을 위한 현행법규의 구체적인 개정사항 제안
공공데이터 개방에 따른 팔당수계 물관련 정보시스템구축사업	150,000천원 × 1식	팔당수계 물환경 및 지역 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 현황 분석 팔당수계 물환경 및 지역 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팔당수계 물환경 및 지역 정보 관련 시스템 구축 및 공공활용 방안 제시
한강수계 물환경 개선을 위한 상․하류 교류사업	20,000천원 ×1식	팔당수계 환경관련 제도 및 배경 교육 팔당수계 생태학습선 탑승 및 견학
상․하류 협력을 위한 토론회 및 연찬회	30,000천원 ×1식	한강수계 현안사항에 대한 각종 토론회, 간담회, 연찬회 개최 한강수계 이슈에 대한 상․하류 지자체와 주민의 상생방안 모색
정기간행물 및 홍보물 제작사업	30,000천원 ×1식	팔당지역 정책·사업 추진사항 팔당지역 정책 관련 홍보자료 및 수질현황 등 특수협 활동 관련 홍보자료
선진지 답사	80,000천원 ×1식	- 상수원관리지역 선진지역 연수 선진 유역협의체 및 민간단체 등의 운영 관련 연수
팔당 상수원 관리 다큐멘터리 제작/송출사업	120,000천원 ×1식	팔당 상수원 관리의 과거와 현재 상황, 미래비전에 대한 환경 다큐멘터리 제작 및 송출 팔당 상수원의 역사와 중요성을 매중매체를 통하여 홍보 팔당 상수원 적정관리를 위한 상하류 공감대 형성에 기여

※ 7개시·군(용인시, 가평군, 광주시, 남양주시, 여주시, 양평군, 이천시)

※ 사업비 분담 : 환경부 390백만원, 경기도 170백만원

○ 주요내용(2023년도 예정)

사 업 명	산 출 내 역	사업내용 및 증감사유
합 계	560,000천원	-
상수원관리지역 수질보전사업	60,000천원 × 1식	- 7개 시·군별 수질보전활동 추진 민·관·군이 참여하는 대규모 하천정화활동 추진
한강 수변구역 실태조사 관련사업	80,000천원 × 1식	한강 수변구역 관리 실태 및 관리제도 검토를 통한 수변구역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팔당 수변구역을 중심으로)
팔당 상수원 규제에 따른 규제피해비용 재평가 사업	100,000천원 × 1식	규제피해비용 평가작업이 수행된 지 10년여년이 경과하여, 규제피해액도 지가 변동만을 대상을 한 사항을 개선하여 규제비해 평가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재평가 작업
공공데이터 개방에 따른 팔당수계 물관련 정보시스템구축사업(2차년도)	120,000천원 × 1식	팔당수계 물환경 및 지역 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 현황 분석 팔당수계 물환경 및 지역 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팔당수계 물환경 및 지역 정보 관련 시스템 구축 및 공공활용 방안 제시
한강수계 물환경 개선을 위한 상․하류 교류사업	50,000천원 ×1식	팔당수계 환경관련 제도 및 배경 교육 팔당수계 생태학습선 탑승 및 견학
상․하류 협력을 위한 토론회 및 연찬회	35,000천원 ×1식	한강수계 현안사항에 대한 각종 토론회, 간담회, 연찬회 개최 한강수계 이슈에 대한 상․하류 지자체와 주민의 상생방안 모색
정기간행물 제작사업	25,000천원 ×1식	팔당지역 정책·사업 추진사항 팔당지역 정책 관련 홍보자료 및 수질현황 등
특수협 20년사 백서 제작사업	30,000천원 ×1식	- 특수협 창립 20주년 기념하여 그동안의 성과를 백서로 제작하여 지역주민 및 유관기관에 홍보
팔당 상수원 관리 다큐멘터리 제작/송출사업(2차년도)	60,000천원 ×1식	팔당 상수원 관리의 과거와 현재 상황, 미래비전에 대한 환경 다큐멘터리 제작 및 송출 팔당 상수원의 역사와 중요성을 매중매체를 통하여 홍보 팔당 상수원 적정관리를 위한 상하류 공감대 형성에 기여

※ 7개시·군(용인시, 가평군, 광주시, 남양주시, 여주시, 양평군, 이천시)

※ 사업비 분담 : 환경부 390백만원, 경기도 170백만원

※ (참고) 2023년도 사업계획은 추후 회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4. 2022년 출연금 집행(예상)내역

○ 협의회 세입내역

(단위 : 천원)

합 계	용인시	용인시 외 특별대책지역 시군	2021년 이월액
686,349	80,000	480,000	126,349

○ 협의회 세출내역

(2022.9.30.기준,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출연금	집행액	잔 액
계		686,349	430,636	255,713
인 건 비	운영인력(7명) 급여 및 수당	484,572	359,641	124,93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70,854	24,209	46,645
여 비	국내여비(관내252회, 관외252회) 및 국외여비(2,000천원*1명)	7,560	748	6,812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및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운영본부장 업무추진비 1식	21,000	9,542	11,458
보 상 금	운영인력(7명) 4대보험(퇴직연금 포함)	88,191	36,367	51,824
자산취득비	사무집기류	10,000	129	9,871
예 비 비	1식 (임금인상률 등)	4,172	0	4,172

