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     인     시

용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 - 28		제출년월일 :	2023. 3.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구    분: 일부개정

2. 개정이유

가. 「행정절차법」개정(2022. 7. 12. 시행) 및 「국민 제안 규정」에 따른 조례 정비 및 제안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안제도의 법적 근거 변경 등(안 제1조)

- 「행정절차법」개정(2022. 7. 12. 시행) 및 「국민 제안 규정」 개정에

따라 법적 근거 규정과 조례의 목적을 정비

※ 법적 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 「행정절차법」 제52조의2

나. 실시제안 관련 규정 삭제(안 제3조제3호, 제4조제3항)

- “실시제안”이 「국민 제안 규정」및 「공무원 제안 규정」에서 삭제

되었으나 조례에 존치되어 혼선을 초래하는 바, 정의 및 관련 조항 삭제

다. 제안의 종결 및 이송, 공모제안의 모집 관련 규정 신설(안 제6조제4항 및 제5항, 제7조의2)

- 제도 운영상 필요한 조항을「국민 제안 규정」반영하여 정비

라. 제안심사위원회 기능, 구성 및 운영 관련 내용 개정(안 제9조)

마. 부상금 액수 변경(안 제18조제1항)

- 「용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2 부상금 지급기준표와

일치하도록 정비

바.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

4. 개정조례안: 덧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덧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덧붙임

가. 「행정절차법」 제52조의2

나. 「지방공무원법」 제78조

다. 「국민제안규정」

7. 예산수반 사항: 해당없음

8. 입법예고(2023. 2. 13. ∼ 3. 6.) 결과: 의견 없음

9. 부서협의 절차 이행 여부

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라.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

마.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

바. 관계부서 의견 조회여부: 의견 없음(정책기획과-1444호)

사. 상급 기관 승인 여부(표준안 포함): 해당 없음

10.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8조 및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에 따라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용인시의 정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 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제1호나목 중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을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바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제안심사위원회에서”를 “그 내용을”로 한다.

다.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제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접수된 제안 중”을 “제출된 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하며,”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제안자가 동일한 내용의 제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제안은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출된 제안이 다른 행정청의 소관인 경우에는 이송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시장은 제안의 활성화를 위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민원실에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제2항 중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를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할 수 있다”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공모제안의 모집) 시장은 공모제안을 모집할 때에는 공모기간, 공모결과 발표일자 및 장소(온라인 모집 시 인터넷 주소를 말한다)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모기간이 연장되거나 공모결과 발표가 지연되는 경우 또는 당선작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제안의 심사ㆍ채택과”를 “채택제안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촉직 위원”을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제안분야 관련 업무”를 “기획업무, 도시정책업무, 교육문화업무, 일자리경제업무, 교통건설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분기별”을 “반기별”로 한다.

제9조의2의 제목 “(간사 등)”을 “(간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간사와 서기”를 “간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되고, 서기는 제안업무를 수행하는 팀장이 된다”를 “된다”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위원회의 추천”을 “채택”으로, “제안 주무부서”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안 주무부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회에 추천”을 “채택”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노력도

