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

용    인    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

의안 번호	2023 - 34		제출년월일 :	2023. 3.
			제 출 자 :	용 인 시 장

1. 제안이유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등의 사유로 용도지역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변경 고시하고자 함.

2. 법적근거

❍ 지방세법 제112조 (재산세 도시지역분)

❍ 용인시 시세조례 제14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의 고시)

3. 주요내용

가. 재산세 도시지역분 개요

❍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종전 도시계획세로

부과하던 것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2011년부터 재산세에 포함하여 부과‧징수하는 지방세(시세)

❍ 적용대상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 과세대상 : 적용대상 지역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주택

※ 토지 중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는 과세제외

❍ 납세의무자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 1일) 재산을 소유한 자

❍ 과세표준 및 세율 : 재산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1.4

나.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현황

구 분	대상지역	면 적 (㎢)			주요 증감사유
		기정	변경	증감
합 계		392.239	392.5	증)0.261
처인구	이동읍‧남사면‧원삼면‧백암면‧동부동 일부면적을 제외한 전 지역	268.352	268.613	증)0.261	• 제2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편입
기흥구	전 지역	81.724	81.724	-
수지구	전 지역	42.163	42.163	-

※ 기정 : 용인시 고시 제2022-236호

다. 주요 증감사유 : 「제2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편입

❍ 소 재 지 :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596-6번지 일원

❍ 편입면적 : 총 면적 272,959㎡ 중 256,702㎡ 도시지역으로 변경(94.4%)

❍ 변경내역 : 계획·생산관리지역(비도시) → 공업·준공업지역(도시)

❍ 관련고시 : 용인시 고시 제2022-365호(2022. 7. 29.)

4. 추진일정

❍ 2023. 5월 :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 2023. 7‧9월 : 정기분 재산세 부과 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하여 부과‧징수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서 1부.

2.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안) 1부.

3.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토지조서 1부.

4. 용인시 용도지역(도시‧비도시) 지형도면 1부.

5. 관련 고시문 1부.

소 관 과		세 정 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세정과장 김 종 국
	팀 장 직위․성명	세정팀장 공 희 경
	담 당 자 성명․전화	전 지 혜 (324-3136)

붙임1		관계법령 발췌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국토의 용도구분」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

지역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 5. 22.>

1. 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농림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지방세법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

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2020. 12. 29.>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

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1조「토지 등의 범위」법 제11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

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2015.12.31.>

1. 토지 :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전·답·과수원·목장

용지·임야를 제외한 토지와「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 방식으로 시행

하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로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모든 토지(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 중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2. 건축물 :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

3. 주택 :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법 제13조제5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별장 또는 고급주택(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만 해당한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7조「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토지의 범위」법 제112조제1항 제2호 및 영 제111조제1호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 <개정 2013.1.14.>

1.「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혼용방식

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 중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지역 및 환지처분의 공고가 되지 아니한 도시개발구역 :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를 제외한 모든 토지

2.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도시개발구역 :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를 포함한 모든 토지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 지상건축물,

영 제28조에 따른 별장 또는 고급주택,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

이 있는 토지

□ 용인시 시세 조례

제14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용인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붙임2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안)

용인시 고시 제  - 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1.「지방세법」제112조 및 용인시 시세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도시지역)에 대한 세부 토지조서는 토지이음(https://eum.go.kr)에 게재하는 것으로 대체합니다.

2023년  5월  일

용 인 시 장

가. 취 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나.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단위 : ㎢)

구 분	대상지역	면 적 (㎢)			주요 증감사유
		기정	변경	증감
합 계		392.239	392.5	증)0.261
처인구	이동읍‧남사면‧원삼면‧백암면‧동부동 일부면적을 제외한 전 지역	268.352	268.613	증)0.261	• 제2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편입
기흥구	전 지역	81.724	81.724	-
수지구	전 지역	42.163	42.163	-

※ 기정 : 용인시 고시 제2022-236호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3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토지조서

