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구 환경교육센터 및 주민편의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용     인     시

수지구 환경교육센터 및 주민편의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2022 - 196		제출년월일 : 2022. 11. 제 출 자 : 용인시장

1. 위탁사무명

❍ 수지구 환경교육센터 및 주민편의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운영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가. 추진근거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6조(시의회의 동의)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조례 시행규칙」제2조(민간위탁의 동의요청)

❍「용인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 및 제15조(환경교육센터 운영의 위탁)

나. 추진 필요성

❍ 수지구 환경교육센터 및 주민참여시설의 운영․관리는 신규사업으로「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및 민간위탁 지침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

❍ 환경교육도시 용인의 실현 및 청소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을 위해 전문적, 효율적 운영이 필수적이며, 전문적이며 운영 경험이 풍부한 운영자에게 위탁함이 타당함

3. 위탁사무내용

가. 수지구 환경교육센터 등의 관리 및 운영

❍ 환경교육센터의 건물 ․ 시설 ․ 장비 등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 환경교육센터의 홈페이지 콘텐츠 관리

❍ 환경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환경교육 관련 자원봉사자 양성 및 활용

❍ 용인시 환경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 청소년이용공간 생활안전지도, 시설물 관리 및 유지보수

나. 지구를 생각하는 생태학교 육성

❍ 환경교육전문가 학교(3개교) 파견

❍ 맞춤형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교구 등 지원

다. 그 밖에 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4. 위탁시설 개요

가. 수지구 환경교육센터 및 주민편의시설

개 요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비 고
수지구 환경교육센터 및 주민편의시설	용인시 수지구 대지로 37	435.32㎡

5. 민간위탁기간 :  2023. 4. 1. ～ 2025. 12. 31.

6.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개모집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 수탁자격 : 5년 이상 환경교육 활동실적이 있는 법인·단체

❍ 수탁기관 선정기준

- 법인·단체의 설립 목적 및 주요사업 내용 등 적격성

- 프로그램 운영계획, 이용자 확보방안, 재정운용계획 등 사업계획

- 관련분야 운영실적, 기술 및 장비 보유 현황, 자산현황 등 역량

7. 연간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단위:천원)

구 분	민간위탁금		비고
	항 목	사업비
합 계		550,000
시설의 운영 및 관리	소 계	350,000
	인건비	150,000
	센터운영비	70,000
	교육사업비	130,000
생태학교 육성 사업 운영	소 계	200,000
	인건비	120,000
	프로그램 운영비	50,000
	교재 및 교구 구입비	30,000

8.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시민에게 질 높은 환경교육 및 안전한 공간제공을 위해 수지구 환경교육센터 및 주민편의시설 운영·관리를 전문성, 창의성, 특수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운영사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함이 적정함

9. 그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 관계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檢定)․관리 사무 등 용인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

②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려면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하여야 한다.

제6조(시의회의 동의) ① 시장은 민간위탁 (「지방자치법」제117조 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무의 민간위탁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용인시의회(이하 “시의회” 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시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을 말한다)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자치사무에 있어서 당초 민간위탁 기한을 정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는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 모집공고 전에 다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민간위탁의 동의요청) ①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무의 민간위탁을 제외한다)을 하고자 하는 사무의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의 모집공고 전에, 용인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민간위탁 동의안의 세부절차는 시의회에 제출하는 일반 안건의 예에 따른다.

「용인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용인시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교육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기본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3. 환경교육 전문가의 양성 및 활용

4.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5. 환경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환경교육의 실시

6.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7.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8.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15조(환경교육센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사무위탁에 관련된 사항은「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