제15조 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300만원”을 “35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00만원”을 “25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100만원”을 “15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50만원”을 “6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정책기획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성명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팀장 직위․성명	정책팀장 맹주태
	주무관 성명․전화	이준원 (324-2043)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8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제안제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8조 및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에 따라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용인시의 정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 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 “제안”이란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시 산하기관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나. ---------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
<신 설>	다.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 마. (생 략)	라. ∼ 바. (현행 다목부터 마목까지와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소관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채택제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5. --------------------------------- 그 내용을 ----------------------------------.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제4조(제안의 제출) ①ㆍ② (생 략)	제4조(제안의 제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실시제안은 개선아이디어를 소관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제안의 접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을 우선한다.	제6조(제안의 접수) ① ------------------- 제출된 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하며,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장은 제안자가 동일한 내용의 제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제안은 종결처리할 수 있다.
<신 설>	⑤ 시장은 제출된 제안이 다른 행정청의 소관인 경우에는 이송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 설>	⑥ 시장은 제안의 활성화를 위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민원실에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제안의 보완) ① (생 략)	제7조(제안의 보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안자가 제1항에 따라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② --------------------------------------------------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의2(공모제안의 모집) 시장은 공모제안을 모집할 때에는 공모기간, 공모결과 발표일자 및 장소(온라인 모집 시 인터넷 주소를 말한다)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모기간이 연장되거나 공모결과 발표가 지연되는 경우 또는 당선작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① (생 략)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
1. 제안의 심사ㆍ채택과 등급 부여	1. 채택제안의 ---------------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구성인원의 2분의 1 이상을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③ -----------------------------------------------------------------------------------------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⑤ ----------------------------------. ------------------------------------------------------------------.
1. 당연직 위원: 제안분야 관련 업무 담당 실ㆍ국ㆍ소장	1. --------- 기획업무, 도시정책업무, 교육문화업무, 일자리경제업무, 교통건설업무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⑥ 삭 제
⑦ ∼ ⑩ (생 략)	⑦ ∼ ⑩ (현행과 같음)
⑪ 위원회의 정례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심의 안건이 있는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⑪ --------------- 반기별 --------------------------------------------------------------------.
⑫ ∼ ⑭ (생 략)	⑫ ∼ ⑭ (현행과 같음)
제9조의2(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제9조의2(간사) ① ----------------------------- 간사----------.
② 간사는 제안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제안업무를 수행하는 팀장이 된다.	② --------------------------- 된다.
제10조(실무심사위원회) ①ㆍ② (생 략)	제10조(실무심사위원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실무심사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 등을 심사하여 위원회의 추천 여부를 결정한 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제안 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 채택 ----------------------------------------------------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안 주무부서----------------.
④ 시장은 실무심사위원회에서 위원회에 추천하지 아니하기로 한 제안이라도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④ --------------------- 채택--------------------------------------------------------------------------------.
제11조(심사기준 등)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제11조(심사기준 등)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노력의 정도	5. 노력도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자체우수제안의 결정) 시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금상과 은상으로 채택된 제안 또는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경기도지사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자체우수제안의 결정) ------------------------------------------------------------------------------------------------------------------------------------------- 제출할 수 있다.
제18조(부상금의 지급) 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 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	제18조(부상금의 지급) ① -----------------------------------------------------------. -------------------------------------------------------------------------.
1. 금상: 제안 1건당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1. ------------ 350만원 ---------------
2. 은상: 제안 1건당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2. ------------ 250만원 ---------------
3. 동상: 제안 1건당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3. ------------ 150만원 ---------------
4. 장려상: 제안 1건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4. --------------- 60만원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 「행정절차법」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48호, 2022. 1. 11., 일부개정]

제52조의2(국민제안의 처리) ① 행정청(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은 제외한다)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관한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이하 “국민제안”이라 한다)을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민제안의 운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 11.]

□ 「지방공무원법」 [시행 2022. 1. 21.] [법률 제18308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78조(제안제도) ①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계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행정운영 개선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안제도를 둔다.

②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사람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 「국민 제안 규정」 [시행 2022. 7. 12.] [대통령령 제32787호, 2022. 7. 1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에 따라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 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국민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7. 11.>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7. 26., 2020. 4. 14., 2021. 10. 19., 2022. 7. 11.>

1. “국민제안”이란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에 따른 행정청(이하 “행정청”이라 한다)에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공모제안”이란 행정청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국민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행정청이 접수한 국민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4. “자체우수제안”이란 행정청이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국방ㆍ군사에 관한 제안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추천한 것을 말한다.

5. “중앙우수제안”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체우수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제3조(국민 제안 제도의 관장 기관)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 제안 제도의 운영 지도ㆍ확인ㆍ점검, 국민 제안 제도의 개선 및 중앙우수제안에 관한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17. 7. 26.>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민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국민제안의 제출 등

제5조(국민제안의 제출) ① 모든 국민은 제안 내용의 소관 행정청(공모제안의 경우 공모를 실시한 행정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국민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1.>

② 국민제안을 제출하려는 국민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 인터넷을 통하여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장애인이 국민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2. 7. 11.>

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국민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민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④ 둘 이상 행정청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국민제안의 경우에는 국민제안의 주된 내용의 소관 행정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7. 11.>

