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     인     시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2 - 197		제출년월일 :	2022. 11.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구    분: 일부개정

2. 개정이유

가. 수도요금 부과징수체계 개선방안(국민권익위원회) 반영

나. 수도요금 감면 조항 추가

다. 제정된 후 장기간이 지난 조례의 전반적인 체제 등 정비

3. 주요내용

가. 상위법에 따른 용어 통일 및 가산금 부과 기간별 산정기준 명확화 (안 제31조, 제32조, 제47조)

나. 요금 분할납부 규정 신설(안 제33조의2제2항 및 제3항)

다. 3자녀 이상 가구 요금 감면 신설 및 감면범위 규정(안 제38조제1항제7호, 제38조의2제3항)

라. 학교 감면 대상 구체적 명시(안 제38조제1항제8호)

마. 요금감면 대상 누수 발생량 기준 구체적 명시(안 제38조의2제4항)

바. 요금 체납으로 인한 정수처분 해제수수료 폐지(안 제40조제2항)

4. 개정조례안: 덧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덧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덧붙임

가. 「수도법」 제38조, 제68조

나.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2

7. 예산수반 사항: 비용추계서 덧붙임

8. 입법예고(2022. 9. 22. ～ 10. 12.) 결과: 의견 없음

9. 부서협의 절차 이행 여부

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라.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

마.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

바. 관계부서 의견 조회 여부: 의견 없음(수도행정과-15353)

사. 상급 기관 승인 여부(표준안 포함): 해당 없음

10.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연체금”을 “가산금”으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연체금 및 독촉)”을 “(가산금 및 독촉)”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수도사용자 등이 요금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간별로 산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은 다음번 납기요금에 추가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체납기간 1개월 이내: 미납요금 × 3/100 × (연체일수/월력일수)

2. 체납기간 1개월 이상: 미납요금 × 3/10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3조의2의 제목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를 “(납부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33조의2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이 누수로 인하여 요금이 이전 3개월 평균사용량 또는 전년도 같은 달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로 요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누수로 인한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 후 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분할납부 신청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사용자”를 “수도사용자 등”으로, “지하 급수관”을 “누수 발견이 곤란한 지하, 건물 벽체, 층간 매설된 급수 시설”로 하며,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누수 복구 후 90일 이내에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8조제1항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시에 주소를 두고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자녀가 3명 이상 등록된 세대 중 만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

8. 「초ㆍ중등 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제38조의2제1항 중 “중수도”를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수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중수도”를 “제1항에 따른 중수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38조제1항제2호”를 “제38조제1항제2호 및 제7호”로, “감면한다”를 “감면하되, 세대당 실제 사용량이 1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중복하여 감면하지 않는다.

제38조의2제4항 본문 중 “조정은”을 “감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누수 발생량을 대상으로 하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누수 확인 후 지체 없이 누수 복구를 완료한 경우 그 복구 전 6개월의 기간 중 누수 발생량이 많은 3개월간의 누수 발생량

2. 누수 확인 후 동절기 등의 사유로 누수 복구가 불가능하여 지체 없이 계량기 잠금 등의 누수 방지 조치를 한 경우 그 조치 전 6개월의 기간 중 누수 발생량이 많은 3개월간의 누수 발생량. 이 경우 요금감면 시점은 누수 복구를 완료한 이후로 한다.

⑦ 제38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학교의 경우 사용량이 별표 2의 업종별 요율 중 업무용 3단계 이상일 경우 업무용 2단계 요율을 적용한다.

제40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요금의 체납으로 인해 정수처분을 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제47조 중 “연체금”을 “가산금”으로 한다.

별표 2의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금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제7호 및 제38조의2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분 요금부터 적용한다.

