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용     인     시

용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23 - 30		제출년월일 :	2023. 3. .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민간위탁 사무명 : 용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가. 법적근거

❍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제5조, 제6조

❍ 「용인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 조례」제26조

나. 필요성

❍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사무는 공동체활동가(주민)와 행정기관(용인시)을 연결해주는 협치형 민간위탁에 적합한 사무임

❍ 공동체 대상 개방형 시설물인 ‘지역공동체 거점공간’ 조성에 따라 시설물의 연중 지속적인 운영과 유지관리 업무가 수행되어야 함

3. 위탁 사무 내용

❍ 용인시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
-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사업의 기초조사, 사업 분석ㆍ평가ㆍ연구
- 주민 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 마을공동체 사업계획의 수립ㆍ실행 지원
- 마을공동체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교육ㆍ홍보
- 마을공동체 만들기 자원관리
- 일자리 창출 부서와 협조하여 마을 간사 발굴 및 교육ㆍ육성
- 마을공동체 관련 전문가 파견, 활동 공간의 확보 등 활동 지원
- 그 밖에 마을공동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지역공동체 거점공간 운영 및 유지관리
- 대회의실(다목적홀) 등 공동체 이용에 대한 시설 운영
- 시설물의 일반적 유지보수 및 안전 관리

4. 위탁 시설 개요

❍ 소재지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1161번길 69-1
(용인시 사회적경제허브센터)

❍ 시설규모
- 2023. 7. 1. ~ 2023. 11. 10.(예정)     1층 / 18㎡
- 2023. 11. 11.(예정) ~ 2026. 6. 30.	2층 / 495.8㎡

❍ 지원시설 : 사무실, 통신실, 장애인용승강기, 회의실(4개소)

❍ 위치도

❍ 평면도(2층)

5. 민간위탁 기간 : 2023. 7. 1. ~ 2026. 6. 30.(3년)

6. 수탁자 선정방식

❍ 추진방법 : 공개모집

❍ 수탁대상 : 비영리단체⋅법인 등 민간 전문기관

❍ 선정방식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종합적 검토를 통한 선정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7조 준용)

7. 민간위탁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민간위탁금 : 181,500,000원

구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금액(원)	117,715,500	21,514,500	42,270,000

❍ 산출근거

구분	소요예산(원)	산출기초
계	181,500,000
인건비	117,715,500	◉ 3,559,630원×2명×6월 = 42,715,500원(상근직원) ◉ 2,500,000원×5명×6월 = 75,000,000원(계약직)
운영비	21,514,500	◉ 사무관리비 2,160,750원×6월 = 12,964,500원 ◉ 공공운영비 655,000원×6월 = 3,930,000원 ◉ 여비 40,000원×7명×6월 = 1,680,000원 ◉ 업무추진비 70,000원×7명×6월 = 2,940,000원
사업비	42,270,000	◉ 마을자치학교, 활동가교육 등 27,065,000원 ◉ 컨설팅서비스 1,174,170원×6월 = 7,045,000원 ◉ 네트워크사업 885,000원×6월 = 5,310,000원 ◉ 홍보사업 225,000원×6월 = 1,350,000원 ◉ 조사연구사업 250,000원×6월 = 1,500,000원

8.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사무는 공동체활동가(주민)와 행정기관(용인시)을 연결해주는 협치형 민간위탁에 적합한 사무임

❍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공동체 대상 개방형 시설물인 ‘지역공동체 거점공간’ 조성에 따라 시설물의 연중 지속적인 운영과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함

❍ 경제적 효율성

- 기존의 조직 구성을 바탕으로 도비 보조사업인 공동체지원활동가를 확대한 인력 운영방식으로 사업의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함

❍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중간지원조직형 기관(법인, 단체 등)을 민간위탁 대상으로 선정하여 교육･컨설팅서비스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함

❍ 성과 측정의 용이성

-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시청 주관부서로 일원화하고 마을자치학교 운영, 컨설팅서비스 제공, 마을활동가 양성 등 성과 중심으로 업무를 구성하여 추진함

❍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용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제27조 등) 및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20조 등)에 의거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함

- 정기적인 운영위원회와 실무회의 개최, 분기별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보고 등 연중 지속적으로 센터 운영현황 및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확인함

❍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등

- 용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코로나19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음

-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고도화를 목표로 자생적인 공동체 활동의 지속성과 성장성을 제고하고자 함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1부.  끝.

민간위탁 관련법령 발췌서

□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檢定)ㆍ관리 사무 등 용인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

②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려면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하여야 한다.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등

제6조(시의회의 동의) ① 시장은 민간위탁(「지방자치법」 제117조제4항에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무의 민간위탁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용인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시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을 말한다)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자치사무에 있어서 당초 민간위탁 기한을 정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는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 모집공고 전에 다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용인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 조례

제26조(운영 등)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