제6조(국민제안의 접수 등) ① 행정청은 제출된 국민제안을 신속히 접수해야 한다. <개정 2022. 7. 11.>

② 행정청은 접수한 국민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4. 14., 2022. 7. 11.>

1.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

2. 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안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③ 행정청이 접수한 국민제안 중 내용이 같은 국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국민제안이 우선한다. <개정 2022. 7. 11.>

④ 행정청은 제안자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제안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제안이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접수하여 민원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4., 2022. 7. 11.>

⑤ 삭제 <2020. 4. 14.>

⑥ 행정청은 제출된 국민제안이 다른 행정청의 소관인 경우에는 이송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소관 행정청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7. 11.>

⑦ 행정청은 제안자가 동일한 내용의 제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해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제안에 대해서 종결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 4. 14., 2022. 7. 11.>

제7조(접수 및 처리 상황의 공개 등) 행정청은 국민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국민제안의 제목과 채택 여부를 제외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 7. 11.>

제7조의2(공모제안의 모집) 행정청은 공모제안을 모집할 때에는 공모기간, 공모결과 발표 일자 및 장소(온라인 모집 시 인터넷 주소를 말한다)를 해당 행정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공모기간이 연장되거나 공모결과 발표가 지연되는 경우 또는 당선작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 7. 11.>

[본조신설 2020. 4. 14.]

제3장 국민제안의 심사 및 실시

제8조(국민제안의 심사) ① 행정청은 제6조에 따라 접수한 국민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해야 한다. <개정 2022. 7. 11.>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 범위

5. 계속성

② 행정청은 국민제안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별 국민제안 심사위원회(이하 “기관별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제14조제1항에 따른 채택되지 않은 국민제안의 재심사 및 제15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의 결정을 할 때에는 기관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 4. 14., 2022. 7. 11.>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기관별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전체 구성인원의 2분의 1 이상을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중 공무원(행정청이 「행정절차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청에 소속된 임직원을 포함한다)이 아닌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 구성해야 한다. <신설 2020. 4. 14., 2022. 7. 11.>

제9조(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 ① 행정청은 제8조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 제출 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1.>

② 행정청은 제출된 제안이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허청장에게 확인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1.>

③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1.>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신에 걸리는 기간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할 때에는 제안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0조(채택제안의 결정) ① 행정청은 국민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국민제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의 결정 사실을 알릴 수 있다. <개정 2022. 7. 11.>

②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행정청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 7. 11.>

② 행정청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 7. 11.>

제12조(재심사 요청)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하였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행정청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1.>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제안이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국고ㆍ조세수입 증대 등의 성과가 예상되는 경우 해당 행정청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2. 7. 11.>

1. 제10조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국민제안

2. 제15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국민제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민제안의 재심사 결정 및 실시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3조(국민제안의 보완ㆍ개선) 행정청은 국민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국민제안에 대하여 토론, 투표,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이하 “국민참여 플랫폼”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해당 국민제안을 보완ㆍ개선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1.>

1. 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인 경우

2. 채택제안 중 보완ㆍ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의 재심사) ① 행정청은 제10조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제22조에 따른 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그 제안을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2. 7. 11.>

1. 제12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민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2. 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을 제13조에 따라 보완ㆍ개선하여 실시하려는 경우

3. 행정청이 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제2호에 따라 국민제안을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그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2. 7. 11.>

③ 제안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민제안이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후 해당 국민제안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가 실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 4. 14., 2022. 7. 11.>

④ 행정청은 제3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해당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의 실시내용이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과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포상을 하거나 부상(副賞)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4. 14., 2022. 7. 11.>

⑤ 행정청은 제3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해당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의 실시내용이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과 다르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제안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0. 4. 14., 2022. 7. 11.>

제4장 중앙우수제안의 심사 등

제15조(자체우수제안의 결정) 행정청은 자체우수제안(국방ㆍ군사에 관한 제안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2. 7. 11.>

제16조 〜 제17조 (생 략)

제5장 시상 및 보상

제18조(채택제안의 시상) ① 행정청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국민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개정 2022. 7. 11.>