소관부서		수도행정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팀장 직위․성명	수도요금팀장 이춘선
	주무관 성명․전화	주효현 (324-427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생 략)	제31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납기가 지난 요금은 연체금을 더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② --------------- 가산금------------------------------------------.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2조(연체금 및 독촉) ① 급수사용자 등이 요금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최초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한 날까지 100분의 3의 요율로 일할계산한 연체금을 부담해야 하며, 연체금은 다음번 납기요금에 추가하여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연체금 = 미납요금×(3/100)×(체납일수/월력(月曆)일수)	제32조(가산금 및 독촉) ① 수도사용자 등이 요금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간별로 산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은 다음번 납기요금에 추가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체납기간 1개월 이내: 미납요금 × 3/100 × (연체일수/월력일수) 2. 체납기간 1개월 이상: 미납요금 × 3/100
② 제1항에 따른 일할계산은 납기일 다음달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3조의2(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생 략)	제33조의2(납부방법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수도사용자 등이 누수로 인하여 요금이 이전 3개월 평균사용량 또는 전년도 같은 달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로 요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누수로 인한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 후 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분할납부 신청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요금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38조(요금의 감면) ① ------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다음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경우로서 지하 급수관 또는 계량기 보호통 안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 <후단 신설>	3. 수도사용자 등---------------------- 누수 발견이 곤란한 지하, 건물 벽체, 층간 매설된 급수 시설 --. 이 경우 누수 복구 후 90일 이내에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시에 주소를 두고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자녀가 3명 이상 등록된 세대 중 만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
<신 설>	8. 「초ㆍ중등 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7. (생 략)	9. (현행 제7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8조의2(요금의 감면범위) ① 중수도 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한 요금 감면은 월 단위로 산정된 중수도 및 빗물사용 수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수도사용량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감면한다.	제38조의2(요금의 감면범위) ①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수도 --------------------------------------------------------------------------------------------------------.
② 중수도 또는 빗물사용량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계량장치로 측정된 수량으로 하며, 계량장치 이상으로 사용수량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계량장치가 고장 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계량된 이전 3개월분의 일일 평균 사용량을 사용일수로 곱한 수량으로 인정하여 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수도 ---------------------------------------------------------------------------------------------------------------------. ---------------------------------------------------------------------------------------------------------------------------------------------.
③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자는 세대당 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세대당 실제 사용량이 1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③ 제38조제1항제2호 및 제7호-------------------------------------------------- 감면하되, 세대당 실제 사용량이 1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이 경우 중복하여 감면하지 않는다.
④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누수가 발생한 경우의 요금 조정은 누수가 발생하지 아니한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양의 100분의 50은 감량하고, 나머지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양은 해당 업종의 1단계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후 평균 사용량 요금과 합산한다. 다만, 현저한 여건 변동으로 누수 직전 사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누수 복구 후 1개월 사용량을 초과한 양을 누수 발생량으로 본다.	④ ----------------------------------------- 감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누수 발생량을 대상으로 하되, --------------------------------------------------------------------------------------------------------------. ---------------------------------------------------------------------------------------------------------.
<신 설>	1. 누수 확인 후 지체 없이 누수 복구를 완료한 경우 그 복구 전 6개월의 기간 중 누수 발생량이 많은 3개월간의 누수 발생량
<신 설>	2. 누수 확인 후 동절기 등의 사유로 누수 복구가 불가능하여 지체 없이 계량기 잠금 등의 누수 방지 조치를 한 경우 그 조치 전 6개월의 기간 중 누수 발생량이 많은 3개월간의 누수 발생량. 이 경우 요금감면 시점은 누수 복구를 완료한 이후로 한다.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38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학교의 경우 사용량이 별표 2의 업종별 요율 중 업무용 3단계 이상일 경우 업무용 2단계 요율을 적용한다.
제40조(정수처분) ① (생 략)	제40조(정수처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시장이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요금의 체납으로 인해 정수처분을 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제47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과 그 연체금, 수수료, 그 밖에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7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 가산금--------------------------------------------------------------------------------.
〔별표 2〕 구경별 정액요금 및 업종별 요율표(제26조 관련) (생 략) 단) 학교(초ㆍ중ㆍ고등학교)에 한정하여 사용량이 3단계 이상일 경우 업무용 2단계 요율을 적용	〔별표 2〕 구경별 정액요금 및 업종별 요율표(제26조 관련) (현행과 같음) <삭 제>

관계법령 발췌서

□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①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및 인가관청은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승인할 때에 그 수도의 설치에 든 비용을 전액 수돗물의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요금이 정하여지면 3개월 이내에 수도요금 생산원가, 요금부과 단가, 재원부족액, 부족 예산 충당 계획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일반수도사업자는 같은 법 제11조ㆍ제12조에 따른다.

④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

1. 6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요금의 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자

제68조(요금 등의 강제징수) ①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받은 자가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 또는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요금등”이라 한다)을 내지 아니하면 내야 할 금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금등 및 가산금의 징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② 제40조에 따라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한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제1항에 따른 강제징수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강제징수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에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주어야 한다.

□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2(수도요금 감면) ① 법 제3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교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1의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②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수돗물의 요금 할인율 등 수돗물의 요금 할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1. 관련 조문 및 비용 발생요인

가. 자치법규명 및 관련 조문

❍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8조제1항제7호

나. 비용 발생요인

❍ 수도사용요금 감면대상 확대

- 감면대상 :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자녀가 3명 이상 등록된 세대 중 만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

- 감면내용 : 가구당 월 최대 10톤(4,000원) 감면(10톤 미만인 경우 면제)

2. 비용 추계결과

가. 산출근거 : 가구당 연간 최대 48,000원(월 4,000원×12개월) 감면

〈용인시 3자녀 이상 가구현황〉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8월)
12,997가구	12,633가구	12,127가구	11,747가구

나. 연도별 감면비용 추계결과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감면대상(가구)	11,348	10,962	10,589	10,229	9,881
감 면 액(원)	48,000	48,000	48,000	48,000	48,000
총 비용추계(천원)	544,704	526,176	508,272	490,992	474,288

다. 재원조달방안 : 일반회계 지원

3. 제도개선 등 그 밖의 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장 김학면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544,704	△526,176	△508,272	△490,992	△474,288	△2,544,432
	다자녀 가구 감면			△544,704	△526,176	△508,272	△490,992	△474,288	△2,544,432
세 출
재원조달				544,704	526,176	508,272	490,992	474,288	2,544,432
	일반회계			544,704	526,176	508,272	490,992	474,288	2,544,432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544,704	526,176	508,272	490,992	474,288	2,544,432
			지방세	544,704	526,176	508,272	490,992	474,288	2,544,432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 향후 인구변화에 따라 감면 대상 가구수는 증감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