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재)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용 인 시

-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재)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안 번호	2023 - 29		제출년월일 :	2023. 3.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출연대상

○ 대    표 : 용인시 시정연구원 (이사장:이상일)

○ 일반현황

- 설립일자 : 2018. 12. 21.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 「용인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소 재 지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40번길 15-17, 제5층(역북동)

- 조    직 : 1실 4부 20명(정원 30명)

○ 주요사업

- 시정발전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주요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 용인시, 시의회의 주요현안사항과 제도개선에 대한 조사ㆍ연구

- 용인시, 시의회 및 다른 기관·단체로부터의 각종 연구사업의 수탁

2. 출연근거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운영재원)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 「용인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재산운영 및 관리)

3. 사업개요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市 출연금		증 감
	2023년 1회추경	2023년 본예산
계	2,349,694	2,329,694	20,000
인력운영비	1,624,133	1,624,133	-
기본경비	420,261	420,261	-
연구사업 활성화	295,300	275,300	20,000
예비비	10,000	10,000	-

○ 증감내역

사 업 명	산 출 내 역	사업내용 및 증감사유
연구사업 활 성 화	⦁연구사업지원(58,300천원)	(사업내용) 市 정책개발,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지원 사업비 (증감사유) (시의회)공동 지역현안토론회 (증10,000천원)
	⦁연구사업수행(237,000천원)	(사업내용) 市 정책개발,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과제 수행 사업비 (증감사유) 공모사업컨설팅 지원을 위한 증액 (증10,000천원)

4. 2023년 출연금 집행내역

(2023.2.28.기준,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량	출연금	집행액	잔 액
계		2,329,694	332,031	1,997,663
인력운영비	세부내역 참조	1,624,133	239,062	1,385,071
기본경비	세부내역 참조	420,261	86,917	333,344
연구사업 활성화	세부내역 참조	275,300	6,052	269,248
예비비	세부내역 참조	10,000	-	10,000

○ 사업별 집행 세부내역

(2023.2.28.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출연금	집행액	잔액	집행 세 부 내 용
계	2,329,694	332,031	1,997,663
인력 운영비	1,624,133	239,062	1,385,071	□ 정원내보수(194,550천원) □ 기간제근로자보수(44,512천원) □ 퇴직급여(0천원)
기본경비	420,261	86,917	333,344	□ 복리후생비(13,070천원) □ 여비(394천원) □ 사무실운영 제반경비(73,453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 업무추진비, 지급임차료, 수선유지비 등
연구사업 활성화	275,300	6,052	269,248	□ 연구사업지원(0천원) - 소프트웨어, 학술검색서비스, 행사홍보 □ 연구개발비(6,052천원) - 기본연구과제(0천원) - 정책연구과제(30천원) - 전략연구과제(6,022천원) - 현안연구과제(0천원)
예비비	10,000	-	10,000	□ 예비비(0천원)

용인시정연구원

소재지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40번길 15-17(역북동)
설 립 근 거	○ 용인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연락처	일반 : 329-5402	설 립 주 체	용인시
FAX : 329-5499
www.yongin.re.kr
연 혁	○ 2018.12.21. 법인설립 ○ 2019.6.27. 용인시정연구원 개원 ○ 2020.1.21. 1실 4부 조직개편 ○ 2020.4.13. 민주시민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기관형태	재단법인
인원현황 (‘23.2월말 기준)	구분	계	임원	직 원
일반 정규직	상용 정규직	비정규직
소계	행정	기술	전문 계약	별정	기능	기타	소계	청경	무기 계약	기타	소계	기간 제	기타
정원	30	1	29	9		20								10		10
현원	20	1	19	6		13
임 원 (‘23.2월말 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주 요 경 력	법령상 임기
이사장	이 * *	현)용인시장	현직 재임기간
비상임이사	조 * *	현)용인시 기획조정실장	현직 재임기간
〃	고 * *	현)용인시 도시정책실장	현직 재임기간
〃	이 *	현)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문화예술과 겸임교수	3년
〃	박 * *	전)경기도 균형발전실장	3년
〃	신 * *	현)SE사이버교육원 운영교수	3년
〃	정 * *	현)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3년
〃	조 * *	현)조동희 법무사 대표	3년
〃	박 * *	현)용인대 일반대학원 강사	3년
비상임감사	최 * *	현) 용인시 정책기획과장	현직 재임기간
주요기능	용인시의 중장기 발전화 시정 전반의 과제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 활동을 통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자본금(백만원) (‘22.12.31기준)	설 립	100	납 입
수 권		증자상황
재무상태(백만원) (‘22.12.31기준)	자 산	부 채	자 본
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계	자본금	잉여금등
942	617	325	36	36	0	906	100	806

소관부서		정책기획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정책기획과장 최성구
	팀장 직위․성명	정책팀장 맹주태
	주무관 성명․전화	황승재 (324-2044)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운영재원) ① 지방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14조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③ 지방연구원의 재산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용인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재산운영 및 관리) ① 연구원의 운영재원은 시의 출연금 및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기금의 이자수입, 그 밖의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원 재산의 구분 및 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기금을 포함한 연구원의 재산은 연구원의 시설물 설치 및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④ 원장은 연구원 재산의 운영 및 성실한 관리를 위하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