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길수 의원 대표발의)

용  인  시  의  회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023 -55호		제출년월일 :	2023. 3.
			발 의 자 :	김길수, 이창식, 박인철,
				김영식, 신나연, 김태우,
				안지현, 기주옥 의원
				(총 8명)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광고 예산 산정 기준 조항 정비

○ 홍보매체 선정 의견 제출 시 광고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영향력 있는 홍보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주요내용

○ 광고 소요 예산 산정 기준 변경(안 제4조)

○ 효과적인 광고를 위한 홍보매체 선정 기준 정비(안 제5조)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공하는 자료

제5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체 영향력ㆍ광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용인시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언론사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입 안 자
자치행정위원회	김길수 의원
	기주옥 의원
	김영식 의원
	박인철 의원
	신나연 의원
	이창식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김태우 의원
	안지현 의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광고 소요 예산 산정 기준) ① (생 략)	제4조(광고 소요 예산 산정 기준) ①(현행과 같음)
1. 에이비시부수공사[ABC부수공사(사단법인 한국에이비시협회가 실시하는 신문ㆍ잡지의 발행부수 및 유가부수에 관한 조사를 말한다)] 결과에 따른 발행부수	1.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공하는 자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홍보매체 선정 등) ①ㆍ ② (생 략)	제5조(홍보매체 선정 등) ①ㆍ ② (현행과 같음)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체 영향력ㆍ광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용인시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언론사

관계법령 발췌서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홍보매체 선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정부기관등의 장이 의견을 내기 위해 홍보매체의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홍보매체의 구독률, 열독률, 시청률, 이용률 등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외에 정부기관등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홍보매체의 효과성 분석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에 드는 비용은 조사를 요청한 정부기관등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