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     인     시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 - 33		제출년월일 :	2023. 3.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구    분: 일부개정

2. 개정이유

가. 민원인이 제증명 등의 신청 취소뿐만 아니라 시의 귀책사유로 잘못 발급한 경우에도 수수료 반환근거 마련

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하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활성화 및 민원편익 도모

다. 상위법령 개정 취지에 따라 하천 관련 수수료를 폐지하여 민원인의 수수료 부담 완화

3. 주요내용

가. 시의 귀책사유로 잘못 발급한 경우 기 납부 수수료를 반환하는 규정 추가(안 제6조)

나.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수수료를 면제 대상으로 신설 및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증명란에「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주민등록에 관한 수수료 규정 추가(안 제7조제1항제10호, 안 별표 1)

다. 하천의 변경허가 등과 관련된 허가수수료 규정 폐지(안 별표 1)

1) 하천허가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삭제

2) 하천(공유수면)점용 (물량증가명의) 변경허가 수수료 삭제

3) 재식 및 농업용 하천(공유수면)점용허가 수수료 삭제

4. 개정조례안: 덧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덧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덧붙임

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다. 「하천법」 제89조

7.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음

8. 입법예고(2023. 1. 27. ∼ 2. 17.) 결과: 의견 없음

9. 부서협의 절차 이행여부

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심의대상 아님

라.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

마.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협의대상 아님

바. 관계부서 의견 조회여부: 의견없음(세정과-1358)

사. 상급 기관 승인 여부(표준안 포함): 해당 없음

10.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용인시 조례  제      호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증명 등이 발급ㆍ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와 용인시의 귀책사유로 제증명 등을 잘못 발급하였을 때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한다.

제7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발급하는 경우

별표 1〔증명〕란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주민등록에 관한 증명
가.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또는 전입세대확인서의 교부	1통	400원
나.「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또는 「주민등록법」제29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교부	1통	500원
다. 주민등록표 또는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1건 1회	300원
라. 「주민등록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1명	5,000원

별표 1〔인가ㆍ허가ㆍ신고ㆍ신청ㆍ등록ㆍ지정ㆍ확인 등〕란의 제5호나목, 다목, 라목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세정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세정과장 김종국
	팀장 직위․성명	세입관리팀장 임영복
	주무관 성명․전화	곽민영 (324-2185)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납부수수료의 반환 제한)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증명 등이 발급ㆍ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할 때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증명 등이 발급ㆍ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와 용인시의 귀책사유로 제증명 등을 잘못 발급하였을 때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발급하는 경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구 분	기 준	요 율	비고
〔 증명 〕
1. ∼ 8.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인가ㆍ허가ㆍ신고ㆍ신청ㆍ등록ㆍ지정ㆍ확인 등〕
1. ∼ 4. (생 략)
5. 건설관계
가. (생 략)
나. 하천허가사항 변경신고		4,000원
다. 하천(공유수면)점용 (물량증가명의) 변경허가	1건	공사비 또는 점용료의 14/10,000원
라. 재식 및 농업용 하천(공유수면)점용허가	1건	7,000원
마. ∼ 너. (생 략)
6. ∼ 10. (생 략)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구 분	기 준	요 율	비고
〔 증명 〕
1. ∼ 8. (현행과 같음)
9. 주민등록에 관한 증명
가.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또는 전입세대확인서의 교부	1통	400원
나.「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또는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교부	1통	500원
다. 주민등록표 또는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1건 1회	300원
라. 「주민등록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1명	5,000원
〔인가ㆍ허가ㆍ신고ㆍ신청ㆍ등록ㆍ지정ㆍ확인 등〕
1. ∼ 4. (현행과 같음)
5. 건설관계
가.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마. ∼ 너. (현행과 같음)
6. ∼ 10.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민원문서의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ㆍ고시한다.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수수료) ①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명당 5천원을 수수료로 징수한다. 다만,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상의 잘못으로 재발급할 때 또는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재발급할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29조제1항 및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자문서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주민등록표 또는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은 1건 1회에 300원

2.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또는 전입세대확인서의 교부는 1통에 400원. 다만, 법 제29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또는 법 제29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교부는 500원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돌려주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신청한 날의 근무시간 내에 그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돌려주어야 한다.

제18조(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1. 법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29조의2제2항제3호마목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3. 재해의 발생 등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관계 법령에서 주민등록자료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9.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1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12.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

13. 출생신고된 사람의 초본을 최초 1통 발급하는 경우

②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하천법」

제89조 삭제 <2016. 1. 19.>

□ 구「하천법」(2016. 1. 19. 법률 제138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허가수수료) ① 제30조ㆍ제33조ㆍ제38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② 공용ㆍ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에 대한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37조제5항제1호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