(단위 :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지역		구분	비고
					기정	변경
합 계			271,151
1	원삼면 독성리	284 일원	답	182	농림지역 (비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도시지역)	편입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일반산업단지 3차변경
2	“	865 일원	도로	28	생산관리지역 (비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도시지역)	편입	“
3	“	1211 일원	답	289	농림지역 (비도시지역)	준주거지역 (도시지역)	편입	“
4	“	241 일원	대지	8,867	계획관리지역 (비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 (도시지역)	편입	“
5	“	28-4 일원	전	23	자연녹지지역 (도시지역)	생산관리지역 (비도시지역)	제척	북동측 농지 잔여토지 제척
6	“	25-6 일원	전	1,825	자연녹지지역 (도시지역)	농림지역 (비도시지역)	제척	“
7	“	26 일원	전	170	자연녹지지역 (도시지역)	생산관리지역 (비도시지역)	제척	“
8	“	27-1 일원	전	158	자연녹지지역 (도시지역)	생산관리지역 (비도시지역)	제척	“
9	“	25-6 일원	전	63	일반공업지역 (도시지역)	농림지역 (비도시지역)	제척	“
10	“	27-1 일원	전	294	일반공업지역 (도시지역)	생산관리지역 (비도시지역)	제척	“
11	“	25-6 일원	전	1,162	일반공업지역 (도시지역)	농림지역 (비도시지역)	제척	“
12	“	11 일원	답	1,388	일반공업지역 (도시지역)	생산관리지역 (비도시지역)	제척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지역		구분	비고
					기정	변경
13	이동읍 묵리	1079-3 일원	임	98,257	계획관리지역 (비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 (도시지역)	편입	제2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14	“	1100-3 일원	전	7,596	계획관리지역 (비도시지역)	준공업지역 (도시지역)	편입	“
15	이동읍 덕성리	489-5 일원	임	65,119	계획관리지역 (비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 (도시지역)	편입	“
16	“	604-1 일원	답	21,064	생산관리지역 (비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 (도시지역)	편입	“
17	“	602-4 일원	답	61,388	계획관리지역 (비도시지역)	준공업지역 (도시지역)	편입	“
18	“	581-1 일원	답	3,278	생산관리지역 (비도시지역)	준공업지역 (도시지역)	편입	“

※ 지적분할, 등록전환 또는 경계측량에 따른 변경 내역은 생략

붙임4		용인시 용도지역(도시·비도시) 지형도면

붙임5		관련 고시문

❍ 용인시 고시 제2022-236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 용인시 고시 제2022-365호 ‘제2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 용인시 고시 제2023-105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계획(3차변경) 승인 고시’

용인시 고시 제 2022 - 236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1.「지방세법」제112조 및 용인시 시세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도시지역)에 대한 세부 토지조서는 토지이음(https://eum.go.kr)에 게재하는 것으로 대체합니다.

2022년  5월  9일

용 인 시 장

가. 취 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나.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단위 : ㎢)

구 분	대상지역	면 적			주요 증감사유
		기정	변경	증감
합 계		388.297	392.239	증)3.942
처인구	이동읍‧남사면‧원삼면‧백암면‧동부동 일부면적을 제외한 전 지역	264.410	268.352	증)3.942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일반산업단지편입
기흥구	전 지역	81.724	81.724	-	변동없음
수지구	전 지역	42.163	42.163	-	변동없음

※ 기정 : 용인시 고시 제2018-230호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고시 제2022-365호

제2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묵리 일원의 「제2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 7. 29.

용  인  시  장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제2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36

나.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묵리 일원

다. 면  적 : 272,959㎡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가. 미래 신산업 육성과 차세대 성장산업 유치에 따른 지속가능한 산업환경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나. 계획적 입지 공급 확대로 지역 내 증가하는 산업용지 수요에 대응하고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 유도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가. 시행자 : (주)제이용인테크노밸리 대표이사 김 인 성

나.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81, 202호 (역북동, 용인상공회의소)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가. 개발기간 : 승인고시일로부터 ~ 2025년 12월(준공일)

나. 개발방법 : 민간개발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 :“게재 생략＂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 “게재 생략”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 지원시설계획 : “게재 생략”

8. 재원조달계획　: “게재 생략”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 “게재 생략”

10.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별첨1]

11. 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관한 계획 (산업단지 준용사업) : 해당없음

12. 공원조성계획 결정 조서 : “게재 생략”

1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지형도면, 승인조건 등 : “게재 생략”

14. 관계도서 및 지형도면은 용인시청 산단입지과(☏ 031-324-2843)에 비치하였으며 지형도면은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 등재되어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별첨1] 10.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272,959	-	272,959	100.0
비 도시지역	소계		256,702	감) 256,702	-	-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232,360	감) 232,360	-	-
		생산관리지역	24,342	감) 24,342	-	-
도시지역	소계		16,257	증) 256,702	272,959	100.0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	증) 72,262	72,262	26.5
		일반공업지역	-	증) 200,697	200,697	73.5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16,257	감) 16,257	-	-

용도지역별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이동읍 묵리	계획관리지역	일반공업지역	98,257	300 이하	제2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자연녹지지역		16,257
-	이동읍 묵리	계획관리지역	준공업지역	7,596	350 이하
-	이동읍 덕성리	계획관리지역	일반공업지역	65,119	300 이하
		생산관리지역		21,064
-	이동읍 덕성리	계획관리지역	준공업지역	61,388	350 이하
		생산관리지역		3,278

용인시 고시 제2023-105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계획(3차 변경) 승인 고시

용인시 고시 제2021-179호(2021.03.29.)로 최초 승인 고시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및 제15조의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9조2 및 제31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변경 승인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 02. 28.