※ 참고 : 코로나19로 인한 대면회의 및 행사 감소, 직원퇴사(22.8.1일자)로 인한 인건비  지출 감소, 운영비 최소비용 지출 운영으로 집행액 감소

○ 사업별 집행(예정) 세부내역

(2022.09.30.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합 계		430,636	68,916	40,932	45,114	41,382	48,278	40,842	57,860	36,799	50,513
인 건 비		359,641	60,767	34,086	38,864	35,343	35,343	35,343	47,925	29,701	42,269
일반운영비		24,209	2,254	2,529	1,567	1,462	8,042	1,309	945	1,857	4,244
	일반수용비	5,472	768	224	275	479	316	355	444	260	2,351
	위탁교육비	0	0	0	0	0	0	0	0	0	0
	운영수당	2,800	0	1,200	0	0	900	0	0	0	700
	급량비	0	0	0	0	0	0	0	0	0	0
	임차료	3,722	408	418	408	418	418	408	408	418	418
	맞춤형복지	6,335	0	0	0	0	5,818	0	517	0	0
	공공요금및제세	4,444	852	448	645	267	343	309	291	892	397
	연료비	0	0	0	0	0	0	0	0	0	0
	시설장비유지비	1,724	176	239	176	198	187	187	187	187	187
	차량유지비	683	50	0	0	100	60	50	132	100	191
	의료비	63	0	0	63	0	0	0	0	0	0
	행사운영비	0	0	0	0	0	0	0	0	0	0
여 비		748	0	0	0	0	0	0	748	0	0
	국내여비	748	0	0	0	0	0	0	748	0	0
	국외여비	0	0	0	0	0	0	0	0	0	0
업무추진비		9,542	2,274	800	1,017	712	754	699	397	1,849	1,040
	기관운영시책추진	4,992	1,624	150	367	62	104	49	397	1,849	390
	직책급	4,550	650	650	650	650	650	650	0	0	650
보 상 금		36,367	3,621	3,517	3,666	3,865	4,139	3,491	7,716	3,392	2,960
	4대보험	32,474	3,621	3,517	3,666	3865	4,139	3,491	3,823	3,392	2,960
	퇴직연금	3,893	0	0	0	0	0	0	3,893	0	0
자산취득비 및 시설비		129	0	0	0	0	0	0	129	0	0
예 비 비		0	0	0	0	0	0	0	0	0	0

소관 부서	환경과장	장창집 (☎ 324-2240)	한강수계팀장	김은주 (☎ 324-3653)
			담당자	정희연 (☎ 324-3164)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소재지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북한강로 65 레이크빌리지 102동 2층
설 립 근 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특별대책지역수질 보전정책협의회의 설치)	대표전화	일반 : (031)775-6703	설 립 주 체	환경부, 경기도, 팔당수계7개시군 지자체 및 주민
FAX : (031)775-2954
URL :http://www.paldang.or.kr
연 혁	2003.11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출범 2012.02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로 전환 (한강법 제24조의 2)	기관형태	비영리
인원현황 (‘22.9.30 기준)	구 분	계	임원	직 원
일반정규직	상용정규직	비정규직
소계	행정	기술	전문 계약	별정	기능	기타	소계	청경	무기 계약	기타	소계	기간제	단시간	기타
정원	12	1		2		2	7
현원	7	1		1		1	4
임 원 (‘22.9.30. 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익명처리)	주 요 경 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연 락 처 (법령상 임기)
대 표	김**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가평군 주민대표	031-775-6703 (2024.06)
주요기능	□ 특수협은 팔당상수원의 갈등문제를 중재하는 민관 거버넌스 형태의 전국 최초의 협의기구임 (민간단체 아님) - 환경부차관, 경기도행정1부지사, 팔당 7개 시장․군수, 의회의장 및 주민대표로 구성 □ 정부와 지역주민 간의 갈등문제에 중재 역할을 성실히 함으로서 정부나 지자체가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을 담당하고 있음 - 수질오염총량제 도입․시행 등 정부정책에 대한 주민 이해 협조 - 각종 규제정책에서 지역주민과 정부와의 충돌 시 중재역할 수행 -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 제시와 환경교육 및 수질보전 위한 활동
자본금(백만원) (‘21.12.31기준)	설 립		납 입
수 권		증자상황
재무상태(백만원) (‘21.12.31기준)	자 산	부 채	자 본
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계	자본금	잉여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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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발췌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2

① 위원회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특별대책지역의 수질보전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되는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환경부 소속 공무원

2. 특별대책지역과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3. 특별대책지역과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주민대표

② 위원회는 협의회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16조

① 협의회 운용예산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회 참여기관 등에서 지원(출연, 보조 등)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