②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 4. 14., 2022. 7. 11.>

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국민제안 또는 「공무원 제안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원제안(이하 “공무원제안”으로 한다)으로 이미 다른 행정청으로부터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이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국민제안 또는 공무원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청으로부터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3.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성명, 전화번호 또는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포상 또는 부상지급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경우

제19조 (생 략)

제20조(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제안의 활성화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우수기관이나 공무원(행정청이 「행정절차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청에 소속된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2. 7. 11.>

1. 제25조제3항에 따른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국민제안

2. 행정운영의 효율적 추진에 기여한 국민제안

② 행정청은 제23조에 따라 측정된 실시 성과를 바탕으로 해당 채택제안의 채택 및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1.>

③ 행정청이 제2항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의 지급액은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실시 성과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일부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1.>

④ 행정청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을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또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 4. 14., 2022. 7. 11.>

제21조(보상) 행정안전부장관과 행정청은 전시(展示) 등을 위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험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에 든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1. 1. 5., 2022. 7. 11.>

제6장 국민제안의 사후 관리

제22조(관리기간) 행정청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은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 7. 11.>

제23조(실시 성과의 측정) ① 행정청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따라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국고ㆍ조세수입 증대 등의 성과가 있는 경우 그 성과를 측정해야 한다. <개정 2022. 7. 11.>

② 제1항에 따른 행정 업무의 개선 성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측정한다. <개정 2017. 7. 26.>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 및 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및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 및 근무조건의 개선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예산 절감 금액 또는 국고ㆍ조세수입이 늘어난 금액을 측정할 때에는 회계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국민제안을 실시하는 데에 든 경비를 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시 성과의 측정기간은 채택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제24조(확인ㆍ점검) ① 행정청은 국민제안의 처리 상황과 운영 실태를 매분기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고, 그 확인ㆍ점검 결과 국민제안의 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0. 4. 14., 2022. 7. 11.>

② 행정청은 매년도의 국민 제안 제도의 운영 실적과 국민제안의 실시 결과 등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0. 4. 14., 2022. 7. 11.>

③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을 총괄하는 행정청은 매분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에서 처리된 국민제안의 처리 실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소관 행정청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0. 4. 14., 2022. 7. 11.>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행정청의 국민제안 채택 실적, 채택제안의 실시 실적, 제안자에 대한 시상 및 보상 내용 등 국민 제안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0. 4. 14., 2022. 7. 11.>

제7장 국민제안의 활성화

제25조(국민제안의 발굴 노력)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행정청은 국민이 국민 제안 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제안의 접수, 심사 방법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제안자가 국민제안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2. 7. 11.>

② 행정청은 국민제안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민참여 플랫폼을 국민제안 업무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개정 2022. 7. 11.>

③ 행정청은 생활공감정책(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등을 조금만 개선하면 국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말한다)에 관한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제안을 실시하는 등 매년 생활밀착형 국민제안의 발굴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 7. 11.>

④ 행정청은 국민제안의 활성화를 위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민원실에서 국민제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 4. 14., 2022. 7. 11.>

제26조(국민제안 정보의 공동 활용) 행정청은 국민제안의 심사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청이 접수한 국민제안의 제목, 내용, 제안자, 접수 일시, 채택 및 시상 여부 등 국민제안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1.>

제27조(우수한 국민제안의 확산) ① 행정청은 채택한 국민제안이 다른 행정청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른 행정청에 그 국민제안의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1.>

② 행정청은 언론매체, 행정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자체우수제안이나 중앙우수제안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신설 2022. 7. 11.>

제8장 보칙

제28조(국방ㆍ군사에 관한 국민제안의 특례) ① 행정청은 제15조에도 불구하고 국방ㆍ군사에 관한 내용의 자체우수제안은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개정 2022. 7. 11.>

② 국방ㆍ군사에 관한 중앙우수제안의 심사, 채택 여부의 결정 및 시상은 국방부장관이 한다. 이 경우 심사의 기준 및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시상 등에 관하여는 제16조(같은 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8조제1항 및 제9조를 포함한다), 제17조 및 제19조를 준용하되, “행정청”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방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7. 7. 26., 2022. 7. 11.>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중앙우수제안으로 결정하거나 포상 등 시상을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부칙  <제32787호, 2022. 7.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예산성과금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를 “「행정절차법」 제52조의2”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