용  인  시  장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 :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변경없음)

나.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독성리, 고당리, 죽능리 일원 (변경없음)

다. 면  적 : 4,147,499㎡ → 4,156,135㎡ (증 8,636㎡)

- 지구외 준용도로 : 157,891.6㎡ → 136,388㎡ (감 21,503.6㎡)

라. 변경사유

- 산업단지 면적 변경

- 토지이용계획 변경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가. 국가 버팀목 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지각변동에 대비한 선제적․공격적 투자로 미래시장 선점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나. 4차 산업혁명 시대 본격화로 반도체 수요의 꾸준한 증대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국내 생산설비 확보

다. 대중소 상생을 통한 안정적 성장과 지속적 기술개발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기반 마련과 기술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및 시너지효과 극대화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가. 시행자 : 용인일반산업단지(주) 대표 김성구

나.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 58, 901호 (구갈동)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게재 생략＂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 :“게재 생략＂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 “게재 생략”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 지원시설계획 :  해당없음

8. 재원조달계획　: “게재 생략”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 “게재 생략”

10.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별첨2]

11. 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관한 계획 (산업단지 준용사업) : “게재 생략”

12. 공원조성계획 결정 조서 : “게재 생략”

1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지형도면, 승인조건 등 : “게재 생략”

14.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용인시 반도체산단과[☎(031)324-2804~5,7~8]에 비치하고, 지형도면은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별첨2] 10.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 계		4,147,499	증)	8,636	4,156,135	100.0
도시지역	주거지역		252,447	증)	1,866	254,313	6.2
		제1종일반주거지역	39,470	증)	419	39,889	1.0
		제2종일반주거지역	127,632	증)	608	128,240	3.1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준주거지역	85,345	증)	839	86,184	2.1
	일반상업지역		66,110		-	66,110	1.6
	공업지역		3,359,697	증)	5,960	3,365,657	80.9
		일반공업지역	3,280,870	증)	5,960	3,286,830	79.0
		준공업지역	78,827		-	78,827	1.9
	녹지지역		469,245	증)	810	470,055	11.3
		자연녹지지역	468,216	증)	810	469,026	11.3
		생산녹지지역	1,029		-	1,029	0.0

◦ 용도지역별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기 정	변 경
①-1	독성리 863번지 일원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2,392	북측 현황도로 편입
①-2	독성리 284번지 일원	농림지역	자연녹지지역		182
①-3	독성리 865번지 일원	생산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28
①-4	독성리 867-4번지 일원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2
①-5	독성리 287번지 일원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382
①-6	독성리 328-2번지 일원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54
①-7	독성리 867번지 일원	생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332
②-1	독성리 1205번지 일원	생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553	북서측 농지 잔여토지 편입
②-2	독성리 1214-1번지 일원	제1종일반주거지역	생산녹지지역		134	북동측 농지 잔여토지 제척
②-3	독성리 1214-1번지 일원	준주거지역	생산녹지지역		38
②-4	독성리 1210번지 일원	생산녹지지역	준주거지역		561	북서측 농지 잔여토지 편입
②-5	독성리 1211번지 일원	농림지역	준주거지역		289
③-1	독성리 28-4번지 일원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23	북동측 농지 잔여토지 제척
③-2	독성리 25-6번지 일원	자연녹지지역	농림지역		1,825
③-3	독성리 26번지 일원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170
③-4	독성리 27-1번지 일원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158
③-5	독성리 25-6번지 일원	일반공업지역	농림지역		63
③-6	독성리 27-1번지 일원	일반공업지역	생산관리지역		294
③-7	독성리 25-6번지 일원	일반공업지역	농림지역		1,162
④-1	독성리 241번지 일원	계획관리지역	일반공업지역		8,867	남측 양어장 부지 편입
⑤-1	고당리 35-17번지 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7	도로 가각부 편입
⑤-2	고당리 350-1번지 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5
⑤-3	고당리 27-3번지 일원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7
⑥-1	독성리 11번지 일원	일반공업지역	생산관리지역		1,388	북동측 민원에 따른 제척